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만화경] 佛 ‘바이루 내각’ 붕괴의 교훈

사내칼럼 2025.09.09 17:55:55

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사설]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사설 2025.09.09 07:02:00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
[해외칼럼] 멜라니아 트럼프의 편지와 푸틴의 응답

사외칼럼 2025.09.09 05:00:00

지난 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사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어린이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조용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중략) 그들은 사랑, 가능성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꿈꾸지요. 푸틴 대통령님, 당신은 이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줌으로써 당신은 러시아에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푸틴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심부
[김재천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비르투와 신뢰 문제

사외칼럼 2025.09.09 05:00:00

16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 정치사상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되짚어보면 그가 마치 마키아벨리의 화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대표작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는 전략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필요할 때는 나쁜 일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지도자의 ‘비르투(virtu)’는 도덕적 선함, 윤리적 가치, 인격적 품성을 뜻하는 ‘덕목(virt
[사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다시는 막말·고성 없기를

사설 2025.09.0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악수조차 나누지 않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한결 누그러진 태도로 정치 복원과 협치에
[사설] 美 “기업 이민 단속 확대” 특별비자 쿼터 담판 서둘러야

사설 2025.09.09 00:00:00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덮쳐 체포·구금한 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추방은 일단 모면하게 됐지만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불법체류’라는 낙인을 찍히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국경
[로터리] 디즈니에서 배우는 IP 전략

사외칼럼 2025.09.08 18:48:06

세계 최대 문화 콘텐츠 제국을 이룩한 디즈니의 1957년 기업전략 맵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놀라운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전략을 보여준다. 사각형 도형의 중앙에는 ‘스튜디오의 창작적 재능’, 곧 콘텐츠 개발이 위치하고 이를 둘러싼 TV, 음악, 출판물, 연재 만화, 디즈니랜드, 상품화 라이선싱 등 7개의 주요 활용 분야가 40여 개의 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맵은 디즈니가 저작권과 상표 등 자신들의 콘텐츠 IP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일련의 치밀한 프로세스가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콘텐
[부고] 박석훈씨(아시아투데이 사업국장) 부친상 외

사외칼럼 2025.09.08 18:44:25

▲박생칠씨 별세, 박경훈·박석훈(아시아투데이 사업국장, 전 대우건설 상무)·박철훈씨(파라다이스 카지노 차장)부친상, 강미선·박지영·최미란씨(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부장)시부상=7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51)893-4444 ▲장석재씨 별세, 고영자씨 남편상, 장영근(셀트리온 스킨큐어 상무)·장영규씨(신한은행 차장)부친상, 김영주·함선영씨 시부상=7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90-9442 ▲이금년씨 별세, 강지은씨(뉴
[만화경] ‘추나(秋羅) 대전’과 상생의 정치

사내칼럼 2025.09.08 17:57:1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이 일자 나 의원은 초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쏘아붙였다. 며칠 뒤 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5선씩이나 되시면서…”라고 공격했고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라며 되받아쳤다. 나 의원은 “공산당보다 더한 조폭 회의”라고 몰아붙였고 추 위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해 손을 떨었다. 두 의원은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AI 학습의 원재료인 데이터는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권 문제에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사내칼럼 2025.09.08 15:31:1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
동·서양 순대로 본 음식 문화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09.08 14:08:32

음식의 발달과정을 보려면 그 지역의 농경역사와 지리적 조건을 보아야 한다. 순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순대와 똑같은 순대가 서양에도 있으나 우리는 순대를 말려서 먹는 경우가 없는데 비해 서양은 순대를 국으로 먹는 경우가 없다. 정말로 세계 특히 유럽을 돌아보면 우리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런데 섣불리 우리 순대의 뿌리가 서양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식품학자들이 있다. 음식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 전통음식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기본은 그 민족의 뿌리와 처한 역사적
[기고] 서울을 건강도시로 만드는 정원과 디지털의 만남

사외칼럼 2025.09.08 05:00:00

서울은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은 물론이고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원’과 ‘디지털 헬스’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현재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특별 체험관이 바로 그 실험의 장이다. 정원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어 놓은 공간이 아니다. 영국의 ‘녹색 처방’이나 미국의 ‘공원 처방’에서 보듯이 정원은 인간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는 공공 건강 자원이다. 현대
[백상논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사외칼럼 2025.09.08 05:00:00

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중러 지도자가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반미 연대를 조직적으로 형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격동의 회오리 속에 처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불완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상징되는 범세계적 공공재 창출을 주도하며 세계
[열린송현] 전략적 선택 필요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사외칼럼 2025.09.08 05:00:00

한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은 평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교·안보와 경제·산업 분야 못지 않게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보급함으로써 자국민을 지키고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에 선 국가와 아무런 준비를 못 한 채 의료 붕괴 후 외교적 의존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국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과거의 교훈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