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김광덕 칼럼] 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

사내칼럼 2025.08.28 17:54:38

“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정치학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 정치학 과목 중에서 정치 발전론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양극단 세력이 판치는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나름의 해법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가 후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뽑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초강성 ‘반탄
[글로벌 핫스톡] AMD, AI칩 中수출 재개·신제품 덕 '高高'

사외칼럼 2025.08.28 17:40:58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 AMD가 최근 3개월 사이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MD는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신제품 기대감에 더해 GPU MI308 칩의 중국향 수출 재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풍이 부는 흐름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는 단연 고무적인 소식이다. 단순한 시장 확대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실적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I308 칩은 AMD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핵심 매출원이지만
[열린송현] 연결과 혁신, 제주서 여는 중소벤처의 미래

사외칼럼 2025.08.28 15:00:00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가 열린다. 2005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았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중소기업 협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APEC은 실행력 있는 협력 구조를 통해 회원국들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또한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8%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 경제 협력체다. 회원국 전체 기업의 97%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사내칼럼 2025.08.28 14:47:3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
[사설] 佛 ‘긴축 예산’에 정권 명운…韓 역대급 확장재정에 ‘올인’

사설 2025.08.28 00:05:00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의 지출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한
[사설] 동서울변전소 5년 5개월 허송, 더는 시간 낭비 없기를

사설 2025.08.28 00:05:00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가까스로 첫 관문을 넘었다. 경기도 하남시로 부지를 확정한 2020년 3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하남시는 26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증설 경관 심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의결 조건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120명 이상 근무 사무실 조성, 복합 사옥 건립을 요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뒤늦게나마 행정절차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은 다행이다. 다만 지금껏 사업의 발목을 잡은 주민 수용성이 또 거론됐다는 점은 아쉽다.
[사설] '실용 외교' 성과 낸 李, 이젠 '상생 정치' 열 때다

사설 2025.08.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세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종래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시각을 교정했고,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
[만파식적] 러트닉發 국가자본주의 논란

사내칼럼 2025.08.27 18:27:46

국가의 체제는 공장·토지 등 생산 수단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느냐, 개인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류된다. 사회주의에서도 국가 권력이 강하게 개입해 직접 경제를 통제하고 운영하면 국가사회주의다. 옛 소련의 계획경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도 국가가 중요 산업에 개입하거나 직접 운영하면 국가자본주의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중국·러시아·싱가포르, 그리고 샤를 드골 시대의 프랑스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요즘 난데없는 국가자본주의 논
[기자의눈] 민심 외면 자초하는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5.08.27 18:08: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크게 고무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냉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피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재적 국정 운영, 내란 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언론에 대한
[역사 속 하루]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초연

사외칼럼 2025.08.27 18:03:26

매년 여름이면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 음악 축제가 열린다. 오페라의 향연이 펼쳐지는 페스트슈필하우스 바로 앞에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의 청동 두상이 있다. 이곳 무대에는 바그너의 유언에 따라 그가 초기작 ‘사랑의 금지’나 ‘리엔치’ 같은 이탈리아·프랑스풍의 오페라는 오르지 못한다. 음악극 장르를 개척한 바그너의 후기 작품 10여 곡이 상연된다. ‘니벨룽의 반지’ ‘파르지팔’과 함께 이 축제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작품이 ‘로엔그린’이다. 결혼식에 자주 등장하는 ‘혼례의 합창(결혼행진곡)’ 덕분에 세계적
[목요일 아침에] 검경의 볼썽 사나운 하이브 수사 주도권 다툼

사내칼럼 2025.08.27 17:45:55

각종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K엔터 대표 기업이 지금 정체냐 도약이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과 별도로 서울남부지검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에 나섰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매달린 셈이다. 경찰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에 꾸준히 요청했었다
[로터리] 조선업, 미래를 준비하자

사외칼럼 2025.08.27 10:45:52

“미국 조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 되나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스콧 스위프트 제독이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우선 충분한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생산력)이 질(기술력)을 만듭니다.” 그는 이어 고숙련 노동력이 조선업에 유입되도록 투자하고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한편 안정적인 (함정) 수요를 의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조선업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산업 정책은 대체로 보편적인 듯하다. 첫째,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설비를 현대화해야
[열린송현] 신용사면의 필요성과 남은 과제

사외칼럼 2025.08.27 05:00:00

새 정부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사면으로 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수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 경제 침체 영향으로 연체 이력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들 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
[사설] 李·트럼프 첫 대면은 무난,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

사설 2025.08.27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은 험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로운 제안이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사설] 장동혁號, 강성·반탄끼리 뭉치면 쇄신도 통합도 어렵다

사설 2025.08.27 00:10:00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결선투표 끝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파 후보 간 경쟁으로 치러진 이번 결선에서 김 전 장관보다 2366표 앞선 21만 7935표로 신승했다. 장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정당 해산’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까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