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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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30 10:28:08아르헨티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 이른바 ‘빙하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와 이제는 개발을 통해 국가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다. ‘빙하법’이라는 말부터 낯설고, 빙하가 왜 한 나라의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환경 법률 문제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중남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 법의 이름부터 오해를 부른다. 빙하법은 빙하라는 얼음을 보호하는 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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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30 10:27:1326세의 레오(가명)는 장래가 유망한 실험과학자로 아시아계 영국인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기화학을 공부하고, 평판 높은 기술연구소 신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휴일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 CT촬영을 해보니 뇌의 왼쪽 두정엽에 출혈이 있고 심한 손상이 보였다. 두정엽은 뇌의 윗부분에 위치한 영역으로 다양한 감각정보를 해석하고 언어를 이해하며 공간기억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는 사고 후 25일 동안 인공호흡기 신세를 졌다. 39일 뒤에는 말하기 요청을 받았을 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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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30 05:00:0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유가족들을 떠올렸다. 재난 뒤에는 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추가 희생을 막는 일, 그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유가족과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트라우마 코호트’를 만들고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추가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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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30 05:00:00언론계와 학계·연예계 종사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편해 했지만 이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진실을 폭로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시치미를 뗀다. 물론 말도 안 된다. 필자는 과거 수년 동안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백인 이성애자들을 배제해버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제이콥 새비지가 최근 콤팩트매거진에 올린 에세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이 같은 채용 관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멜라닌 색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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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30 05:00:00'콘서트 오브 유럽(Concert of Europe)’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륙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협조 체제였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면서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세력권 분할’의 원칙을 유지했다. 어느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중시했고, 위기가 발생하면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적 조율도 시도됐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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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30 00:00:00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2026년 새해를 ‘위기를 넘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파와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신년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스스로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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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30 00:00:00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꼭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공항 안전 확보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 조사와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이 조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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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30 00:00:00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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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29 18:00:00“차라리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속 편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융 당국 고위 인사 A 씨는 이같이 꼬집었다.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가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한 마당에 뒤늦게 제동 거는 것이 “실리 없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제 와 언성을 높인들 이 원장이 말하는 ‘높게 쌓아올린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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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29 17:48:50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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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29 17:47:211982년 9월, 미국 1위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7명이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의 대응은 신속했다. 제임스 버크 최고경영자(CEO)는 즉시 소비자들에게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정보 공개와 소통에 앞장섰다. 독극물은 소매 단계에서 유입돼 사실상 제조사 책임이 아니었지만 버크는 직접 TV에 출연해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타이레놀 3100만 병은 전량 회수됐다. 4년 뒤 유사 사건이 재발하자 버크는 아예 캡슐 판매를 영구 중단하고 패키징을 전면 쇄신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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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29 17:46:4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는 등 ‘정략적 물타기’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의 정치화’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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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29 07:00:00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월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된 후 주택 수요가 증가한 까닭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여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2024년까지 주택 공급 101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실제 성과는 50.79%(51만 3000가구)에 머물렀다. 특히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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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29 05:00:002025년을 돌아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 소식이 유난히 잦았다. 세계위험보고서에서 필리핀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상위 위험군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의 최대 리스크로 실업과 경기 침체, 미중 갈등 격화가 아닌 극단적 기상이변이 꼽혔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부상했다. 아세안의 주요 도시는 지반이 연약해 해수면 상승보다 지반 침하가 더 빨리 진행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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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29 05:00:00인공지능(AI)의 시대다. 컴퓨터 화면 속 텍스트와 이미지에 머물던 AI가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사람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AI 에이전트’를 넘어 건물과 길, 동네의 분위기까지 이해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코스모스 모델은 공간의 형태와 질감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일상을 이해하며 생활을 돕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AI 경쟁의 기준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성패는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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