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기업들 ‘성장 대전환’ 호소, 친기업 정책·입법으로 화답을

사설 2025.12.30 00:00:00

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2026년 새해를 ‘위기를 넘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파와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신년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스스로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
[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조사 결과도 못 내놓는 참담한 현실

사설 2025.12.30 00:00: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꼭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공항 안전 확보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 조사와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이 조사 공
[사설] ‘파격 발탁’ 이혜훈 후보자, 재정건전성 소신 지켜야

사설 2025.12.30 00:00:0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
[기자의눈]'이너서클'만 몰아내면 해결될까

사내칼럼 2025.12.29 18:00:00

“차라리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거나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속 편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융 당국 고위 인사 A 씨는 이같이 꼬집었다.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가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한 마당에 뒤늦게 제동 거는 것이 “실리 없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제 와 언성을 높인들 이 원장이 말하는 ‘높게 쌓아올린 참호’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
[만화경] 경영자의 ‘문제적’ 사과

사내칼럼 2025.12.29 17:47:21

1982년 9월, 미국 1위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7명이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의 대응은 신속했다. 제임스 버크 최고경영자(CEO)는 즉시 소비자들에게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정보 공개와 소통에 앞장섰다. 독극물은 소매 단계에서 유입돼 사실상 제조사 책임이 아니었지만 버크는 직접 TV에 출연해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타이레놀 3100만 병은 전량 회수됐다. 4년 뒤 유사 사건이 재발하자 버크는 아예 캡슐 판매를 영구 중단하고 패키징을 전면 쇄신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사내칼럼 2025.12.29 17:4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는 등 ‘정략적 물타기’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의 정치화’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
[여명] 주택 매물 잠김의 세가지 ‘덫’

사내칼럼 2025.12.29 07:00:00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월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된 후 주택 수요가 증가한 까닭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여파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에 2024년까지 주택 공급 101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실제 성과는 50.79%(51만 3000가구)에 머물렀다. 특히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백상논단] 젠더 갭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사외칼럼 2025.12.29 05:00:00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유리천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부자 나라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계속 꼴찌를 차지하다 올해 발표에서는 28위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일본·튀르키예와 예상 밖의 스위스를 포함한 4개국은 항상 바닥권이다. 반면 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노르웨이 북유럽 4개국은 계속 상위권으로 여성이 일하기 제일 좋은 나라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출간하는 ‘글로벌 젠더 갭’ 202
[글로벌 뷰] 아세안의 기후 변화, 새로운 동반 성장 기회

사외칼럼 2025.12.29 05:00:00

2025년을 돌아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 소식이 유난히 잦았다. 세계위험보고서에서 필리핀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상위 위험군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의 최대 리스크로 실업과 경기 침체, 미중 갈등 격화가 아닌 극단적 기상이변이 꼽혔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부상했다. 아세안의 주요 도시는 지반이 연약해 해수면 상승보다 지반 침하가 더 빨리 진행되는 곳이
[로터리] AI 시대의 인프라, 동네

사외칼럼 2025.12.29 05:00:00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컴퓨터 화면 속 텍스트와 이미지에 머물던 AI가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사람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AI 에이전트’를 넘어 건물과 길, 동네의 분위기까지 이해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코스모스 모델은 공간의 형태와 질감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일상을 이해하며 생활을 돕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AI 경쟁의 기준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성패는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
[열린송현] '디딤돌소득' 3년 실험의 메시지

사외칼럼 2025.12.29 05:00:00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 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고령화의 여파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빠듯한 살림살이에 부담스러운 지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지출은 불가역적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바람
[사설] 용인 반도체산단까지 ‘포퓰리즘 제물’로 삼을 셈인가

사설 2025.12.29 00:0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에 힘을 보탠 셈이다. 2023년 조성에 들어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약 777
[사설] ‘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사설 2025.12.29 00:00:00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여러
[사설] 李, 새해 초 국빈 방중…‘2단계 한중 FTA’ 속도 높여야

사설 2025.12.2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통화스와프 갱신, 서비스·투자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해 첫 한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