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보듬고 귀기울이고"…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 센터장 "은둔청년 '함께서기 돕죠"

사내칼럼 2025.02.12 17:50:56

전체 청년의 약 5%인 54만 명.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숫자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입시난, 취업난, 가족 불화·해체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첫 실태 조사에 이어 지난해 가을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모델의 원조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4년 전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내칼럼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사설]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사설 2025.02.12 00:01:00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도 예외와 면제 없이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사설] “성장률 1.6%로 하향”…저성장 탈출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2.12 00:01:00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눈높이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내수 부진 지속과 악화하는 글로벌 통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기관들의 예측도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도 평균 전망치를 1.6%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실물 경제 곳곳에서
[사설] “야당 탓” 與, 계엄 비호 멈추고 경제 회복·연금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2.12 00:0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거대 야당 탓을 했다. 그는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민생 살리기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템플스테이 62만명 최대…선명상 프로 늘린다

사설 2025.02.11 18:01:58

템플스테이 이용자가 한해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체계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약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추가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사진) 스님은 신년 간담회에서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선명상 특화사찰을 30곳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8곳의 사찰에선 프로그램형·휴식형 두 가지 유형의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데 정신 수양 기회를 원하는 국내외 이용자들을 위해 선명상 프
[만파식적] 켈트의 호랑이

사내칼럼 2025.02.11 17:54:2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세금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는 아일랜드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는 1994년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케빈 가디너가 아일랜드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빗대어 부른 데서 유래했다. 아일랜드는 유럽 변방의 농업 국가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정 대타협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리피강(수도 더블린의 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특히 아일랜드는 2023년까지 12.5%(현행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내
[시로 여는 수요일] 지옥은 천국이다

사외칼럼 2025.02.11 17:45:38

지옥은 천국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고 깊은 산에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고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반드시 지옥을 찾아갈 것이다 지옥에서 쫓겨나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당신을 만나 사랑할 것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는지, 깊은 산이 있고, 비가 내리는지, 새들이 나는지 몰라도, 지옥에도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지옥도 아주 지옥은 아닐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들어봤어도, 반드시 지옥에 가겠다는 서원은 낯설다.
[기고]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혁신병원

사외칼럼 2025.02.11 17:43:44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버린 의료 대란이 벌써 1년이 지났다. 강 대 강의 극단적인 대치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가운데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나라가 대혼돈에 빠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 의료 대란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다. 의료 대란은 당장 언제 푸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매듭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다. 이환위리(以患爲利)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작금의 의료 대란을 딛고 한국의 의료 수준과
[로터리]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의 휴간

사외칼럼 2025.02.11 17:42:45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지난해까지 한인의 이산(離散) 문학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을 다루는 ‘너머’라는 웹진을 출간해왔다. 이산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한국 시민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이 한국어로 혹은 현지어로 생산한 문학을 이른다. 이산 문학은 자발적으로든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든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주한 개인들의 경험과 정체성, 문화적 유산을 탐색하고 떠나온 문화와 새로 정착한 문화 사이에서 사는 일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룬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다른
대부업의 몰락 [여명]

사내칼럼 2025.02.11 17:39:12

“대부 업체들이 왜 200만~300만 원씩 빌려주는지 압니까. 식당에서 한두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래요.” 15년도 더 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던 때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사채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보지만 대부업은 차주만 따진다”며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사채는 돈을 떼일 경우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데 혈안이지만 대부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야쿠자 자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음해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박현영 칼럼] AI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

사외칼럼 2025.02.11 05:30:00

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챗GPT 수준의 AI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같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 처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해외칼럼] 새로운 검열의 시대

사외칼럼 2025.02.11 05:30:00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새로운 검열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업·과학자와 도널드 트럼프 비판론자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표현의 자유 복원 및 연방 검열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얼핏 보면 제1차 수정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진부한 립서비스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그의 행정명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잘못된 생각을 뿌리뽑겠다는 오웰리언식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입틀막’을 당한 것은 과학자들이었다. 독감이 유행
[사설] 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사설 2025.02.11 00:00:00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만 해도 29조 6000억 원이던 세수 공백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그새 1조 2000억 원 늘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382조 4000억 원의 세수를 기대하지만 1%대 저성장 국면에서
[사설]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2.11 00:00:00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포스코·현대제철 등에 관세 비용만큼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