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정여울의 언어정담]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삶의 진실

사외칼럼 2025.11.14 18:04:17

삶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마주하는 내 삶의 소중함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들이 실은 얼마나 공허한 가면극이었는지를 폭로하는 잔혹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접한 동료들은 슬픔 대신 승진과 인사이동이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급급하고, 아내조차 남편의 끔찍한 고통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연금에 더 많은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사내칼럼 2025.11.14 06:05:00

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midd
[해외칼럼] 필리버스터는 사회주의 디스토피아 막는 방벽

사외칼럼 2025.11.14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정부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공화당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할 시간이며 그 일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내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판단은 대체로 옳지만 이번은 완전히 틀렸다. 필리버스터 폐지는 민주당에 미국을 조란 맘다니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필리버스터가 사라진 상원
[사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제2의 탈원전’ 불안도 잠재워야

사설 2025.11.14 00:05:00

2년째 멈춰 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시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설계수명 만료로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이 미뤄진 후 세 번째 회의에서야 재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은 때늦은 감이 크다. 무엇보다 멀쩡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2년 이상 불필요하게 멈춰 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
[사설] 李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사설 2025.11.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
[사설]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사설 2025.11.14 00:05:00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기자의눈] 검찰 "제가요? 왜요? 이걸요?"

사내칼럼 2025.11.13 18:10:30

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의 한 검사실. 책상 위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 검사실에 있는 A 검사는 “올 초만 해도 검사실을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걷기가 불편하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A 검사가 걸어가다 발에 치이고 밟히는 기록에는 사기·폭행·성범죄 등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3대 특별검사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을 가니 미제가 쌓여 일선 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 기간에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로터리] 자살예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11.13 18:08:17

정부가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욕적이고 필요한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22년 10만 명당 25.2명에서 지난해 29.1명으로 치솟았다. 정부 대책에는 이 같은 추세를 5년 만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대책은 목표 수치와 예산, 부처 협업 구조를 앞세우지만 통계 수치가 사람의 온도를 대신할 수
[만화경] AI 수능 도전기

사내칼럼 2025.11.13 18:06:39

“AI가 수능 풀어…영어 12점, 수학 16점” 2018년 11월 17일자 서울경제신문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인공지능(AI)이 곧 인간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던 시절 실제로 AI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풀게 한 결과를 전한 기사였다. 요즘은 각종 생성형 AI가 문제를 푼 결과가 쏟아지지만 당시만 해도 AI의 수능 풀이 자체가 국내 언론으로서는 첫 시도였다. 국내에는 문제 풀이용 AI가 없어 미국 앨런AI연구소(Allen AI)의 시스템을 빌려 결과를 냈다. 불과 7년 전 일인데 무섭게 발전하는
[글로벌 핫스톡] 오픈AI 손잡고 반등 날개…MS, 기술 패권 다시 쥔다

사외칼럼 2025.11.13 17:45:38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인공지능(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양사는 최근 협약을 통해 MS의 지식재산권(IP) 독점 호스팅 권리를 연장하고, AI 인프라와 수익 배분 구조를 새롭게 손질했다. 이번 조정은 기술·자본·운영을 아우르는 장기적 지배력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며, 산업 질서를 이끄는 플랫폼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협약의 핵심은 △MS의 오픈AI 공익법인 지분 27%(1350억 달러 규모) 유지 △독점적 IP 권리 기간을 2032년까지 2년 연장
압록강변에서 목격한 '북러 혈맹'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11.13 17:30:00

지난달 26일 늦은 밤 도착한 중국 단둥.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북중러 접경 지역을 답사하는 한국기자협회 연수의 마지막 방문지였다. 컴컴한 압록강 너머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북한의 청수관광특구였다. 전날 방문한 두만강 변 너머로 북한의 낙후한 농촌을 먼저 봤기 때문인지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도시가 단 100여 일 만에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1년 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수해로 쑥대밭이 된 지역”이라며 “북한
스타트업 ?쌍디귿 법칙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5.11.13 15:56:51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6가지 쌍디귿 자(똑, 때, 뜸, 뚝, 뚱, 똘) 법칙이 있다. ‘똑’은 똑똑함, 즉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적은 인력으로 틈새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그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식당에 가고자 할 때, 한 곳은 ‘한국 식당’이고 다른 곳은 ‘한국 설렁탕’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아무래도 이것 저것 다하는 식당보다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맛도 더 있을 것이다. ‘때’는
[왈가알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李 지지율 상승, 野 무능 탓인가요

사내칼럼 2025.11.13 15:52:2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
[목요일 아침에] 화려했던 '10월의 외교 파티'는 잊어라

사내칼럼 2025.11.13 06:00:00

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사설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