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13% 상승했다. 23일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07원 오른 ℓ당 173
[사설] 李 내각 기업인 중용,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실천하라

사설 2025.06.2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첫 내각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능력과 전문성을 살린 실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해 친노조 정책이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사설] “나토 불참” 李, 한미 정상회담 통한 국익·안보 지키기 주력해야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습 등을 이유로 한국 대통령이 당초 참석을 적극 검토했던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의 지연
[무언설태] 朴 “이젠 제가 이재명 곁 지켜야”…‘찐명 경쟁’ 벌이나요

사내칼럼 2025.06.23 18:38: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신발을 신고 나와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었죠. 각각 원내대표·수석최고위원을 지낸 두 사람이 대표 자리를 놓고
[기자의 눈] ‘더 일하라'는 독일 총리의 외침

사내칼럼 2025.06.23 18:27:32

“우리는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을 추구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장이 멈추며 심지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는 독일에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더 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많은 외신들은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르츠 총리가 민감한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유혜미 칼럼] 인구위기 극복서 '진짜 성장' 시작된다

사외칼럼 2025.06.23 18:23:42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인공지능(AI) 강국 진입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등 굵직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인구위기 대응책은 통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야 공감 속에 진전되던 ‘인구부’ 신설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실종됐다. 지난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락하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됐기 때문일까. 2023년 말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0.7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
[해외칼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경고

사외칼럼 2025.06.23 18:16:07

“당신들은 내가 그걸 할 것인지조차 모른다. 아마도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무얼할지 아무도 모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즐겨 표출하는 반의식(semi-consciousness)의 흐름 중 하나로 자신의 유동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할지 여부를 숙고하던 중이었다. 늘 그랬듯 그의 메시지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뜻으로 채워졌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알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방관자가 돼버린 의회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그가 무엇을 하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만파식적] 유럽 스카이실드

사내칼럼 2025.06.23 18:06:28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다. 만약 유사한 폭격이 자국을 겨냥한다면 막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려가 커지자 그해 8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영공 방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했다. 이는 두 달 후 독일·영국·폴란드 등 15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합의로 이어졌다. 하늘의 방패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인 ‘유럽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ESSI)’가 출범한 것이다. 프랑스·이탈
[열린송현] 머스크 혁명, 예고된 파탄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헤어질 때를 보라고 한다.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작별 장면에서 그 말을 다시 새긴다. 필자는 머스크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 무대에 올라 배꼽이 드러나도록 펄쩍 뛰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저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세상은 조용한 관계에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깨지는 관계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깨
[기고] 철강·2차전지 지원 나설 때다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2차전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철강은 여느 전통 제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조선·자동차 등과 연관된 기간산업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인프라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2차전지 역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핵심 신산업으로 친환경 전기 선박과 도심항공교통(UAM)
[백상논단] 데이터로 보는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사외칼럼 2025.06.23 05:30:00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 집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다음 정책을 위해 냉철하게 분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가계경제의 숨통을 틔워 소비를 진작하고 동시에 소비가 지역 상권에 집중되도록 해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의도한 목표를 얼마
[사설] 李 여야 지도부 회동…‘양보·타협으로 정치 복원’ 실천해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사설] 한미 관세협의 본격화, 정교한 협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하라

사설 2025.06.23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대표단은 24~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갖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월 8일까지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
[사설] 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6.23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