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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사설2025.04.12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5.04.10 19:26:51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사내칼럼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 [해외칼럼] 월스트리트 당혹케 한 트럼프 경제 정책
    사외칼럼 2025.03.25 05:30:00
    월스트리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활기찬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인다. 사실 자멸적인 관세, 임의적인 연방 공무원 감원, 합법 이민자들의 취업허가 박탈, 이해충돌, 법치주의 해체 등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는 월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앞에서 열거한 사안들은 경기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시장이 최근의 정점에서 최소한 10%가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들어선 이유 중 일부다. 투자자와 기업은 트럼프가 그들이 원하는 감세와 규제 해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원치 않는
  • [박철범 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미국민에게 이익일까
    사외칼럼 2025.03.2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무역장벽을 높여 수출 주도 개방경제인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한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 공급망의 붕괴로 한국이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의 위축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로 꼽히는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민에게는 이득이 될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
  • [사설] 韓대행 복귀, 巨野 국정 공백 사과하고 崔부총리 탄핵 멈추라
    사설 2025.03.25 00:01: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5가지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 4건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m
  • [사설] “고율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통상라인 복원해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3.25 00:01:00
    한국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대상국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국가와 유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TR이 언급한 국가에는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m
  • [사설] 의대생 일부 복귀, 대화와 원칙 대응으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25 00:01: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등 5개 의대에서 전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 기업에도 '브리퍼'가 필요하다[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3.24 20:38:16
    이달 초 만난 한 소형 부품 업체 대표는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통상 정책과 영향을 분석한 수십 장짜리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관세’가 오를 때마다 기업들의 생사가 오가는 지금 절실한 것은 전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해주는 한두 장짜리 ‘브리프’ 보고서인데 이런 속보성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오늘의 세계경제’ 코너가 있지만 북중 무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오늘과는
  •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협력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우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 및 조기 총선 카드인가요. 헌재 흔들기 방식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 [만파식적] 항저우 육룡
    사내칼럼 2025.03.24 19:01:28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의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올 1월 말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내놓아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뛰어난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미국 오픈 AI의 ‘챗GPT’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딥시크를 비롯 현지의 6개 기술 스타트업인 ‘항저우 육룡(六龍)’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유니트리는 로봇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AI 모델 적용을 목표로 삼고 올 춘제 연휴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칼 군무’를 선보였다. 딥로보틱스는 탐사·구조·소방 등에 쓰이는 4족 로봇(로봇
  • [로터리] 공매도는 죄가 없다
    사외칼럼 2025.03.24 18:30:00
    이달 31일이면 17개월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해당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져 주가 상승만을 기다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더욱이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로 기관,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투기적 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악마 같은 존재’로 인식됐다. 정부
  • 자신이 결혼할 남성을 쫓아낸 여성의 꿈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3.24 16:27:00
    “꿈에서 나는 시골에 있는 동안 내 아파트를 빌려 주기로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아파트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당시에 서른 두살인 이 여성의 신경증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인이 사업에 실패해 버렸다. 그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지 못했었
  • 특별한 도시 ‘벳부’에서 만난 ‘리츠메이칸 APU’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24 16:17:32
    오늘은 오이타 현 벳부에 있는 ‘리츠메이칸 APU’를 이야기해보자. APU는 개교 25주년에 불과하지만 성공한 지방 대학으로 회자된다.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이 국제화를 목표로 2000년 설립한 자매 대학인데 인지도에서 이미 본교를 뛰어넘었다. APU는 개교 수년 만에 일본 내 명문 대학에 올라섰다. 영국 TIME이 발표한 2023년 ‘THE 일본대학 상위 200’를 보자. APU는 개교 이래 매년 20위권 안팎에 랭크됐는데, 2023년 역시 22위를 기록했다. 교육품질 1위, 교육 성취도 3위, 교육성과 20위 등 일부 항목
  • 예술산업과 순수예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사내칼럼 2025.03.24 07:00:00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다. (때문에) 누가 돈을 버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지난 2016년 1월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문화계의 ‘예술의 산업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한 공연예술 분야 투자사 관계자의 말이다. 아직 예술 분야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시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산업화’와 ‘산업의 예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순수예술’ 또는
  •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주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하는 웨이저자 TSMC 회장을 자랑스러워한다. CTBC비즈니스
  • [열린송현] 유연한 주택 대출 규제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일부 지역은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19대책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 등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기대했던 수요자 대출규제완화는 지방에 한정해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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