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외칼럼 2025.11.13 17:45:38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인공지능(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양사는 최근 협약을 통해 MS의 지식재산권(IP) 독점 호스팅 권리를 연장하고, AI 인프라와 수익 배분 구조를 새롭게 손질했다. 이번 조정은 기술·자본·운영을 아우르는 장기적 지배력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며, 산업 질서를 이끄는 플랫폼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협약의 핵심은 △MS의 오픈AI 공익법인 지분 27%(1350억 달러 규모) 유지 △독점적 IP 권리 기간을 2032년까지 2년 연장
-
사내칼럼 2025.11.13 17:30:00지난달 26일 늦은 밤 도착한 중국 단둥.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북중러 접경 지역을 답사하는 한국기자협회 연수의 마지막 방문지였다. 컴컴한 압록강 너머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북한의 청수관광특구였다. 전날 방문한 두만강 변 너머로 북한의 낙후한 농촌을 먼저 봤기 때문인지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도시가 단 100여 일 만에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1년 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수해로 쑥대밭이 된 지역”이라며 “북한
-
사외칼럼 2025.11.13 15:56:51성공하는 스타트업의 6가지 쌍디귿 자(똑, 때, 뜸, 뚝, 뚱, 똘) 법칙이 있다. ‘똑’은 똑똑함, 즉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스타트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적은 인력으로 틈새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그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식당에 가고자 할 때, 한 곳은 ‘한국 식당’이고 다른 곳은 ‘한국 설렁탕’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아무래도 이것 저것 다하는 식당보다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맛도 더 있을 것이다. ‘때’는
-
사내칼럼 2025.11.13 15:52:2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
-
사내칼럼 2025.11.13 06:00:00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
사설 2025.11.13 00:05:00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사설 2025.11.13 00:05: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
사설 2025.11.13 00:05:001990년대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더딘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 둔화에 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2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군 기업(전체의 3.8%) 가운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군 기업 3.8% 중 0.4%만 정리됐다. 한은은 이들 한계 기업이 제때 정리됐다면 2014~2019년 경제 전반의 투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각각 3.3%, 0.5% 증가
-
사설 2025.11.13 00:05:00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내년 41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광역시도 내년 4년 만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충청북도는 지방채 1600억 원을 발행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14.8% 늘어난 7954억 원, 인천시는 4610억 원, 경기도는 5447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
사내칼럼 2025.11.12 18:30:441659년 조선 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예송(禮訟)논쟁이 불붙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효종이 차남인 만큼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만큼 장남과 같이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상 논쟁은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 예송논쟁은 결국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
-
사외칼럼 2025.11.12 18:13:01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해운 산업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각종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연료 저감장치 부착이나 LNG·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탄소 그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탄소 그린연료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세계 무탄소 연료 생산량은 전체를 합쳐도 1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해상운송용으로
-
사외칼럼 2025.11.12 18:08:51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 가운데 문방사우가 있었다. 문방사우를 소개할 때 시 주석은 직접 그 가운데 붓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직접 하면서 “저장성 후저우(湖州)의 붓인 호필(湖筆)”이라고 강조했다. 호필은 오랫동안 중국 지식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붓이다. 오늘날 끝이 날카롭고 탄력이 뛰어난 호필의 대표적인 생산 기업은 2006년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쯔하오(老字號·오랜 전통을 가진 상호)’ 430개 브랜드로 선정된 왕일품
-
사외칼럼 2025.11.12 18:07:36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을 찾는다. 모두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앞줄에 있는 사람이 혼자 경기를 잘 보겠다고 일어서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사람이 우르르 일어나는 장면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한 개인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전체에게는 아무런 효능도 주지 못할뿐더러 경기 내내 모두가 일어서서 보는 불편함을 준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어
-
사설 2025.11.12 00:02:00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체의 입장 없이 언론에 재갈마저 물리려 한다
-
사설 2025.11.12 00:02:00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글로벌 핫스톡] 오픈AI 손잡고 반등 날개…MS, 기술 패권 다시 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H7ANG_1_m.jpg)
![압록강변에서 목격한 '북러 혈맹' [동십자각]](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FUDYQZ_2_m.jpg)
![스타트업 ?쌍디귿 법칙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BYP0S_1_m.png)
![[왈가알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李 지지율 상승, 野 무능 탓인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SP7V2P_2_m.jpg)
![[목요일 아침에] 화려했던 '10월의 외교 파티'는 잊어라](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RG446J_1_m.jpg)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QDDJPB_1_m.jpg)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QNJ1C3_1_m.jpg)
![[사설] 성장 갉아먹는 ‘좀비 기업’ 퇴출 늦으면 ‘생산적 금융’도 허상](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QSPGTI_1_m.jpg)
![[사설] 지방선거 겨냥 앞다퉈 지방채 남발…‘빚잔치’ 두렵지 않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RCV4UB_1_m.jpg)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E0ERGZ_1_m.jpg)
![[로터리]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 시급](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DS9EPR_1_m.png)
![[역사 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SNLCF_3_m.jpg)
![[열린송현] 늦출 수 없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DTGY5L_1_m.jpg)
![[사설]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AIFV4L_1_m.jpg)
![[사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AMLUMU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