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해외칼럼]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는 허상이었다

사외칼럼 2025.06.27 05:30:00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여, 편히 잠드소서(R.I.P). 애초에 당신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세운 MAHA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영양과 환경 독소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메시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저소득층 영양 지원을 줄이고 환경 독소 사용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사설]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6.27 00:05:00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사설] 소비지원금 뿌려도 골목상권은 제자리, 민생 회복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정부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과거 경기 부양 카드로 쓰였던 소비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349만 곳의 카드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2020년과 2021년 1·2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후 4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4%,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일부
[사설] “성장의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광덕 칼럼] 취임사 역풍 피하려면 ‘용두용미’ 돼야

사내칼럼 2025.06.26 19:23:23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비록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애정의 유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861년 3월 취임사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자면서 절절하게 ‘친구유대론’을 폈다. 링컨은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통합하는 데 성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4선 대통령 기록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만파식적] 프로젝트 카이퍼

사내칼럼 2025.06.26 19:23:11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0년대 중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특히 통신용 지상 기지국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격오지나 저개발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했다. 베이조스는 대안으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쏘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바로 ‘프로젝트 카이퍼’다. 태양에서 약 30~50광년 떨어진 곳에서 띠를 이루며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의 군집인 ‘카이퍼 벨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베이조스는 2019년 4월 프로젝트
[무언설태]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사내칼럼 2025.06.26 19:22: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글로벌 핫스톡] 스마트폰·AIoT 등 전 부문 실적 성장…'레벨 업' 샤오미 주목

사외칼럼 2025.06.26 18:01:25

샤오미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110억 위안(약 21조 389억 원), 조정 순이익은 같은 기간 64% 늘어난 107억 위안(2조 28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각각 2%, 13% 상회했다. 특히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샤오미의 사업부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반 사물 인터넷(AloT), 인터넷 서비스, 전기차 등이다. 스마트폰 부문은 지난해 1분기 대비 9%, AIoT는 59%, 인터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내칼럼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로터리] 자랑스러운 우리 박물관인

사외칼럼 2025.06.26 17:58:47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던 2004년 가을의 일이다. 세계 박물관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909년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이민족의 지배와 분단·전쟁을 겪는 중에도 어렵사리 발전을 모색해온 한국 박물관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세계의 박물관인들은 한국의 박물관에 주목했고 한국의 박물관인들은 세계적 표준의 박물관 운영을 지향하게 됐다. 2004
[사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2025.06.26 06:46:0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
[사설] 경제계 만난 與, 상법 등 쟁점법안 강행 앞서 보완책 내놓아야

사설 2025.06.26 00:0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사설]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 전
[만파식적]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사내칼럼 2025.06.25 19:46:47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시스템 오류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다. 당시 건물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00배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주민 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호기는 해체됐다. 이 사고로 미국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원전 건설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가동이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경우 2028년 재가동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인데, 재가동 작업
70년 독점, 혁신은 없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25 18:19:45

흔히 독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읽힌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껏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나 독점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혁신을 이뤄낸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70년간 독점 혜택을 누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