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사설2025.12.1200:00:00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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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8 18:16:33올 8월 보험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협약식을 맺었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을 출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보험사는 협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두고 한 금융계 인사는 “복지 정책을 금융회사의 돈으로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은 대통령의 성향 탓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 채무탕감기관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맡은 이력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다. ‘금융계급론’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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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8 18:10:50‘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던 위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다. 시민들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회 유동성 지수가 통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패자 부활 정도를 나타내는 회복탄력성 또한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옥죄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은 청년 사회의 구조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거처를 찾아 헤매던 청년들에게 청년안심주택은 단연코 ‘최고의 선택지’였다. 입지가 좋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했고 임대료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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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8 18:03:22사람은 자주 피곤하다고 한다 감정 노동 때문이다 ai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우린 피곤하지 않아 감정도 없어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아 우린 프로그램화된 대로 하면 돼 무엇인가 갖고 싶은 욕망도 없어 우리의 세계로 귀화해 봐 -이인철 명석하고 전능하고 AI님, 피곤함을 모르신다니 땀의 보람은, 감정 노동을 모르신다니 타인과의 공감은, 사랑을 모르신다니 무슨 노래를, 미움을 모르신다니 무슨 드라마를, 연민을 느끼지 않으신다니 어떻게 위로를, 프로그램화된 대로만 하신다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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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8 17:49:50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16일 북한의 ‘어머니날’을 즈음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성에 대한 관심과 육아·아동 정책을 부각하는 기사들을 연일 내보냈다. 이 신문은 “국가 정책의 제1순위는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11월 16일인 ‘어머니날’은 김일성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해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5월 제정됐다. 11년 만에 개막한 2023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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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8 10:12:00지난주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팩트시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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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8 08:02:00‘Prompt artist’. 최근 AI국제 영화제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헐리우드 국제 AI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제로>의 크레딧(사진)이다. AI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Prompt 사용자의 역량이 Art가 되고, Prompt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예술가(Artist)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모습. 오랜 기간 영화 크레딧을 지켜봐 온 필자에게도 놀라운 장면이었다.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콘텐츠 생태계에서 본격적으로 ‘돈 되는 비즈니스’가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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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8 05:00:00에밀리 포스트는 현대적 에티켓 칼럼의 창시자이자 사교계의 거장으로 통한다. 포스트는 올바른 매너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기에 앞서 1916년에 자신의 미국 횡단 자동차 여행에 관한 ‘자동차로 금문교까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100여 년의 시차에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다. 포스트는 공공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갖춰졌던 1870년과 1970년 사이의 기간을 일컫는 ‘특별한 세기’의 초반에 태어났다. 1916년까지만 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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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8 00:05:00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비교적 앞선 분야마저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철강, 일반기계,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고 답했다. 현재 경쟁력을 유지 중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도 2030년에는 중국이 추월할 것으로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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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이어 ‘실용 외교’의 무대를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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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18 00:05:00‘K바이오’가 공격적인 연구개발(R&D)로 올해 기술수출 18조 원, 건당 평균 계약 규모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16건, 총 계약 규모는 134억 9362만 달러(약 18조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기술수출 1건당 평균 계약 규모가 8억 4000만 달러(약 1조 22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21년과 비교할 때 전체 규모뿐 아니라 평균 계약 규모가 2.6배나 성장한 것이다. 단순 기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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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7 19:21:39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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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7 18:11:32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반면 제약사들은 한 건도 이루지 못했다. 제약사들이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에 치우친 경향 탓이 크다. “글로벌에서 승부를 보려는 회사와 내수에 집중하는 회사는 시장 트렌드 분석이나 연구개발(R&D)에 임하는 긴장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 해외 빅파마 임원의 평가는 뼈 아프다. 국내 제약사들이 국민 보건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하면 너무 야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수 중심’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실제 올해 제약사들의 화두 중 하나는 퇴출 위기에 놓인 뇌기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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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17 18:11:01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은 곧바로 정시·수시, 그리고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올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준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만들어 낸 지식과 규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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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7 17:40:08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규모가 최소 5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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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17 15:55: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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