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로터리] 전쟁터의 아이들

사외칼럼 2025.06.18 18:02:03

현대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 희생자가 군인보다 많다는 점이다. 민간인 희생의 범위 등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무력 분쟁에 관한 어떤 통계로든 사상자 평균의 50% 이상이 민간인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도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사람이 없는 들판을 전쟁터로 싸운 것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전후방 구분이 없어져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같은 필수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무기도 발달해 조준
[목요일 아침에]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사내칼럼 2025.06.18 17:46:48

“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
[만파식적] 심해 희토류

사내칼럼 2025.06.18 17:45:13

2018년 4월 일본 도쿄대 가토 야스히로 연구팀은 영국의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리포트에 ‘희토류 잭팟’을 발표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0㎞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심해에서 1600만 톤에 달하는 희토류 매장량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 첫 발견 이후 채취한 진흙 시료 분석 결과 미나미토리섬 심해에는 전기차·로봇용 영구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이 전 세계 수요의 730년분,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이 780년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4월 이시바 시게
혁신을 거듭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8 07:00:00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이란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이 요구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971년 대한민국 1호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 2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20만 명이 찾는 이곳은 오늘날 단순한 쉼터를 넘어 공공성, 기술혁신, 지역 상생을 담아내는
[사설]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사설 2025.06.18 00:05:00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사설] AI 인재 엑소더스…고급 두뇌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사설 2025.06.18 00:05: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은 인재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전문 인력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
[만파식적] 황금주

사내칼럼 2025.06.17 19:04:48

1980년대 ‘영국병’ 퇴치에 나선 마거릿 대처 영국 정부에는 파업을 일삼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석유·전기·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해결책을 찾은 것은 대처 내각에서 에너지부·재무부 장관을 지낸 나이절 로슨이다. 로슨은 주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인 ‘황금주(golden share)
‘2000원 라면’을 찾아라[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17 17:55:07

최근 정부는 물가 인상 주범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대선 직후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4월 2.0~2.2% 수준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한 것이다.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며 간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박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명확한 ‘물가 주범’을
[시로 여는 수요일] 사랑아, 가라

사외칼럼 2025.06.17 17:54:22

안개 기둥에 휩싸인 채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헤어질까 두려웠던 사랑아, 가라 남겨진 자의 텅 빈 가슴 할퀴며 사랑하는 법을 몰라 혼자 견디려고 하던 사랑아, 이젠 가라 종착역은 너무도 쉬이 오고 바람도 가고 달도 가고 사랑아, 이제는 가라 홀로 된다는 건 어둠 속 타오르고 남은 재마저 보내주는 것 사랑아, 새털처럼 날아서 가라 -임영남-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헤어질까 두렵지도 않고, 혼자 견딜 외로움도 없고, 종착역도 없이 지속될 사랑이 있을까. 불안
[여명] 부채 로드맵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06.17 17:53:0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을 때다. 총량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급증 뒤에는 나랏빚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적절히 사용해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복지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면 가계가 빚을 내 근근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사설 2025.06.17 15:52:00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
[해외칼럼] 미국 소도시에 출현한 비밀경찰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소요사태와 군병력 투입으로 LA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도 혼란스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린다 샤피로프와 동업자인 샤라 스타이너는 뉴잉글랜드의 소도시인 그레이트배링턴에서 부티크 홈디자인 및 시공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주민은 주로 예술가, 나이든 히피와 부유한 별장 소유주들이다.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경 무장한 6명의 남성이 샤피로프와 스타이너의 사무실 밖에 나타났다. 요원들은 횡단보도를 무지개색으로 칠한 평온한 소도시가 아니라 살벌한 전쟁지역에 방금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듯한
[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사설 2025.06.17 00:00:00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