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사설2025.04.15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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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9 18:19:54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의 대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리사 수 AMD CEO는 ‘슈퍼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들은 1960년대생 ‘노장’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長江後浪推前浪) 실리콘밸리에서도 20대 중국계 창업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불과 24세에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알렉산더 왕 스케일AI CEO가 대표적이다. 스케일AI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분류해주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기업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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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9 17:44:04오소리의 꽃신 선물에 안주한 원숭이는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예쁘고 편한 꽃신에 길들어버린 원숭이는 몰랑해진 발바닥으로 더는 나무를 탈 수 없게 된다. 오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제공한 꽃신에 신발값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다 원숭이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뒤처진 한국의 현실은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를 연상하게 한다. 과장일까.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이미 ‘전략자산화’돼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는 상상한 것 이상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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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9 17:40:52요즘 극장가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상영 중이다.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중 맏형 격인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1년여 전인 1940년 12월 탄생했다. 평범한 인물이 초인적 힘을 갖고 악당과 맞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의 영웅담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이미지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오버랩되곤 했다. 미국은 1·2차 대전 이전만 해도 유럽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가 득세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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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8 13:00:00위암은 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최다 발병률을 기록했던 과거보다는 순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증상이 미미하다.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이 활성화되며 국내 위암 치료 성적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위암 치료가 쉬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전히 위암으로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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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8 09:00:00잘 차려진 음식도 그릇이 부실하면 맛과 멋을 살릴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정책·시스템·매뉴얼은 훌륭한 요리 레시피나 다름없지만, 결국 이를 담아내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과 시스템은 내용이고, 사람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조직이 높은 비용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심지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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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8 00:06:00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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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8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상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북미 생산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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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8 00:05:00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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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7 17:58:17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는 그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반면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방과의 갈등을 만들고, 세계 증시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가능성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먼저 구체화됐다. 트럼프가 두려움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강세다. 2018년 3월에도 트럼프는 중국 철강·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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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7 05:30:00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 앨 고어 부통령은 ‘정부 재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클린턴 임기 말까지 40만 개의 연방 일자리와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이 폐기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예산 절감액만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한다. 클린턴의 첫 번째 연방 예산이 대략 1조 40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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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5:00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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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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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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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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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6 17:50:55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비밀 미니 내각(secret mini-cabinet)’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수장으로 외무·재무·산업 장관 등 소수의 핵심 각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트럼프 대응팀’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미국 민주당 편을 드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니 내각에서는 왕실 마케팅,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시나리오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대책이 논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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