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사설] 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0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원화 가치와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급등한 1467.2원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10
[사설]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사설 2025.02.04 00:05: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원심의 전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李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사설 2025.02.04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사내칼럼 2025.02.03 18:19:1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여당도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반성하면서 중도층에 다가가기 위해
[만파식적] IEEPA

사내칼럼 2025.02.03 18:19:11

1979년 1~2월 이란에서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득세했다. 그해 11월에는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입국을 허가하자 이란 학생 시위대가 전 국왕의 송환을 요구하며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50여 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억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와 120억 달러에 이르는 재미 이란 공적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
[기자의 눈] 새 장벽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내칼럼 2025.02.03 17:40:09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입니다. 상당한 과태료를 물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50㎡(15평)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 사용 시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제품을 이용해야 하게 됐다. 위반할 경우 최
[로터리] 초고령사회가 던진 숙제

사외칼럼 2025.02.03 17:38:25

2024년 12월 23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로 분류된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예상보다 빠른 진입 속도는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케어 전문가의 확충이다. 대표적인 노인 돌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살펴보자. 2024년 7월 기준으로 291만여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은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사내칼럼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mi
[시론] 주택공급정책은 꾸준해야 된다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치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동력이 약화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쳤나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0.4%를 한국은행은 0.2%, 글로벌 투자
[사설] 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03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미국발(發) 통상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사설 2025.02.03 00:01:00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사설] “좌우 막론 전세계 탈규제 바람”…거꾸로 가는 한국

사설 2025.02.03 00:01:00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만파식적] 딥시크 ‘탈옥’

사내칼럼 2025.02.02 18:52:58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오픈AI는 2023년 11월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챗GPT 빌더’를 출시했다. 하지만 해킹, 피싱, 스캠, 신상 털기, 딥페이크 등의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용자가 GPT 참여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불법적인 ‘탈옥(jailbreak)’을 막는 가드레일이 해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탈옥은 불법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면서 AI에 내장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탈옥 방법은 간단했다. 챗GPT 플러스에 가입한 뒤 ‘크
대인 량원펑의 딥시크가 한국 AI에 준 기회[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2.02 17:50:05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넓고, 대국이라기에는 속이 좁아 중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때 중국이 속까지 넓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인 기질을 보여준 사례가 인공지능(AI)계를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인 듯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행보는 실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면모를 보여준다. “오픈AI는 신이 아니다. 그들이 반드시 최전선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딥시크는 기회를 틈타 이익을 얻는 게 아닌 기술 최전선에서 발전을 이끄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부터 포부가 다르다. 딥시크는 일단 저렴한 사용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