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동십자각] 정치, 금융 발목이나 잡지 마라

사내칼럼 2025.01.19 17:00:05

“최악의 경우 뱅크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리빌딩 파이낸스 2025’ 기획 기사 취재를 위해 지난해 12월 찾은 국내 한 시중은행의 동남아 지점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확한 국내 사정을 알기 어려운 현지 고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은행은 위험하다’는 불신이 삽시간에 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으로만 끝나 천만다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정치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새해 우리 경제, 연대(連帶)가 중요하다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새해 경제를 가늠해본다.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암울한 전망에 잔뜩 움츠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을사년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휘두를 ’미국우선‘ 경제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이 국가간 거래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지고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이 매우 중요한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언젠가 한국은 외신 기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도 특종이 많아 뉴스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시기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가며 대치했고, 헌법재판소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사설] 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사설 2025.01.18 00:05:00

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함정 유지·보수&middot
[사설]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사설 2025.01.18 00:05:00

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때 여야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던 민주당 우세의 여론 구도가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1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3%였다. 지난해 1
[사설]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5.01.18 00:05:00

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이 길어지고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
[해외칼럼]제국주의 부활시키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1.17 05:30:00

전쟁 종식, 평화 정착,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정책을 내걸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19세기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그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그린란드를 병합하며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 파나마운하를 손에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교정책의 ‘광인 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광인 이론이란 대통령이 때때로 예측 불가
[사설]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사설 2025.01.17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다급함이 환율 불안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정치 불확실성
[사설] 李 선거법 2심 신속·공정한 진행이 법치 바로 세우는 길

사설 2025.01.17 00:05:00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
[사설]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법적·정치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사설 2025.01.17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16일에는 건강 등을 이유로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4일에 이어 16일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도 불참했다. “공수처가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거부 명분을 쌓고,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
[무언설태] 뒤바뀐 여야 지지율…무리수 두더니 역풍 맞은 듯

사내칼럼 2025.01.16 19:24:43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 33%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크게 앞섰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의회권력을 휘두르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죠.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네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
[글로벌 핫스톡] 로보센스, 자율주행 센서 1위…시장 확대 수혜

사외칼럼 2025.01.16 17:54:02

로보센스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1위 자율주행용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센서(LiDAR) 기업이다. 지난해 1월 홍콩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알리바바가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주로 로봇용 LiDAR를 개발했으나 사업 영역을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솔루션으로 확장했다. 글로벌 기업 최초로 솔리드스테이트 LiDAR 양산에 성공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차량용 LiDAR 시장 1위 기업에 등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26개 완성차 및 1차 밴더로부터 84종 차량에 대한 수주를 확보했으며 그중 31개
[만파식적] 포르스마르크

사내칼럼 2025.01.16 17:50:48

1986년 4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약 150㎞ 떨어진 발트해안의 작은 마을 포르스마르크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 누출을 알리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발전소 사고가 우려됐지만 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의 근원지는 이 마을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옛 소련)로 밝혀졌다. 그해 4월 26일 발생한 역대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참사는 이렇게 소련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소련이 은폐하려 했던 체르노빌 사고를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포르스마르크는 스웨덴 최대 원전이 위치한 곳이
[로터리] 수소가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5.01.16 17:45:42

지난해 여름의 폭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다. 실제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폭염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폭염만이 아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도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