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로터리] 산업규제, 틀 밖을 보라

사외칼럼 2025.07.08 18:00:00

대한민국 경제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이 전면에 배치된 점이 두드러진다.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번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을 산업·기업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기업인 입장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모든 정권마다 ‘규제 혁신’의 외침은 반복돼 왔지만 그 외침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익을 최
[여명] 트럼프가 고마운 사람들

사내칼럼 2025.07.08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지진설’에 혼비백산해 있는 일본 열도를 이달 초 두 번이나 강타했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매우 버릇이 없다”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폭탄을 날렸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부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공을 들인 걸 감안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셈이다. 트럼프는 일본과 일곱 차례 무역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참의원 선거가 20일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트럼프의 요구
[만파식적] 헬스케이프 전략

사내칼럼 2025.07.08 17:50:05

2023년 8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애퀼리노 제독이 한 무기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스케이프(Hellscape·지옥도)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 도발 시 미군이 태평양에 수천 대의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벌떼처럼 투입해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이처럼 무수한 드론 떼는 일명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첨단 지휘통제체계로 연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외칼럼] 美 국채시장의 경고 신호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희소식 한 가지. 공화당이 드디어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냈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 값비싼 모든 예산 항목을 무료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회계법을 비틀어가며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초대형 예산안이 주는 교훈이다. 공화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은 푸드스탬프(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의 무지막지한 예산 삭감, 에너지 가격 인상, 수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 등 인기 없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오세정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7.08 05:30:00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추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전국의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입시 경
[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08 00:05:0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사설]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

사설 2025.07.08 00:05: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신설한 혁신위원회가 7일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좌초됐다. 비대위가 이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6인 인선안을 발표하자 안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라며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2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지난달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이어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기자의 눈] 정부 '핑퐁'에 방치된 감염병 예방

사내칼럼 2025.07.07 20:07: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과도기로 보고 싶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문제입니다.” 항체예방주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취재하던 중 한 제약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해 백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체예방주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애당초 항체주사로 허가됐다는 입장이고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사내칼럼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
[만파식적] 레욱트라 전투

사내칼럼 2025.07.07 17:16:55

기원전 371년 7월 그리스 중부의 레욱트라에서 테베와 스파르타가 패권 경쟁을 벌였다. 테베의 병력은 기병 1500여 명, 보병 6000~7000명으로 기병 1000여 명과 보병 1만~1만 1000명을 출전시킨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역발상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적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에 승리를 거둔다. 우익에 주력을 배치하고 일자 대열을 첩첩이 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당시 전술에서 벗어나 좌익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대열을 짠 뒤 스파르타의 정예 기병 부대를 집중 공격한 것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사내칼럼 2025.07.07 17:06:19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히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
[로터리] 2기 뇌전증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7.07 11:34:23

올 5월 보건복지부 지정 2기 뇌전증지원센터가 출범했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연간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2024년 1기 사업은 고가의 뇌자도(MEG) 장비 1대와 수술 로봇을 국내 병원 4곳에 도입하는 등 진단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뇌전증 환우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기 센터의 첫 번째 목표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고도화다. 현
[열린송현] 규제보다 지원 필요한 탈탄소 정책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최근 우리나라 산업은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조금만 귀가 밝은 독자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 등 최근 우리 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산업은 탈탄소화라는 과제도 해결해가야 한다. 지금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아직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탈탄소 추진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출 위험이 있다. 기후 대응 선진
[글로벌 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지아’

사외칼럼 2025.07.07 05:30:00

‘저렴한 스위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조지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리셉션2025’에서 조지아 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내세운 문구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한껏 낮춘 표현으로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조지아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자 방향성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국가 순위에서 조지아는 7위를 차지했다. 조지아는 법인 설립, 세무 등록, 사회보장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