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사설2025.12.1100:05:00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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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4 17:47:56“고생했다. 김 부장.” 아내가 희망퇴직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지그시 포옹한다. 축 늘어진 어깨와 등을 연신 토닥인다. “왜 당신이야” 묻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채근도 하지 않는다. 25년간 대기업 통신사에 다니다 영업 부장으로 퇴직한 남편이 그저 고맙고 안쓰러울 뿐이다. 오십줄을 넘긴 남편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눈물을 흘린다. 중년 직장인 애환을 다룬 TV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김 부장은 드라마 속 ‘가상 인물’만은 아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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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4 17:07:54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뜨겁다. 재미 한인 공학자이자 2017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인 미주리대 총괄 사령탑에 오른 최문영 총장은 지난달 방한 중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연구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디서 싹틀지 모를 미래 인재와 혁신 능력을 키우려면 성공률에 따른 점수표를 매기지 않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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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4 16:22: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개정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24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죠. 친명계를 중심으로 ‘졸속’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는 일단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5일로 미뤘네요. 당 내분이야 알아서 풀어갈 문제지만 ‘강성 지지층’에 기대느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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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4 06:19:00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행안부는 체질 개선과 금융 당국과의 협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감독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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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4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분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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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4 00:03:00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운영사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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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3 18:26:50회색빛 노후 산업 단지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 단지로 바꾸자는 ‘산리단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산단 골목골목이 차량들로 뒤엉킨 모습과 산단 근무 직원들이 식사 후 커피 한잔 마실 곳 없는 척박한 환경이 결국 산단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등 산단을 바꾸기 위해 3년간 총 126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공장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하며 칙칙했던 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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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3 18:21:57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최근 델과 휴렛팩커드(HP), 레노버 등 글로벌 PC 업체와 대만의 기가바이트·페가트론 등 서버 기업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낮췄다. 모건스탠리가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을 경고한 배경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이 PC는 물론 서버와 저장장치 기업에 원가 쇼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 노트북·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불러오는 ‘칩플레이션(Chipf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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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3 17:57:58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동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하이퍼로컬(Hyper-local)’이다. 이는 기술의 유행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미래 도시의 해답을 도시 전체가 아닌 시민이 매일 머무는 동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이퍼로컬이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네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집 가까이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생활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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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3 17:57:34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이미 430조 원을 돌파했고 수년 내 1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적립금의 93.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분산투자가 매우 미흡하며 수익률 역시 시장 금리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기업의 자산운용 노하우는 전혀 축적되지 못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자사의 운용 방침과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통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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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3 17:54:51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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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3 17:34:00올해 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 먹는 나라”라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그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하다)’고 자조하는 인문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인사·마케팅 등 전통적인 인문계 관련 부서도 이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중앙 부처의 경우 대부분 문과 영역인데도 지난해 5급 신규 채용자 중 이과 출신이 39%에 달했다. ‘책상물림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인식은 인문계 출신들이 행정&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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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3 17:14:56남북 간 인식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953년 북한도 서명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MDL)을 한국은 지금도 준수하지만 북한은 이를 ‘국경선’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일주일 이상, 아니 결국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올해에만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열 차례 이상 침범했으며 한국의 대화 제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충돌이 정전 직후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이 5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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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3 17:14:26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다음 성장 엔진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미래의 시장’이 아닌 현재의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1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의 청년 세대다. 젊음과 역동성, 자원의 풍요로움이 결합된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무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함께 성장해왔다. 1960년대 산업화의 초입에 있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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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3 17:11:00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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