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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앞 범여권 “합당”…이러자고 정치개혁 외쳤나
사설2026.01.2300:01: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면서 합당을 공개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 의사를 미리 전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합당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하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와 양당 대표 간 공감대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두 당이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설] 쿠팡 틈새 파고드는 토종 e커머스, 대형마트 규제 풀 때다
    사설 2026.01.06 00:00:00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흐름을 흡수하려는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주 차 쿠팡의 주간활성이용자(WAU)는 2771만 6855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각각 16.8%, 3.0% 줄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4%, 1.6%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이동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쿠팡의 공격적인
  • [기자의눈] 복제약가 인하, R&D까지 꺾어선 안된다
    사내칼럼 2026.01.05 22:36:02
    정부가 복제약 가격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업계 안팎에서도 공감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방식과 속도다. 정부는 동일 성분 복제약의 가격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품목의 시장 기여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가 조정으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곧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 확률이 낮고
  • [해외칼럼] 올해 국제질서 결정할 우크라이나 운명
    사외칼럼 2026.01.05 19:09:01
    1월이면 어김없이 여러 예측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질까,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까. 2026년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올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 체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상황은 암울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단순하지만 비도덕적인 계획을 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강요하고 그 양보를 평화에 필요한 ‘현실주의’
  • [왈가왈부] "이혜훈 청문회까지 지켜봐야"…국민 눈높이에 맞나요
    사내칼럼 2026.01.05 18:03:5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을 향한 책임론까지 제기되는데도 지명 철회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입니다. 갑질·폭언 논란과 부동산 투기, 가족들의 대부업 투자 등 온갖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고수하려는 듯한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
  • [만화경] ‘가짜 일’ 줄이기
    사내칼럼 2026.01.05 18:03:47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1935년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근로가 미덕이라는 사회 통념을 비판하며 하루 4시간 노동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기본 생활은 충족할 수 있으니 여가 시간을 늘려 창조적 활동에 몰두하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기술 진보와 경제적 풍요로 인해 100년 뒤에는 주 15시간 노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가량으로 줄었지만 이들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의 기
  • [해외칼럼] 트럼프 2기 첫해 업적 20가지
    사외칼럼 2026.01.05 17:59:5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첫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필자가 이제까지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거둔 열 가지 성과를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20개로 늘려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는 20위부터 역순으로 하되 11위까지는 필자가 매긴 순위만 열거한다. 20.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애비게이트 폭탄 테러 응징 19. 모든 미국 어린이에게 신탁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트럼프 계좌’ 신설 18. 불법 이민 사실상 중단 17. 관세 위협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16. 엘리트 대학들 길들이기 15. 급진
  •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사내칼럼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과 방치 사이의 딜레마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6.01.05 17:16:18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그럼에도 주권국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연행한 행위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간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독재적 통치, 각종 범죄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을 무너뜨리는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특히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 [백상논단] 붉은 말의 해, 한반도에 다시 오는 분기점
    사외칼럼 2026.01.05 05:00:00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다. 인공지능(AI)에 병오년의 특징을 물었더니 “급격한 변화와 분기점”이라거나 “숨겨졌던 갈등의 표면화”라는 답이 돌아왔다. 말은 정지보다는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반도의 과거 병오년 역시 이러한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06년 병오년은 러일전쟁 직후였다. 전년도에 강제된 을사늑약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동시에 일반 민중과 지식인 사회에서 타협 노선은 급속히 소멸했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정서
  • [기고] 韓·덴마크, 가치로 잇는 녹색성장 동반자
    사외칼럼 2026.01.05 05:00:00
    덴마크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친숙한 나라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유년의 밤을 밝혔고, 아이들의 손끝에서 조립된 레고는 상상력에 형체를 부여했다. 여백을 사랑하는 북유럽 디자인은 비움 속에 담긴 충만함을 일깨운다. 바이킹으로 상징되는 고대 덴마크인들의 강인한 모습은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자율성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덴마크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이들이 선택해온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 글로벌 인재 유입 지수 등에서도 최상위를 기록하는
  • [열린송현] 식자재 유통 선진화로 지역경제 살리자
    사외칼럼 2026.01.05 05:00:00
    한국의 식자재 유통 산업은 63조 원 규모로 국내 식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외식·급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시장임에도 산업에 대한 통계·인증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의 정의가 모호하고 인허가 체계가 분산된 채로 방치된 결과다. 현재 국내 식자재 유통 구조는 산지에서 식당까지 10단계 내외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고 안전관리가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단계에
  • [사설] 오늘 한중 정상회담, 국익 챙기고 ‘친중’ 우려 잠재워야
    사설 2026.0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핵심 안보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실리 획득을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 [사설] 美, 마두로 체포…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대비하라
    사설 2026.01.05 00:03:00
    미국이 기습 군사작전을 벌여 베네수엘라의 반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는 희대의 대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새벽 1시(미 동부 시각 기준)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안전 가옥을 급습해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부부를 끌어내고 수갑을 채워 미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사교육비 10년來 60% 증가, AI시대 ‘교육 역주행’
    사설 2026.01.05 00:03:00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최근 10년간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는 29조 1919억 원으로 2014년의 18조 2297억 원 대비 60.1% 증가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000원으로 같은 기간 90.5% 뛰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 조장,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잦은
  • [신경제용어] 꼬리위험(tail risk)
    사내칼럼 2026.01.04 19:59:43
    통계학의 정규분포에서 나온 말로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뜻한다. 정규분포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鐘) 모양으로 배치돼 평균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한다. ‘꼬리’의 사전적 의미처럼 사소하고 작은 충격을 주는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으로는 정반대다.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기와 증시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대표적인 꼬리위험으로 분류된다. 나심 탈레브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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