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5.06.0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6.09 00:02:00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
[여명]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살려야 한다

사내칼럼 2025.06.08 18:11:3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인근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돼지고기·열무김치 등을 구입하고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 대통령이 된 후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한 첫 번째 사례다. 취임 첫날인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직접 회의까지 주재한 데 이어 그가 민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시장은 밑바닥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다” “살려달라”고 호소
'트럼프 리스크' 이겨낼 '이재명식 사이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6.08 18:06:54

경기도 성남시에 17년간 살았다. 20여 년 전인 2006년 불 꺼진 지하철 역사에서 고개를 깎듯이 숙이며 명함을 건네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2000년대 중후반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은 ‘낙선의 아이콘’이었다.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하는 동안 이 대통령을 마주친 적이 있다. 한 번은 모란장날이었다. 막걸리 한 잔에 500원을 받던 빈대떡 좌판에 동석했던 기억도 난다. 재수생의 치기 어린 주장을 귀담아 듣는 정치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음 선
공감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통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08 18:06:03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요즘,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이 짧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통계조사원이다. 인사가 따뜻한 응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로는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때로는 경계의 눈빛과 마주해야 한다. 통계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안내문과 공문을 제시해도 의심을 받거나 불청객처럼 인식되곤 한다. 그럴수록 조사는 설득이고 통계는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조사원들은 마음을 다잡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안녕하세요, 통계
[만파식적] 치명적 자율무기

사내칼럼 2025.06.08 17:45:47

‘사이언스 픽션(SF)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작 ‘런어라운드’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은 (첫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와 둘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로봇 규제 논의는 더뎠다. 2017년에야 ‘치명적 자율무기(LAW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렸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인간이 관여하지
[동십자각] 한일 관계, 국익 바탕 개선 해야

사내칼럼 2025.06.08 10:49:56

최근 일본 경제계와 접촉한 국내 기업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감정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이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 잔의 물컵’을 내세워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정부와 견줘 걱정을 키웠을 법도 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건 항상 일본이었다. 지난해 일본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해외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외칼럼 2025.06.06 05:30:00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인지력 저하와 이를 숨기려던 측근들의 시도에 대해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필자는 진보 진영의 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칼럼에 달린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수많은 독자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가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글을 꼭 써야 했나. 이미 쓰러진 사람을 걷어차는 비열한 행동 아닌가. 도대체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 로널드 레이건도 재임 중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백악관의 현 입주자는 우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다. 경제계는
[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middo
[사설] 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은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한국 등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경계하는 미국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의 압박 속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사내칼럼 2025.06.05 18:01: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
[글로벌 핫스톡] CATL, 홍콩서 6조원 조달…유럽공략 시동

사외칼럼 2025.06.05 17:33:30

CATL은 지난 달 1억 3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홍콩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주당 263홍콩달러(약 4만 5750원)로 거래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30%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홍콩 증시 상장으로 인해 CATL의 시장 가치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합쳐 총 1조 1400억 위안(약 219조 원) 규모가 됐다. 한국 2차 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의 합산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크다. 통상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대형주의 경우
[사설] 유능한 인재 기용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약속 지켜야

사설 2025.06.05 09:16: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를 국민 통
[열린송현] 공공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허하라

사외칼럼 2025.06.05 05:30:00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모건 프리먼이 열연한 무기수 레드는 가석방돼 어느 작은 마을의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그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매니저에게 손을 들어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 매니저는 그를 조용히 부르며 허락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한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소리가 프리먼의 독백으로 흘러나온다. “40년 동안 나는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갔어.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딱 이 모습이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