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사내칼럼 2025.12.22 18:01:59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
AI 지방정부, 혁신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향수의 혁신 지방자치]

사외칼럼 2025.12.22 18:01:39

지방정부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세무행정까지 지방행정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의사결정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복지행정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초거대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생성형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해외칼럼] MIT에 대한 트럼프의 무차별 공격

사외칼럼 2025.12.22 17:38:12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여느 대형 대학과는 다르다. 쾌활하기 그지없는 샐리 콘블루스 총장의 말대로 MIT 풋볼 선수들은 시합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늘 감사해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MIT에도 풋볼 팀이 있다.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추구하는 디비전 III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텍사스공대와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MIT의 특성과 운영 방식으로 보아 명문 대학들을 향해 무분별한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이 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신 상태는 그리 온전치 않았던 듯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2 14:38:57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기고]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와 주주가치의 보존

사외칼럼 2025.12.22 10:08:03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에 약 10조 원 규모의 제련소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수단인지, 아니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미 거점 확보를 통한 장기 성장 전략인지에 있다. 전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이고, 후자는 해당 투자가 오히려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주장이다. 주주가치의 보존은 시장자본주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기본 전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부는 법원이 신주발행금
[사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
[사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사설 2025.12.22 00:05:00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사설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사내칼럼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특별기고] 내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국가 브랜드 강화 기회다

사외칼럼 2025.12.21 17:53:26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이 경주와 그 주변 도시까지 퍼져 문화·관광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이어받아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은 가입국이 196개국에 달해 내년 부산에는 수천 명의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 세계유
[백상논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사외칼럼 2025.12.21 17:52:46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대형 통신사와 전자상거래 기업, 금융사와 포털에 이르기까지 해킹과 정보 탈취가 이어지고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며 SK텔레콤·KT·쿠팡 등 책임 당사자 기업들에 역대급 과징금과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투자 소홀과 관리 부실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로터리] 도시 혁신의 엔진, 동네 플랫폼

사외칼럼 2025.12.21 17:39:45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거대한 건축과 눈부신 기술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는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출발한다. 바로 집 앞 5분, 매일 오가는 동네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미래 도시 프로젝트들이 이 작은 생활권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도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 그리고 실현 여부를 떠나 도시 혁신 논의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추진된 이들 프로젝트가 공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사내칼럼 2025.12.21 17:39:18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