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열린송현] 상인 못 지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자

사외칼럼 2025.11.05 05:00:00

지난달 26일 임대인의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관리비 꼼수’로 임대료를 높이고 소상공인을 내몰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사안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다. 현행법상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
[사설] “韓핵잠 지원” 확약한 美국방…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05 00:0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 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국방 당국이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SCM을 열어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우리의 동맹은 이 지역을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사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
[사설]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알립니다] 서울경제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 발표

알립니다 2025.11.04 18:28:22

[알립니다] 서울경제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 발표 서울경제신문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명단은 11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합격자는 11월 16일(일) 오전 8시 45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 중구 한양공고에 입실해 필기시험을 치르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일시=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9시 ※오전 8시 이전에는 건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장소=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시 중구 을지로 29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사내칼럼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로터리] 당신의 ‘경력’은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04 18:07:15

생애 가장 치열하고 충만했던 그 시간은 이력서의 ‘빈칸’이 됐다. 전업주부로 19년을 살았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세상 원리를 배웠고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소통하는 법,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시간·조직·위기관리 능력 등 정치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량 모두 출산과 양육, 가사의 시간을 통해 익혔다. 그러나 정치의 길을 준비하며 이력을 써 내려가던 필자는, 펜을 멈춰야 했다. 19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필자는 19년간 단 하루도 일하지
[시로 여는 수요일] 수직의 배반자

사외칼럼 2025.11.04 18:06:10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운동하지만 동력은 회전체다 도르래가 쇠줄을 돌려 직선의 운동력을 만든다 미세한 힘들이 수직의 탄 듯 만 듯한 승차감을 탄생시킨다, 수직의 어머니는 곡선 맞물려 돌아가는 곡선의 아귀힘으로 수직이 산다 하여 방자해진 수직은 자주 모체를 은폐한다 편리함 아늑함 속도전 그 따위 밑에 숨어서 어떤 가증스런 수작이란 걸 숨기며 내달린다 이제 계단도 옵션인 양 걷는 시대 거기서부터 형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팽팽한 쇠줄들이 죽은 땅을 끌어올리다 끝내 버티지 못하고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곡선이 죽으면 후레자식이었던 직선들이
[만화경] “산부인과·소아과 지원자에 병역특례” 논란

사내칼럼 2025.11.04 18:03:17

“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BTS)는 안 됩니까.”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달성한 후 예술·체육인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를 대중문화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나온 주장이다. BTS의 국위선양을 고려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형평성 논란 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한다.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여명] 공수처의 몰락이 예고하는 것

사내칼럼 2025.11.04 17:57:52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고위 공직자와 검찰의 부패에 질릴 대로 질린 만큼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문 전 대통령 말처럼 그런 수사 기관이 탄생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내
[해외칼럼] ‘트럼프 연회장’은 도금된 창고

사외칼럼 2025.11.04 05:00:00

최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노 킹스’ 시위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백악관으로 알려졌던 건물에는 현재 왕이 살고 있다. 앞으로 그 건물은 왕궁으로 불릴지도 모른다. 미국의 현 대통령은 왕관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인다. 아니면 아랍 왕조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셰이크를 부러워하는지도 모른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연회장은 왕가의 혈통을 지닌 국가 지도자들이나 석유로 벼락부자 반열에 오른 신흥 졸부들의 연회장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거처보다 한
[박현영 칼럼] 오래 사는 나라서 건강하게 사는 나라로

사외칼럼 2025.11.04 05:00:00

1000만 노인 인구 시대가 됐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경제 전반에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노인 의료 수요 급증과 진료비 부담 확대는 의료 시스템에 압박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50조 원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흐름을 꺾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 오래 살게 됐지만 건강
[사설]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사설 2025.11.04 00:05:00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사설] 與 ‘국익 극대화’ 바란다면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협치 나서라

사설 2025.11.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상식에 반한 입법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멈춘
[사설]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사설 2025.11.04 00:05:00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