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전쟁하지 않는 국가’ 일본의 속내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9.16 14:20:56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패전 직후 연합군 점령하에서 뼈대를 갖췄다.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일망정 평화헌법 9조는 80년 가까이 일본의 정체성을 집약한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에 걸맞은 비무장 국가가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8위이며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553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군사강국이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5위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평화를 외치는 한편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해온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인의 습
[오세정 칼럼] 중국은 어떻게 과학기술 굴기에 성공했을까

사외칼럼 2025.09.16 05:00:00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미 철강이나 석유화학·조선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터리와 자동차·가전제품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해 저가 제품 시장을 잠식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청소기를
[사설]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국에
[사설]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사설 2025.09.16 00:05:00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
[사설]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사설 2025.09.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
[로터리] 창작 활성화와 기술혁신의 조화

사외칼럼 2025.09.15 20:33:51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과 함께 살아간다. 2014년 영화 ‘그녀(HER)’가 그린 인간과 AI의 교감은 이제 현실이 됐고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거나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영화 산업에서 AI 기반 시각특수효과(VFX), 자동 렌더링 기술 등이 활용돼 상상 속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는 AI 합성과 실시간 표정·동작 생성 기술로 전 세계 팬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AI가 창작의 다양성을 위한 재료이자 도구로
[만화경]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사내칼럼 2025.09.15 18:23:28

이달 8일 네팔 반정부 시위 사태 후 카트만두의 힐튼호텔이 방화로 불탔다. 2016년 착공해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의 아들과 그의 아내이자 외무장관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가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특권층 세습주의인 ‘네포티즘(nepotism)’의 상징이 됐다. 그동안 불평등에 분노해온 젊은 세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젠지(Gen Z) 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기자의 눈] AI 시대 IP 보호의 역설

사내칼럼 2025.09.15 18:06:00

“취지는 좋은데 과연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을 세운다는 소식에 민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은 ‘AI가 창작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놓을 답이다. 현행 제도상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만들었더라도 이를 당국이 판가름할 방법은 전무하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과 AI에 한 문장을 입력해 탄생한 디자인이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실정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회색지대를 인지하고 디자인 심사 절차
[청론직설] "이민청, 선택 아닌 필수…韓美 비자 ‘정치’보다는 ‘행정’으로 풀어야"

사내칼럼 2025.09.15 18:02:21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1주일 만에 풀려나 수많은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 불법 취업했다는 것이 구금의 이유였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관행, 비자·노동 제도 정비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행정·절차적 문제로 범위를 좁히는 게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
[해외칼럼] 밀어붙이는 푸틴, 손 놓은 트럼프

사외칼럼 2025.09.15 18:00:00

올해의 우크라이나 여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줬다. 필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몇 달 만에 키이우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느낀 긴장감의 수위는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 우크라이나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불안감이 엄습했다. 필자가 탑승한 항공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폴란드의 루블린공항에 착륙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공항이 폐쇄된 탓에 한동안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었다. 밤사이 한 무리의 러시아 무인기들이 폴란드 영공으로 날아들었고 폴란드는 고도의
[왈가왈부] ‘李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사내칼럼 2025.09.15 15:46:35

▲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김용진 해경청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
[사설]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

사설 2025.09.15 00:05:00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의 3만 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의 재역전이다. 더구나 대만 정부는 내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7년이 돼서야 4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분석한 2023년에서 4년이나 지연된 ‘4만 달러 진입’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체력 저하를 방증
[사설]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사설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사설 2025.09.15 00:05:00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여명] 당당히 빛나고, 높이 날아 오르는

사내칼럼 2025.09.14 18:06:22

‘더는 숨지 않아, 당당히 빛날 거야(I’m done hidin’, now I’m shinin)’ 벌써 4주째 ‘빌보드 핫100’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 가사의 한 대목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연습생 출신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가사의 다른 구절처럼 ‘더 높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고(We’re goin’ up, up, up)’ 있다. 어쩌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케데헌의 인기 역시 폭발적이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