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사내칼럼 2025.05.26 05:30:00

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백상논단] 새 정부의 첫 과제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새 정부는 다음 주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달부터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10% 기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을
[열린송현] 첨단기술로 무장한 K치안산업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세계 질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은 이제 개별 산업을 넘어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기술이 경제안보와 외교 전략,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며 국력의 실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거센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특히 눈길을 끄는 분야가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산업이다. 치안 산업은 경찰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산업·안보·공공·민간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뷰] 중남미에서 K방산이 뜨는 이유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곳을 미지의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인식하고는 한다. 이런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중남미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여타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달러를 웃돌아 예로부터 유럽과 미국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GM·폭스바겐·르노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일찌감치 멕시코나 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짓고, 보급형 제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설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사내칼럼 2025.05.25 18:12:54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5.25 18:0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
저출생 해법을 찾아서[로터리]

사외칼럼 2025.05.25 18:00:22

지난해 서해 어느 큰 섬을 들른 적이 있다. 통계청의 어업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응답을 해주시는 어가(漁家)에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동 중에 이 섬은 세 가지가 없는 섬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겨서 네 가지가 없는 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세 가지는 신호등, 대문, 귀신이고 추가된 하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저출생,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사회 등은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해결되지 않은 만큼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사내칼럼 2025.05.25 17:5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AI기본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25 12:03:56

대한민국은 기술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산업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은 AI로 자동화되고, 교육은 AI 튜터와 함께 이뤄지며, 의료와 돌봄도 AI 기반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기술 전환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고소득층과 대도시는 AI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기술 밖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
‘온전한 자기’로 통합되는 꿈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5.25 11:55:02

24세인 간호사 샤론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겪은 성폭행 때문에 권위적인 인물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심리상담과정에서도 성심을 다해 참여하는 것도 썩 내켜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꿈을 꾼다. “한 아이가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로 들어가 아기를 구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안고 상담자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이 꿈을 게슈탈트(Gestalt, 독일어로 전체 혹은 형태를 의미) 방식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게슈탈트 꿈 작업은 보통 4단계로 이루
[정여울의 언어정담] AI 없이 살아가기

사외칼럼 2025.05.24 05:30:00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AI시대에 문학과 글쓰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작가로 살아온 나는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허(Her)’라는 영화를 봤을 때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져 실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런 현상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런 현상이
[사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사설 2025.05.24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