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기고]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와 주주가치의 보존

사외칼럼 2025.12.22 10:08:03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에 약 10조 원 규모의 제련소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수단인지, 아니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미 거점 확보를 통한 장기 성장 전략인지에 있다. 전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이고, 후자는 해당 투자가 오히려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주장이다. 주주가치의 보존은 시장자본주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기본 전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부는 법원이 신주발행금
[사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사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사설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사내칼럼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특별기고] 내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국가 브랜드 강화 기회다

사외칼럼 2025.12.21 17:53:26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이 경주와 그 주변 도시까지 퍼져 문화·관광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이어받아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은 가입국이 196개국에 달해 내년 부산에는 수천 명의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 세계유
[백상논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사외칼럼 2025.12.21 17:52:46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대형 통신사와 전자상거래 기업, 금융사와 포털에 이르기까지 해킹과 정보 탈취가 이어지고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며 SK텔레콤·KT·쿠팡 등 책임 당사자 기업들에 역대급 과징금과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투자 소홀과 관리 부실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로터리] 도시 혁신의 엔진, 동네 플랫폼

사외칼럼 2025.12.21 17:39:45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거대한 건축과 눈부신 기술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는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출발한다. 바로 집 앞 5분, 매일 오가는 동네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미래 도시 프로젝트들이 이 작은 생활권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도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 그리고 실현 여부를 떠나 도시 혁신 논의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추진된 이들 프로젝트가 공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사내칼럼 2025.12.21 17:39:18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
[사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사설 2025.12.20 00:03:00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
[사설] 행정통합 급물살, 선거용 졸속 아닌 백년대계여야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싣자 여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소속 대전·충남
[사설] 기본소득 재원 부담에…복지·SOC 예산도 깎는 지자체

사설 2025.12.20 00:03:00

내년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본소득 사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 10월 경기 연천과 전북 순창, 경북 영양
[정재민의 미디어풍경] 적과의 동침, 협력하며 경쟁하기

사외칼럼 2025.12.19 17:39:53

미키마우스·도널드덕·백설공주·신데렐라·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겨울왕국, 토이 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어벤져스, 스타워즈. 세계 최대 규모의 캐릭터와 스토리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디즈니의 자산이다. 여기에 폭스사를 인수해 아바타·엑스맨·심슨가족도 디즈니 소유다. 디즈니는 자사의 캐릭터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걸로 유명하다. 1989년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의 어린이집 세 곳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경고장을 보냈다. 어린이집 벽에 미키마우스&middo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 전략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

사외칼럼 2025.12.19 13:26:13

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되는데 왜 ‘연말(年末)’ 정산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는 1996년까지 연말정산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정산 시기가 1997년 1월, 2008년 2월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연말정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산’에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이다. 다만 1년분의 소득에 대해 한번에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크고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