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사내칼럼 2025.04.14 19:41:31

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부 시행되면 정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은 초중고교생, 5세 이하 아동
[로터리] 규제 속 혁신,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04.14 18:18:21

혁신가들에게 규제란 언제나 답답한 장벽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그들에게 혁신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뛰어든 혁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가와 규제 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사내칼럼 2025.04.14 18:17:50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만이다.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역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깐깐한 심사에 발목
[사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사설 2025.04.14 00:01:00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
[사설]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4.1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가다
[사설] 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

사설 2025.04.14 00:01:00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임금 지출이
[만파식적] 중국·인도 실질통제선

사내칼럼 2025.04.13 19:26:48

지난해 10월 21일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외교·군사 협상가들과 몇 주간 논의한 끝에 인도·중국 국경 지역의 실질통제선(LAC)을 따라 순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히말라야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싼 중국·인도 간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양국이 협정에 합의한 것은 실질통제선을 국경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실질통제선은 1996년 중국과 인도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정해진 일종의 군사적 경계선이다. 당시 양국
미중 무역전쟁 맞닥뜨릴 새 대통령, '리턴 이니셔티브' 고민하길[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4.13 18:08:56

최근 며칠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변석개하는 증시를 보면서 허탈감이 밀려왔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면제 소식에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언론의 분석과 관측은 무의미해졌다. 8년 전에도 그는 트위터(현 X) 한 줄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트위터가 ‘트루스소셜’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 어쩌면 스스로도 내일 어떤 말을 뱉을지 모를 수 있다. 다만 큰 틀에서 트럼프의 주 표적이 중국이라는 점
“귀농도 3년차에 ‘데스밸리’ …긴 호흡 필요”

사내칼럼 2025.04.13 18:04:03

“도시인이 농촌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자립하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죠.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덜컥 옮겼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단단히 각오하고 큰 결심을 해야 하죠. 가족 상의는 필수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총괄하는 송근석(54) 센터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 “영화 ‘리틀포레스트’처럼 아름답고 쉼표가 있는 삶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
[여명] AI혁명의 대유행

사내칼럼 2025.04.13 18:03:11

힘들지 않은 시절은 없었겠지만 삶이 참 고달픈 시대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드니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고 북한까지 뛰어들었다. 1차 관세전쟁으로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는 4년 만에 귀환해 2차 관세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초토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뒤로하고 역사책에 묻힌 줄 알았던 ‘비상계엄’을 꺼내 든 대통령은 열흘 전 파면됐다. 세계사와 한국사에 묵직하게 한자리를
[동십자각] 사라진 책임경영

사내칼럼 2025.04.13 17:41:56

국내 사모펀드(PEF)가 탄생 20주년을 기념해야 할 올해 MBK파트너스를 필두로 수난을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MBK가 밀어붙였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동력을 잃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을 투자해 국민 노후 자금과 기업의 가치를 키웠다는 PEF의 공도 ‘부채 경영’이 부각되며 빛이 바랬다. 많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PEF가 재벌 무서운 줄 알았을 것”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다. PEF가 아무리 현금과 투자 전문가가 많아도, 심지어 일부 PEF 창업자들은 재벌가
[기고] 공공부문서 세무사·회계사 협력해야

사외칼럼 2025.04.13 17:41:46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양 직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업무를 그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무사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였다. 조례의 위법성은 보통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위탁 사업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검
[백상논단] 합성생물학육성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5.04.13 17:41:36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한정 자원인 화석원료로부터의 탈피, 친환경 제조, 바이오 기반 유용물질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필자가 수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