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해외칼럼] 부패 조장하는 美 관세 인상

사외칼럼 2025.04.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거래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일 버짓랩에 따르면 여전히 100년래 최고 수준인 미국의 관세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총체적 부패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에서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제약이 따를 때, 특히 그 제약이 분명하고 공정하며 모두에게 동
[사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에는
[사설]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성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용 원자로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사설 2025.04.18 00:05:00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사내칼럼 2025.04.17 18:00:33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엠브레인퍼블릭
[글로벌 핫스톡] AST 스페이스모바일, 저궤도 위성통신의 신흥 강자

사외칼럼 2025.04.17 18:00:32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인 AST 스페이스모바일은 D2C(Direct to Cell)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위성통신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3만 5800km 상공을 공전한다.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상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지궤도 위성은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아 1개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약 3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사내칼럼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로터리] 아는 만큼 올바른 해외직구

사외칼럼 2025.04.17 17:42:41

곧 5월이다. 날씨가 좋을뿐더러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있어 더 좋다. 어렸을 적에는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설레던 추억이 있고, 커서는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선물에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 ‘가족밖에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선물을 살까”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선물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인데, 유튜버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평
[여담]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사내칼럼 2025.04.17 17:38:14

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오름테라퓨틱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바이오텍이자 창업자가 모두 LG화학 출신이다. 펩트론·수젠텍·와이바이오로직스·제넥신·큐로셀 등도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이다.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힐 경우 LG화학 출신이 세운 바이오텍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내 바이오텍의 역사는 LG사단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다. LG사단은 피하주사(SC)제형·항체약물접합체(ADC
[열린송현] 대한민국 R&D와 가지 않은 길

사외칼럼 2025.04.17 05:30:00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으며 연구개발(R＆D)의 본질과 연관 지어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시인이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듯 R＆D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R＆D의 경우 그 결과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R＆D는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길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
[사설]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사설 2025.04.17 00:01: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사설] 日 금융사 수익 절반 해외서 내는데 韓 은행은 ‘우물 안 이자장사’

사설 2025.04.17 00:01:00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수익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융 영토를 넓히는 동안 우리 은행들은 국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57%에 달해 2013회계연도(32%)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의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9%에서 58%로 3배가량 불어났
[사설] ‘성장·소득 증대’ 외치는 후보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토론하라

사설 2025.04.17 00:01: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잘사니즘’ 구호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저마다 ‘지속 성장’ 추진의 적임
[만파식적]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

사내칼럼 2025.04.16 18:26:43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7.96% 하락할 때 대륙간거래소(ICE) 달러인덱스(DXY)도 8.99% 떨어졌다. 증시가 하락할 경우 대체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어놓은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달러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대표적 통화는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 1.1334달러에서
[기자의 눈] 너도 나도 AI 공약, 성찰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5.04.16 18:06:16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숫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두 배인 200조 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을 추격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안감도 팽배하다. 혁신이 좌초된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