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외칼럼 2025.12.15 17:3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 타깃은 인공지능(AI) 규제다. 핵심은 ‘원 룰(One rule)’이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따로 움직이던 AI 규제를 연방 차원의 단일 규칙으로 통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는 나라에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은 미국이 기술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연방 규제와 충돌하는 주법을 법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소송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은
-
사외칼럼 2025.12.15 17:36:48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전략기술 경쟁의 핵심이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등의 기술 난제가 하드웨어보다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에 집중되어 핵심 지식과 설계 역량을 보유한 소수의 최고급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 초 OpenAI의 챗GPT가 독점하던 시장에 중국의 딥시크 모델의 등장은 글로벌 AI 경쟁구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우수한 인재 특히 리더급 연구자 확보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이었다. 최근 글로벌 인재 시장은 기존
-
사외칼럼 2025.12.15 17:36:38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은 오늘날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아이돌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던, 이른바 ‘침묵의 시대’였다. “잠잘 시간 없이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이 없었다”는 회고가 상징하듯 당시에는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간 활동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속사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
-
사내칼럼 2025.12.15 17:07:28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협력 기관인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의 권순기 회장은 15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
사내칼럼 2025.12.15 15:15:25▲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에도 ‘해외 체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지겠다는 청문회 취지가 무색한 대목인데요. 방패막이 사장이 출석하면서 청문회는 ‘맹탕’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쿠팡의 ‘책임 경영 부재’는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네요. ▲일본 아사히신문에
-
사외칼럼 2025.12.15 05:00:00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공적 장부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수록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조직의 성장도 건전해진다. 그래서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설립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가 조직마다 다른 만큼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공시 수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투자자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기부자와 시민은 자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더라도 회계 정보를
-
사외칼럼 2025.12.15 05:00:00연말이자 학기말이다. 필자가 맡은 수업에서도 지난주 기말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각자 선택한 문제와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2023년부터 감지된 변화지만 올해 들어 프로젝트 완성도가 특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를 쓴 흔적뿐 아니라 누가 AI를 ‘잘’ 썼는지 역시 평가자의 눈에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도구를 쥐여줘도 결과물의 격차는 컸다. 어떤 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수업에서
-
사외칼럼 2025.12.15 05:00:00독일 베를린의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는 산업 유산이 모여 있는 독특한 동네이자 기업이 직접 도시를 만든 세계적인 실험의 현장이었다. 19세기 말 전기 회사 지멘스는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은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시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멘스는 하나의 동네, 지멘스슈타트를 만들었다. 1370세대, 약 4000명이 모여 살던 이 동네에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가전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차로 출근했으며 전력 시스템과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건물
-
사설 2025.12.15 00:05:00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
-
사설 2025.12.15 00:05:00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참 말이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질책했다.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를 끼워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즉답하지 않자 면박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사장에게 ‘무능’ 낙인을 찍은 셈이다.
-
사설 2025.12.15 00:05:00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해온 동서울 변전소 증설(변환소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전력은 14일 동서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통한 인허가 절차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비공개 2차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온 입장 표명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존 부지 선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새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경우 최대 8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
-
사내칼럼 2025.12.14 18:00:00연말 분위기 때문인가 싶다. 퇴근길 강변북로에서 바라보는 서울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도 크리스마스트리 전구처럼 따뜻한데 그런 즈음의 칼럼까지 뾰족한 글로 채워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위로와 응원이 더 필요한 시간 아닐까. 그래서 이번 칼럼은 50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공감했던 드라마의 제목을 빌려 필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본다. 지금은 자회사 TV로 파견돼 보도본부장 직함으로 일하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그렇게 불렸던지라 여전히 익숙한 ‘박 부장’이라 칭하기로 했다. 드라마의 김 부장처럼 나 역시 ‘서울 자가’에 산다. 비록 2
-
사내칼럼 2025.12.14 17:47:101979년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일 쇼크 등으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11.5%였던 기준금리를 단번에 4%포인트나 올렸다. 시중은행 금리는 20%까지 치솟았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선을 앞둔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리며 압박하자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9%대로 다시 낮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며 경제가 요동치자 그는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야 했다. 볼커는 이후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 외풍에
-
사내칼럼 2025.12.14 17:40:20특정 시간·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초단기 근로 형태를 말한다. 하루 혹은 몇 시간 단위로 일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규직이나 장기 아르바이트와 구분된다. 스마트폰 기반 매칭 플랫폼의 발달이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사업장은 당장 필요한 시간대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본업·학업·가사 일정 사이 빈 시간에 일할 수 있어 인력 수요와 공급의 즉각적 연결이 가능하다. 스폿워크는 외식업, 편의점, 물류센터, 행사 스태프 등 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업종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인건비 부담
-
사외칼럼 2025.12.14 17:39:40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중국은 매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진수해 왔고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는 건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평균 30개월 지연되고 차세대 전략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예정보다 1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66척 체제는 현재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조선 업계 인력난, 공급망 단절, 조선소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원 룰’은 못해도 ‘원 스톱’은 하자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P6S4Z9_1_m.jpg)
![R&D 생태계 전략과 감독 리더십 [이민형의 과학기술 혁신 짚어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3W2O8_1_m.png)
![뉴진스 사태로 본 K팝 계약의 진화 [이수지의 Enter In Law]](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46PFE_1_m.png)
![[청론직설] “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6EE7U_25_m.jpg)
![[왈가왈부] 쿠팡 김범석 “글로벌 CEO라 불출석”…‘맹탕’ 청문회 불보듯](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WBVOR_1_m.jpg)
![[열린송현] 경제 투명성 높이는 회계기본법 제정](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MIL9AH_1_m.jpg)
![[백상논단] AI 도입 넘어 활용 방향 제시할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5U7SH_1_m.png)
![[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7KZ98_1_m.jpg)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KZZK9S_1_m.jpg)
![[사설] 李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LIMSJW_1_m.jpg)
![[사설] 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MEQ2VN_1_m.jpg)
![[여명] 서울 자가에 신문사 다니는 박부장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HJSKL_1_m.jpg)
![[만화경] 日 미에노의 금리 인상 악몽 ?](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8YJX7_1_m.jpg)
![[기고] '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QOCQZ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