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12·3 내란” 규정한 법원, 민주주의 훼손에 엄벌로 경종

사설 2026.01.22 00:05:00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헌정
[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 2026.01.22 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사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사설 2026.01.22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
[열린송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초진의 덫'

사외칼럼 2026.01.21 22:18:04

“직장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섬 지역, 재진 환자 등만 진료받을 수 있다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30일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고 약 배송마저 금지됐을 때 쏟아진 리뷰 중 하나다. 허용 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은 환자의 불편으로 직결됐고 30여 개에 달하던 플랫폼 중 과반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언론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이
[만화경] 포니와 아틀라스

사내칼럼 2026.01.21 18:49:01

패기와 열정에 찬 청년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자)은 25세 때 허름한 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생산의 꿈을 키웠다. “고속도로는 혈관이고 자동차는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같다”고 했던 그의 사업 철학은 현대차그룹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 1967년 현대차를 설립하고 울산에 조립 공장을 지었다. 미국 포드의 코티나 모델을 들여와 ‘현대 코티나’로 팔았지만 고장이 잦았다. 포드는 “비포장도로에서는 운행을 자제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냈다. 정주영 창업회장이 국산화에 매달린 이유다. 드디어 1975년 독자 모델을 선보였다. 이름 공모 결과
[기자의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일'이다

사내칼럼 2026.01.21 18:18:0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공공기관들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팔과 다리’로 비유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에는 7개월째 국정의 컨트롤타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눈에 수족들이 여전히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5년간 경제·금융 부처들을 출입하면서 만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그런
[로터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사외칼럼 2026.01.21 18:17:27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겁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수술 등 인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이 자연적으로 혹은 질병에 의해 정상보다 거대해질 수는 있다. 난해한 각종 질병을 제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무엇이건 많이 먹어 간에 기름이 가득 찬 경우다. 간은 정상보다 150~200%까지 거대해질 수 있다. 입에 풀칠할 여력도 없던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농작물을 풍족하게 수확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생긴 질병이다. 좀 더 구체적인 증
[역사 속 하루] 건륭제의 ‘남순기’

사외칼럼 2026.01.21 18:13:31

건륭제는 1784년 마지막 남순(南巡) 도중에 남쪽으로의 순례 여행이 지닌 의미를 신하들에게 선포했다. 1784년 4월 13일(음력 3월 24일) 발표한 ‘어제(御製) 남순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약 70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강남의 중심지 항저우에 도착해 그 감회와 의미를 총결산한 것이다. 1784년은 건륭제가 제위에 오른 지 49년이 되는 해였다. ‘남순기’에서 건륭제는 이렇게 자신의 치세기를 중간 정리했다. “짐이 지난 50년을 지내면서 무릇 두 가지 대사를 거행했는데, 하나가 서사이고 다른 하나가 남순이다.” 여기서
[열린송현] 21세기의 신상필벌

사외칼럼 2026.01.21 05:00:00

춘추오패 가운데 한 명이자 명군으로 평가받는 진나라 문공은 책사 호언에게 백성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묻는다. 문공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형벌을 완화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따르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호언은 이를 부정한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에 생활의 안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있을 때 비로소 백성이 싸운다는 것이다. ‘한비자’에 전해지는 이 일화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상필벌이 유래했다. 호언의 대답은 단순한 병법을 넘어 조직 속 인간의
[시로 여는 수요일] 눈뜬장님

사외칼럼 2026.01.21 05:00:00

연애할 때는 예쁜 것만 보였다 결혼한 뒤에는 예쁜 것 미운 것 반반씩 보였다 10년 20년이 되니 예쁜 것은 잘 안 보였다 30년 40년 지나니 미운 것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눈뜬장님이 됐다 아내는 해가 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지나 보다 지난날이 빤히 보이는지 그 옛날 내 구린 짓 죄다 까발리며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눈뜬장님 노약자한테 그러면 못써! -오탁번 창문을 활짝도 열어놓으셨다. 아내의 미운 것만 보이는 남편과 남편의 구린 짓만 보이는 아내가 사는 집이 훤히 보인다. 두 분 모두 시인이고 교수님으로 존경받는 분들이셨다.
[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 2026.01.21 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사설]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사설 2026.01.21 00:05:00

고용노동부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대제철에 협력 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조치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하청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정 지시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사설] 李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사설 2026.01.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사설] 기업들 RE100 큰 부담,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사설 2026.01.21 00:05:00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183개사 가운데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미국의 3.5배, 중국보다 2.4배 많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합리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기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사업전략 없인 기술도 없다

사내칼럼 2026.01.20 23:18:00

“기업설명회(IR)를 할 때 소개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바꾸라는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최근 만난 한 바이오 IR 컨설팅 대표가 털어놓은 고충이다. 그는 기초적인 설명보다 유망한 사업에 대한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는 피드백에도 ‘외골수’ 대표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바이오 기업은 수백 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 괜찮은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일치한다.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대표의 비즈니스 마인드다. 막대한 자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