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로터리]老 혁신가 영면이 환기한 AI시대

사외칼럼 2025.04.20 18:00:00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혁신.’ 이달 14일 92세 혁신가의 영면에 고개를 숙였다. 삼보컴퓨터 설립자, 데이콤 초대 사장, 나래이동통신과 두루넷 설립자 등 수많은 이력이 가리키는 한 방향이 명확했던 인물, 이용태 회장이다. 그는 국내 개인용컴퓨터(PC) 대중화의 길을 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 각 가정과 기업에 상용화하는 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디딤돌을 놓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로 꼽힌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의 성취를 쉽게 회고하지만 당시의 모험과 도전은 치열한 선구안과 엄청난
중앙은행의 역사와 주요 기능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4.19 11:10: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풋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가리켜 (Fed Put)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였다. 연준풋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경제위기 시 연준이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신중한 기조로 연준풋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대변해준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4.19 08:00:00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라 불리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심각한 주택시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제 혜택들을 살펴보자. 1.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사설] 국힘 후보들 ‘李 때리기’ 벗어나 구체적 성장 비전 제시하라

사설 2025.04.19 06:07:00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책과 공약 등을 발표했다.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망스러웠다. 대부분 후보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경제 살리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빅텐트를 만들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패한 정치인
[사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사설 2025.04.19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사설 2025.04.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바람직한 AI·디지털 거버넌스 방향 ? ?

사외칼럼 2025.04.18 19:53:44

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칼럼] 부패 조장하는 美 관세 인상

사외칼럼 2025.04.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거래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예일 버짓랩에 따르면 여전히 100년래 최고 수준인 미국의 관세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총체적 부패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에서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제약이 따를 때, 특히 그 제약이 분명하고 공정하며 모두에게 동
[사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에는
[사설]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성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용 원자로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사설 2025.04.18 00:05:00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사내칼럼 2025.04.17 18:00:33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엠브레인퍼블릭
[글로벌 핫스톡] AST 스페이스모바일, 저궤도 위성통신의 신흥 강자

사외칼럼 2025.04.17 18:00:32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인 AST 스페이스모바일은 D2C(Direct to Cell)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위성통신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3만 5800km 상공을 공전한다.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해 지상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지궤도 위성은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고도가 높아 1개의 위성으로 지구 표면의 약 3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사내칼럼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로터리] 아는 만큼 올바른 해외직구

사외칼럼 2025.04.17 17:42:41

곧 5월이다. 날씨가 좋을뿐더러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있어 더 좋다. 어렸을 적에는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설레던 추억이 있고, 커서는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선물에 부모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 ‘가족밖에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선물을 살까”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선물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인데, 유튜버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