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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47% “부동산 정책 잘못”…공급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사내칼럼 2026.01.22 19:35:58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네요. 은행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말만 무성하고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백상논단] 젠더 갭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사외칼럼 2025.12.29 05:00:00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유리천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부자 나라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계속 꼴찌를 차지하다 올해 발표에서는 28위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일본·튀르키예와 예상 밖의 스위스를 포함한 4개국은 항상 바닥권이다. 반면 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노르웨이 북유럽 4개국은 계속 상위권으로 여성이 일하기 제일 좋은 나라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출간하는 ‘글로벌 젠더 갭’ 202
  • [사설] 용인 반도체산단까지 ‘포퓰리즘 제물’로 삼을 셈인가
    사설 2025.12.29 00:0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에 힘을 보탠 셈이다. 2023년 조성에 들어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약 777
  • [사설] ‘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사설 2025.12.29 00:00:00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여러
  • [사설] 李, 새해 초 국빈 방중…‘2단계 한중 FTA’ 속도 높여야
    사설 2025.12.2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통화스와프 갱신, 서비스·투자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해 첫 한중 정
  •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김창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
  • [신경제용어] 컴퓨트 경제
    사내칼럼 2025.12.28 17:47:29
    노동·자본·토지에 이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반도체 등 컴퓨팅(연산) 자산을 금융·투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뜻한다.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이 곧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디지털 경제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컴퓨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실제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의 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 특히 AI 모델의 고도화로 연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데이터센터&
  • [동십자각] 'AI 산타'가 남긴 숙제
    사내칼럼 2025.12.28 17:46:45
    거실 구석,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 커튼을 젖히고 붉은 옷의 산타가 나타났다. 나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속삭인 그는 루돌프와 함께 창밖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스마트폰 화면 속 6초짜리 영상을 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 진짜 산타가 우리 집에 왔어!” 아이의 믿음을 지켜준 건 밤샘 기다림이 아니었다. 미리 찍어둔 거실 사진 한 장을 인공지능(AI) 비디오 생성기에 넣고 ‘인사하는 산타’를 주문한 결과다. 단 1분 만에 빚어낸 이 디지털 마법은 기자만의 비밀이 아니다. 올겨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만화경] ‘인더스강 조약’ 분쟁과 물 안보
    사내칼럼 2025.12.28 17:32:05
    인더스문명 탄생의 원천인 인더스강 본류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한다. 파키스탄은 용수 대부분을 이 젖줄에 기댄다. 그런 까닭에 1947년 독립 당시 인더스강의 공정한 이용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세계은행(WB)이 중재했다. 인도는 인더스강의 본류 및 5개 지류 중 라비강 등 3개 지류에 대한 관리권을 얻었다. 대신 해당 물줄기의 20%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더스강 본류와 2개의 지류(젤룸강·체나브강)는 파키스탄 관할로 뒀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 달러 강세 아닌 원화 약세의 시대, 달러 활용법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2.27 08:00:00
    #직장인 A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고민에 빠졌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경제기사에는 ‘달러 약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달러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약세라니,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의 외환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특정 통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달러의 객관적인 강약을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달
  • [선승혜의 K판타지아] 미래 선점의 최전선, 유네스코
    사외칼럼 2025.12.27 05:00:00
    “영국은 시장을 만들고 프랑스는 법을 만든다면 한국은 미래를 만들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결기를 품고 있다. 세계적으로 K컬처가 사랑받고 있으니 괜찮다는 낭만적인 낙관론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되고 신흥 인공지능(AI) 강자들이 경합하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문화 역시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에 섰다. 2026년 새해를 앞둔 영국 런던 관가는 비장하다. 재정난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에 2035년까지 연간 310억 파운드(약 54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 지원이 아니다. 영국은 시
  •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사설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사설 2025.12.27 00:05:00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전환 배치가 진행되거나 그 가능성을 노조가 입증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지침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 설비 통폐합처럼 불가피한 인력
  •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 [동십자각]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카프리 모닝'
    사내칼럼 2025.12.26 20:29:00
    “내년 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카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밝힌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아침만 되면 개최되는 마라톤에 따른 교통 통제로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신고 기준으로 시에서 개최된 마라톤만 300회에 달했다. 2022년 142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주말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
  • [해외칼럼] 우려스러운 트럼프의 먼로독트린 향수
    사외칼럼 2025.12.26 05: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붙일 만한 슬로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을 다시 지역 강국으로’일 것이다. 이 문서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패권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국제기구를 포용하고 지구촌의 부담을 떠맡아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NSS는 미국이 국익을 훨씬 더 협소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과 아시아에도 약간의 국익이 걸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익은 이웃인 서반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먼로독트린과 시어도어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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