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사설2025.12.1100:05:00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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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0 15:33:34전기는 잠깐 꺼져도 도시가 멈춘다. 우리 일상의 판박이인 디지털은 더하다. 결제·물류·의료·행정·교육·통신이 한순간 멎으면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번진다. 정부나 기업은 해킹을 막는 보안에 익숙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인 회복력(Resilience)을 법의 언어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제안한다. 이름 그대로 (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약칭으로 ‘디지털 회복력법’이라 부르자. 몇 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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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0 15:31:42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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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0 00:05:00원금 보장과 중수익을 내세운 종합투자계좌(IMA)가 마침내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국내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은행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기업금융 시장에 큰 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되는 IMA는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에 70% 이상 투자하면서도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염두에 두고 2017년에 제도를 마련한 지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탄생한 것이다. IMA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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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0 00:05:00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현행 50%인 철강 관세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우리 업계에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됐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분기까지 대미 철강 누적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내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철강은 2.3% 역성장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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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0 00:05:00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국가적 쾌거다. ‘먹튀’ 해외 자본에 빼앗길 뻔한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경영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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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9 19:11:20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아랍어로 인맥·연줄을 뜻하는 ‘와스타(Was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와스타는 ‘중간’을 뜻하는 아랍어 ‘와사트(wasat)’에서 파생된 말로 부족주의 전통이 뿌리 깊은 중동의 인맥 중심 문화를 상징한다. 단순한 인맥을 넘어 영향력, 수수료, 때로는 뇌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한다. 중국의 ‘관시(關係)’라는 말과 비슷하다. 와스타는 관료주의가 뿌리 깊은 중동에서 복잡한 각종 절차를 유연하게 만들고 개인이나 기업이 관공서 등과 원활히 소통하는 데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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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9 18:10:35의식주 등 생활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온다. 전 세계 6800척의 선박으로 촘촘히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세계무역의 80%를 운송하는 선박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세계경제의 기반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입 업체들은 국적 선대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수차례 겪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작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대 확장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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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9 18:05:42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전기자동차 증가와 데이터센터·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3%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기에 있으며 국가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전력망 확충, 산업 경쟁력 유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그리드(송전망), 저장 기술, 정책 일관성 등 인프라·제도적 병목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고 소비자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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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9 18:04:43영국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는 1828년 로마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역사풍경화 한 점을 제작했다. 레굴루스는 제1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포로가 된 고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기록에 따르면 양국의 포로 교환을 협상하기 위해 카르타고 정부는 그를 로마에 특사로 파견했으나 레굴루스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적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원로원에 권했다. 이후 협상에 실패한 채 카르타고의 포로 신세로 되돌아간 그는 눈꺼풀이 잘려 두 눈이 실명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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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9 05:00:00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계 강국들은 인공지능(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승자 독식’이라는 냉정한 결과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학계 모두가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전쟁터로 떠오른 ‘에이전틱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이전틱 AI는 이용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자율실행형 AI를 말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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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9 00:05:00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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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9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총 7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번 빅딜은 2007년과 2017년 각각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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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9 00:05:00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베이조스가 공동 CEO를 맡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컴퓨터·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 분야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미 베이조스의 직접 출연금을 포함한 62억 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투자금과 연구개발(R&D) 인력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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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11.18 20:00:00서울경제신문 39기 견습기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실무·면접시험에 참석 바랍니다. ◇실무시험 -일시: 2025년 11월 23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4층 제이드홀(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95·서울역 15번 출구) -준비물: 신분증 및 필기도구 ◇면접시험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4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실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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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8 18:21:21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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