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해외칼럼] 워싱턴의 멍청한 ‘헝거 게임’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미국이 시간을 거스르며 도덕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마저 전면 중단됐다.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정부의 식비보조프로그램(SNAP) 중단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취약 계층을 기꺼이 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SNAP가 시작된 대공황 이래 선출직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빈민과 고령자·장애인에게 등을 돌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저소득층에 속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영양 프로그램도 기금이 동이 난 상태다. 농무부가 운영하는 특별 영양보조프로그
[박철범 칼럼] 주택가격지수 폐지가 능사 아니다

사외칼럼 2025.11.11 05:00:00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새 친구의 목소리·놀이·취향 같은 본질은 묻지 않고 나이, 형제 수, 몸무게, 아버지 수입 같은 숫자만 묻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 숫자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사랑·우정·책임 같은 가치가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어린 왕자의 주장처럼 경제학이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제지수와 지표가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사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사설 2025.11.1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mid
[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사설 2025.11.11 00: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설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만화경] 넥스페리아와 車반도체

사내칼럼 2025.11.10 18:21:53

유럽 반도체 업체 NXP세미컨덕터는 필립스로부터 분사한 지 10년째인 2016년 저부가가치의 ‘범용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매각했다. 인수자는 중국 국영 투자 기업인 JIC캐피털 산하의 자산운용사 등이었다. 27억 5000만 달러에 반도체사업부를 사들인 중국 펀드들은 이듬해 ‘넥스페리아’라는 이름의 회사로 탈바꿈시켜 2019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윙테크테크놀로지에 36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이 과정은 관치 금융 자금으로 외국 기술 기업을 사들인 뒤 자국 기업으로 넘기는 중국 정부 주도의 전형적 기술 사냥 수법이었다. 넥스페리아가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사외칼럼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청론직설]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사내칼럼 2025.11.10 17:54:36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
[왈가왈부] 당정 ‘종묘 앞 초고층’ 맹공…‘오세훈 때리기’ 합작인가요

사내칼럼 2025.11.10 15:19:1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죠.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관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거들었네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꼭 집어 TF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요.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찰떡궁합이니 ‘정치적 꼼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네요. ▲
[열린송현] GPU×NPU로 AI 대전환 가속화한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성사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 전환점에 올라섰다는 신호다. GPU를 포함한 컴퓨팅 파워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 장비가 아니다. AI 혁신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국가기반시설, 즉 ‘AI 서비스의 토대’다. 이번 성과로 그간 대규모 AI 모델 개발의 병목이던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 크게 완화됐고 국내에서도 세계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백상논단] 극우 담론의 부상, 세대 갈등과 낙인의 정치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보면 ‘극우’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최근 극우 담론의 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계기로 국가권력,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등 근본 가치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편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회 일각의 분노와 불신·피해의식이 중첩되며 극단적 언어 사용이 온·오프라인 정치 공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극우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낙인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극우는 단순히 진보의 반대가 아니라
[기고] 값싼 탄소가 기후테크 혁신을 멈춘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올해 노벨화학상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개발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 MOF를 비롯해 탄소 감축·제거와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전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X-Prize)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몰렸고 퓨로어스(Puro.earth)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거래 자산으로 만들어 1톤당 100달러 이상에 판매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사설]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사설 2025.11.10 00:05:00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8일 ‘2025 청년페스타’ 강연 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사설 2025.11.10 00:05:00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
[사설]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사설 2025.11.10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