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동십자각] 비만치료제의 역설

사내칼럼 2025.11.17 05:30:00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급격히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말을 꺼냈다. 외양만 보면 비만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기에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의아해했다. 그러자 그는 “‘위고비’를 맞고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도 좋을 것 같아서 비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많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이슈인 비만치료제가 얼마나 대중에 가까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5가 일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도매약국은 물론 동네 약국도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가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놓는다
[기고] 디지털 주권의 토대, 소버린 클라우드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인공지능(AI)의 활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머물지 않는다. 행정과 국방, 치안과 재난 대응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가 국가의 관리 감독 밖에서 운영된다면 정책 결정과 안보 체계는 외부 기술과 데이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주권에 기반한 AI 통제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출발점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구축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전통 제조업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
[백상논단] 젠지혁명와 유스 액티비즘 ?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지도 약 20년이 돼가는 가운데 최근 남아시아에서 촉발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젠지혁명은 장래 ‘유스 액티비즘(youth activism·청년 행동주의)’의 신호탄을 알린다. 퓨리서치센터는 ‘제너레이션 제트(Z)’를 뜻하는 ‘젠지(Gen Z)’를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특정해 1981~1996년생인 밀레니얼과 구분한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컴퓨터·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열린송현] 국민 위한 법령해석 '20년의 여정'

사외칼럼 2025.11.17 05:00:00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집행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혼란을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끝난 후 심판·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행정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내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전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가 새롭게 시작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사설] 예산안 증감 심사 돌입, ‘현금 살포’ 깎고 ‘산업 지원’ 증액을

사설 2025.11.17 00:05:00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초특급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위해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 예산과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둔화 대응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사설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사설] 李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사설 2025.11.1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
[만화경] K조선 ‘아픈 손가락’ 성동조선

사내칼럼 2025.11.16 18:00:33

HSG성동조선이 8년 만에 다시 배를 짓는다. 조선 3사에 블록만 납품해온 성동조선이 선박을 온전히 건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맡은 물량은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수에즈맥스급 유조선 2척이다. 이 배들은 1년여간 설계, 자재 발주, 공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내년 12월 본격 건조에 들어간다. 업계는 추가 발주된 유조선 2척도 성동조선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성동조선은 K조선의 ‘아픈 손가락’이다.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호황을 타고 2007년 수주 잔량 세계 8위까지 올랐다
[여명] 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사내칼럼 2025.11.16 17:30:42

전북 전주의 인구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65만 740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쪼그라들어 지난해에는 63만 5700명으로 줄었다. 올 7월에 63만 명 아래로 떨어져 62만 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0.35%)와 완산구(0.25%)는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의 상승률은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에서 1위를 달렸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되레 오른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로터리] 공동 시설과 균형 발전

사외칼럼 2025.11.16 17:30:07

우리의 일상에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쓰레기 정리, 택배 보관, 주차, 돌봄처럼 각자의 집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다. 이런 부족함을 함께 메우고 나누는 공간이 바로 ‘동네의 공동 시설’, 곧 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공 자산이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웃이 연결되고 도시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1960~1970년대 공동 화장실과 연탄 창고, 공동 목욕탕은 가난한 시대의 생활 기반이 된 대표적인 공동 시설이었다. 정부가 마련하고 주민이 함께 돌보던 이 공간들은 단순한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경제용어] 그린플레이션

사내칼럼 2025.11.16 17:27:08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늘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탈탄소 전환, 탄소배출권 강화,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일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리튬·코발트 등 희귀광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정비용과 설비투자가 커지는 현상이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전환이 좋기만 한 흐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용&middo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1.15 08:00:00

#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사설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李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사설 2025.11.15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사설] 위태로운 환율, 단기 처방보다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사설 2025.11.1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