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사설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사설 2025.12.27 00:05:00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전환 배치가 진행되거나 그 가능성을 노조가 입증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지침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 설비 통폐합처럼 불가피한 인력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사내칼럼 2025.12.26 20:29:00

“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
[해외칼럼] 우려스러운 트럼프의 먼로독트린 향수

사외칼럼 2025.12.26 05: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붙일 만한 슬로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을 다시 지역 강국으로’일 것이다. 이 문서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패권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국제기구를 포용하고 지구촌의 부담을 떠맡아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NSS는 미국이 국익을 훨씬 더 협소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도 약간의 국익이 걸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익은 이웃인 서반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먼로독트린과 시어도어 루스
[로터리]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하는 기업

사외칼럼 2025.12.26 05:00:00

연말은 자선과 기부의 달이다. 한국의 사회 공헌 지형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전체 사회 공헌 지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 비중이 5% 안팎에 그치고 개인 기부가 중심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자 사회 공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 규모보다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사
[사설] ‘AI법’ 내달 세계 첫 시행…산업 위축 조금도 없게 해야

사설 2025.12.26 00:05:00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 규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족쇄가 여전해 AI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 2025.12.26 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사설] 쿠팡, 美로비까지 동원…몰염치의 끝은 어딘가

사설 2025.12.26 00:05:00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쿠팡과 애플·구글·메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한다고 밝
[김광덕 칼럼] 2030세대 ‘일자리 재앙’ 뇌관

사내칼럼 2025.12.25 18:05:10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어느 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까. 얼마 전까지는 7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엔 20대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내린 5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은 39%로 70대 이상(41%)보다도 더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9.1%에 그쳤다. 30대 지지율도 46.6%로 전체 평균(53.4%)보다 훨씬 낮았다. 20대와 30대 초반 청년층에서 정부·여당에 대
[만화경] 봉황의 청와대 귀환

사내칼럼 2025.12.25 18:02:54

1967년 1월 대통령 공고 제7호를 통해 두 마리의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 안은 문장이 ‘국가 최고 권력’의 공식 상징으로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의전 차량에 간간이 얼굴을 내밀던 전설의 새 봉황은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이 합쳐진 상상의 존재다. 기러기의 앞모습과 닭의 부리, 용의 비늘과 거북의 등껍질을 두루 갖췄다. 이는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德)·의(義)·예(禮)·인(仁)·신(信) 등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성군이 나타나 태평성대가 오면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보좌관 탓이나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5
[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사설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사설 2025.12.2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사설]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25 00:05:00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