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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만화경] 서해 불법 구조물과 일본 요나구니
    사내칼럼 2025.12.31 18:14:06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는다. 1월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상하이를 찾아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한중 스타트업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육·해·공·로켓군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 봉쇄와 주일미군 등 후방 지원 차단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 [시론] 2026년 국민 행복과 국가 대도약의 조건 ?
    사외칼럼 2025.12.31 17:30:56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해에는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식 체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전대다. 이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내란 청산과 같은 정치 현안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장바구니가 흔들리면 어떤 국가 과제도 오래가지 못한다. 정치를 ‘승부’로 보던 관점을
  • [사설]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31 05:54:0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
  • [시로 여는 수요일] 달 도둑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가진 것 없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 많아도 불안한 겨울밤 별안간 개 짖는 소리 누구인가 환한 달전등 비추며 외로움을 훔치러 오시는 이 지아비 첫제사 앞둔 영수네 굴뚝에선 밤 깊도록 연기 피어오르고 가로등 아래 눈발 몰아치듯 외로움이라면 나도 줄 게 있어 개가 다시 짖기를 은근히 기다리네 -조동례 도둑이라도 여간 오래된 도둑이 아니거늘, 아직도 제 버릇 못 고치고 밤을 틈타 오시네. 종일 부릅떠 만물 지키던 태양이 노을 눈꺼풀 내리자 검푸른 밤하늘 번철에 미끄러지는 노른자처럼 오시네. 한때 강물 속으로 일렁일렁 잠영해 오다가 이태백에게
  • [로터리] 새해에도 ‘따뜻한 참견’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질문은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노크’다. 좋은 질문은 문제인지도 몰랐던 문제에 눈뜨게 해주고 훌륭한 질문은 해답 너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런 까닭에 질문의 계절인 서울시의회의 겨울은 여름만큼 뜨겁다. 한 해의 서울 살림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62조 원이 넘는 예산의 적재적소 쓸모를 찾아주는 ‘예산 심사’까지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두 달간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발전하는 서울의 새 판을 마련했다. 필자 역시 이 지면을 빌려 질문을 건넸다. 가사 돌봄 노동의 경력과 발밑 안전, 청년안심주택의
  • [열린송현] ‘한영 AI 동맹’을 위한 골든타임
    사외칼럼 2025.12.31 05:00:00
    인공지능(AI)은 이제 모니터 안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물리적 삶을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물류 시스템부터 환자를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용 로봇까지,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한국과 영국은 강력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뇌와 몸의 완벽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영국은 AI의 발원지이자 이론적 토대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구글 딥마인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독보적인 기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를 실체화하는 실
  • [여명] 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
    사내칼럼 2025.12.31 05:00:00
    2025년의 마지막 하루다. 돌아보니 모두가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다.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그대로 안고 시작한 을사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상징하듯 혼란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어느 후진국의 정치라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처지에 국민은 허망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이 4월 8일 결정되고 유례를 찾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을 거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
  • [사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사설 2025.12.31 00:05:00
    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2023년 사상 처음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톱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합계 판매량이 2500만 대에 그친 일본은 2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장벽을 뚫고 시
  • [사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사설 2025.12.31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 및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병원 진료 특혜 논란,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 탈취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
  • [만화경] 33년만에 퇴역하는 장보고함
    사내칼럼 2025.12.30 17:55:05
    1993년 6월 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독일(서독) HDW 조선소에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SS-061)’이 공식 취역하는 순간이었다. 1300톤급에 전장 56m, 폭 6.2m의 장보고함은 연안 작전에만 머물던 해군에 장거리 단독 잠항과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외국 기술로 태어났으나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며 우리 영해를 물샐틈없이 지켜낸 방패가 돼줬다. 지난 33년간 심해를 지켜온 장보고함이 31일 공식 퇴역한다. 그간 누빈 거리는
  • 아르헨티나 ‘빙하법’ 논쟁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2.30 10:28:08
    아르헨티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 이른바 ‘빙하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와 이제는 개발을 통해 국가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다. ‘빙하법’이라는 말부터 낯설고, 빙하가 왜 한 나라의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환경 법률 문제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중남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 법의 이름부터 오해를 부른다. 빙하법은 빙하라는 얼음을 보호하는 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 '꿈'을 꾸지 않는 뇌 환자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12.30 10:27:13
    26세의 레오(가명)는 장래가 유망한 실험과학자로 아시아계 영국인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기화학을 공부하고, 평판 높은 기술연구소 신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휴일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CT촬영을 해보니 뇌의 왼쪽 두정엽에 출혈이 있고 심한 손상이 보였다. 두정엽은 뇌의 윗부분에 위치한 영역으로 다양한 감각정보를 해석하고 언어를 이해하며 공간기억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는 사고 후 25일 동안 인공호흡기 신세를 졌다. 39일 뒤에는 말하기 요청을 받았을 때, 말
  • [해외칼럼] 역차별 당하는 미국의 젊은 백인 남성들
    사외칼럼 2025.12.30 05:00:00
    언론계와 학계·연예계 종사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편해 했지만 이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진실을 폭로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시치미를 뗀다. 물론 말도 안 된다. 필자는 과거 수년 동안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백인 이성애자들을 배제해버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제이콥 새비지가 최근 콤팩트매거진에 올린 에세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이 같은 채용 관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멜라닌 색소 부족
  • [김재천 칼럼] 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
    사외칼럼 2025.12.30 05:00:00
    '콘서트 오브 유럽(Concert of Europe)’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륙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협조 체제였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면서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세력권 분할’의 원칙을 유지했다. 어느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중시했고, 위기가 발생하면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적 조율도 시도됐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 [로터리] 안전은 ‘수습’ 아닌 ‘예측’이어야 한다
    사외칼럼 2025.12.30 05:0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유가족들을 떠올렸다. 재난 뒤에는 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추가 희생을 막는 일, 그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유가족과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트라우마 코호트’를 만들고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추가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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