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사설]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사설 2025.02.14 00:05:00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사설]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사설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
[무언설태] 野 “李 선거법 2심, 1심과 다른 판단”…재판부 압박?

사내칼럼 2025.02.13 19:52:20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2심 재판장이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정 의원의 발언은 ‘희망 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2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
[만파식적] 스티브 위트코프

사내칼럼 2025.02.13 19:52:12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 위트코프는 2013년 투자자들을 모아 뉴욕 명소인 파크레인 호텔을 6억 6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 회사의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회장은 호텔을 초호화 아파트로 개조하려 했다. 그런데 투자자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건설마저 규제에 부딪혔다. 위트코프 회장은 즉시 호텔 매입·개발에 국부펀드 횡령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사업 자산 압류를 피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 아파트 건설을 미루고 호텔을 정상 운영해 비용을
[로터리] 수소 사회 앞당길 연구조합

사내칼럼 2025.02.13 17:35:04

안타깝게도 수소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술력, 시장 수요에서 3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및 기업 현장 간담회 6회, 전문가 간담회 8회, 회원사 대상 정책수요 조사 2회 등을 통해 약 26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제도·인증·시험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니 구구절절 공감이 간다. 이 의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기업지원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여명] “너는 어떤 한국인이냐” 묻는다면

사내칼럼 2025.02.13 17:33:38

미국 워싱턴DC로 이어진 도로 주변의 한 시골 마을. 구덩이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군복을 입은 서너 명의 무리와 그들에게 붙잡힌 기자들이 마주한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복의 사내가 기자들에게 묻는다. “그래, 너는 어떤 미국인인데? (Ok, 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 지난해 제작돼 국내에서도 연말에 개봉한 미국 영화를 봤다. ‘시빌워(civil war)’. 영화 속 미국은 제목처럼 ‘내전’ 중이다. 위헌적인 방법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려는 연방
[사설] 반도체 세액공제 찔끔 합의, 주52시간 예외 7개 조건 내건 巨野

사설 2025.02.13 00:05:00

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
[사설] ‘영업익 3조 육박’ 방산, 한미 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사설 2025.02.13 00:05:00

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무기 수출을 진행 중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며 계엄·탄핵 사태에도 흔들림
[사설] “정치안정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원로 고언 새겨라

사설 2025.02.13 00:05:00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정치·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투자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
[만파식적] 제번스 역설

사내칼럼 2025.02.12 18:24:13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영국의 최대 걱정거리는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석탄의 고갈 가능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석탄 동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열중했다. 더 적은 석탄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면 석탄 소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젊은 경제학자가 찬물을 끼얹었다.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1865년 출간된 저서 ‘석탄 문제’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생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산업 전반에 걸
[기자의눈] AI G3, 규제 불확실성 해소부터

사내칼럼 2025.02.12 18:14:09

“정부가 파리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알렸다는데 규제 리스크만 보이지 뭐가 좋은 것인지 체감이 안 돼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주일 전인 4일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선도적 AI 정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과잉 규제로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아직은 많기
[글로벌 핫스톡]이튼, 美 에너지솔루션 강자…데이터센터 확장 수혜

사외칼럼 2025.02.12 18:08:23

이튼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전기, 유압 및 동력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붐이 불면서 데이터센터가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제조업 강화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되는데 데이터 센터와 제조시설에 전력기기를 판매하는 이튼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이튼의 사업부는 미국 전기, 글로벌 전기, 항공우주, 차량 솔루션, 전기차 및 전장화 등으로 나뉜다. 회계연도 2024년 기준 각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미국 전기 46%, 글로벌 전기 25.1%, 항공우주 15%, 차량 솔루션 11
[로터리]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미래

사외칼럼 2025.02.12 18:00:36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자원 부국이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생태계는 급격히 전기화(Electrification)되고 있으며 많은 동력원이 전기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는 석유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방사능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술 다시보기] 왕의 지위를 포기한 신의 아름다움

사외칼럼 2025.02.12 17:56:35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했던 1862년, 오노레 도미에는 ‘삼등 열차’를 그렸다. 인류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 빵을 위해 자신을 팔아야 하는 여성, 가진 자의 편에 선 정부, 위고가 바꾸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이다. 레미제라블의 장 발장과 코제트와 팡틴을 도미에는 삼등 열차에 몸을 실은 가족에서 마주한다.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젊은 아낙과 기도하듯 두 손으로 바구니를 안고 있는 노부인, 그 옆에서 곤하게 잠든 손자, 왼쪽 창문으로 들어온 황혼 녘의 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휘감는다. 그 뒤편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불
[기고] K팝 열풍과 '메이드 인 코리아' 굿즈

사외칼럼 2025.02.12 17:53:28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가 지난해 말 촉발된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으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형국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동대문 일대 의류 도매 상가나 잡화 소매 판매처들이 모여 있는 건물들 중에는 공실률이 50%를 넘는 곳이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더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메뚜기떼처럼 국내 시장을 훑고 지나가면서 일감이 통째로 사라져 서울 동대문 주변을 필두로 산재한 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