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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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4 18:22:09“한국 정부가 과연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나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요? 중국을 아는(知道)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을 이해(理解)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인 지인이 기자에게 건넨 조언이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가 바닥을 치고 점차 복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단인 만큼 더욱 무게가 실렸다. 지난 4년간 베이징특파원으로 근무했던 기자 역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에 그의 충고에 생각이 많아졌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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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4 18:20:58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던 미국 민주당의 최근 에너지 ‘변심’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화석연료 확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에 향후 10년간 최대 2000개의 신규 유정(油井)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 역시 지난달 ‘신뢰할 만한’ 발전원이라며 천연가스를 치켜세웠다. 불과 2년 전 지구온난화 가속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퇴출을 발표했던 입장에서 180도로 선회한 것이다. 이들은 갈수록 급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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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4 18:00:07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있었던 일이다. 미술관을 가본 적 없다는 친구에게 “그래도 미술은 좋아하지”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싫어했어.”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미술은 어렵고, 특정한 지식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으며 평가와 시험의 기억으로만 남았다는 게 좌중의 평가다. 친구의 이 경험은 미술에 대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배우고 접해온 사회적 방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미술관은 오랫동안 공공의 공간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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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4 17:58:54“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10년 안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옛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9월 미국 라이스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이른바 ‘문샷 스피치’의 일부다. 미국은 그로부터 7년 뒤인 1969년 7월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달 표면인 ‘고요의 바다’에 착륙시켰다. 인류 최초로 지구 밖 천체에 발을 디딘 역사적 순간이자 우주 탐사에서 앞서가던 옛 소련에 미국이 역전승을 거두며 자존심을 회복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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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4 17:56:44최근 마무리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는 일종의 ‘극장(劇場) 정치’로 보였다. 이 대통령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라고 했듯이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서사를 통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직접 제공해줬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생중계 업무보고가 재미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국정 이해도까지 높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기대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를 소재로 만들어지는 유튜브나 릴스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짧으면 1~2분, 길어야 5~10분 정도로 축약되는 이 영상들에는 대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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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3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부 관계자, 여당 지도부, 경제계·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과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라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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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3 00:03:00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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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3 00:03:00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국방·의료·교육·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 5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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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2 18:13:45최근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K엔비디아’ 계획을 발표했다. 국산 반도체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공공 조달 체계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포함하고 수요 기업과의 공동 개발·실증을 지원하며 국방·치안 등 공공 분야에서 국산 NPU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국산 반도체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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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6.01.02 18:10:53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종교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평화’와 ‘화합’을 주문했다. 그런데 내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WYD)를 두고 벌어진 종교계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차원의 준비·지원은 개최지 선정 이후 4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국가 지원 특혜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어 불교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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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2 17:46:09한국 음식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식의 과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다. 그러나 한식의 과학을 모르면 한식에 대하여 잘못된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쉽게 침투하여 한식의 본질을 왜곡하는 풍토가 생긴다. 닭도리탕이 일본말에서 왔다느니, 파오차이와 김치가 뿌리가 같다느니, 김치가 200년밖에 안되었다느니, 원래 김치는 백김치였다느니 등이 한식의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잘못된 것들이다. 우리 음식의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풍설 등이다. 한식의 과학은 크게 어떻게 한식이란 음식이 한반도, 아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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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2 17:45:01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을 위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시·도민 모두가 잘 사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염원이며, 필자 역시 그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을(What)’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How)’ 하느냐이며, 더 나아가 ‘왜(Why)’에 대한 냉철한 실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불쑥 튀어나온 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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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2 17:30:40금·은 등 귀금속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원자재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는 기업은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중 하나인 프리포트 맥모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339달러로 작년 한 해 동안 65% 상승했고, 은 가격은 같은 기간 158% 급등했다. 구리 3개월물 선물 가격 역시 연초 대비 43.2%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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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6.01.02 05:00:00사무엘 존슨이 밀턴의 ‘실락원’에 대해 했던 말은 2025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문 한 해의 끝자락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몇몇 순간을 되새겨보자. 식당 체인인 크래커 배럴은 회사 로고에서 멜빵바지를 입은 노인 이미지를 삭제했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도는 많은 미국인들이 일제히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사람, 돈과 상품, 특히 골치 아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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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6.01.02 00:02:00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메타·구글 등 미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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