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갈등 공화국’의 해법, 진영 논리 넘어 ‘공공가치’로 가자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사외칼럼 2025.12.19 12:04:55

광장은 뜨겁다. 주말마다 도심은 서로 다른 깃발과 구호를 든 인파로 뒤덮인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의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이념 등 주요 갈등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국제적인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표현이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실종됐다. 광장에는 자기주장만 쏟아내는 거대한 ‘목소리’들만 공명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Deliberation)’는 자취를 감췄
‘소유’의 집착을 넘어 ‘이용’의 미학으로: K-국방 우주가 가야 할 길?[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12.19 12:04:46

과거 우주와 국방은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십 년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만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혁신 속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의 성패는 첨단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민간의 파격적 혁신 기술을 얼마나 유연하게 ‘채택’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매에서 구독으로 무기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사업청이 2027년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외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사외칼럼 2025.12.19 05:00:00

전쟁은 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지만 정의하기 어렵다. 또한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전쟁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특히 오늘날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개인의 헌법적 양심 이외의 다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더 화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됐다. 미국 독립 전쟁 기간과 1788년 헌법이 비준되기 이전까지 연방정부에는 뚜렷한 행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의 전신인 연합규약의 취약성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에 연방헌법 제2조는 대통령 권한의 확장에
[사설] PBS 폐지, 수주 경쟁 벗어나 ‘도전적 R&D’ 전환점 돼야

사설 2025.12.19 00:05:00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도전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R＆D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폐지하는 등의 출연연 임무 수행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출연연들은 1996년 PBS 도입 이후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 지난해 출연연 전체 예산 4조 8000억 원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1조 8000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과제 수주로 충당됐다. 이 때
[사설] 李 “원전에 왜 내편 네편”… 과학적 에너지 정책 기대

사설 2025.12.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느냐”고 꼬집었다.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설명에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 발언이다.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으니 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고 했다.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론
[사설]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사설 2025.12.19 00:05:00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18 19:39:35

▲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
[로터리] 지역의 미래, 문화 리더십에 달렸다

사외칼럼 2025.12.18 18:15:46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지역이 지속 발전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면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지역 불균형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최근 도시발전 연구를 보면 쇠퇴한 도시라도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시민의 태도가 변하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세계 여러 도시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독일 에센, 영국 리버풀, 미국 피츠버그 등은 산업 쇠퇴를 겪었지만 자신의 도시 이야기를 다시 쓰며 재도약
[만화경] 팍스실리카와 공급망 블록화

사내칼럼 2025.12.18 18:13:51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관한 다자간 경제 협력체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로 탄생한 ‘팍스 실리카’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이를 떠받치는 전방 산업 분야를 포괄한다. 주요 7개국(G7)도 올해 10월 말 ‘핵심광물생산동맹(CMPA)’을 출범시켰다. 앞서 2023년에는 한미일 공급망조기경보체계, 2021년에는 일본·호주·인도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가
[여담] 한국판 엘시스테마의 조건

사내칼럼 2025.12.18 18:13:31

이른바 ‘수급 가정’ 출신인 상현이(가명)가 마음을 둘 곳은 없었다. 아빠는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엄마가 하는 일만으로는 집안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상현이는 학교 가기가 싫었다. 등교하더라도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하교 후에는 밥을 먹으러 공부방에 갔다. 어느 날 공부방 선생님이 오케스트라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오.케.스.트.라. 발음도 어려운 그걸 내가?” 태어나서 악기라고는 잡아본 적 없는 상현이는 시큰둥했지만 선생님의 성화에 등 떠밀리듯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글로벌 핫스톡] AXT, 반도체 소재社로 AI 투자 확대 수혜

사외칼럼 2025.12.18 17:52:54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루멘텀 등 광부품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800기가비트(G), 1.6테라비트(T)급 광트랜시버(신호 변환기) 공급 부족에 있다. 공급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목의 '진짜' 원인은 부품 자체보다, 앞단에 있는 핵심 소재로 좁혀지면서 상류 소재 업체인 AXT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AXT는 인듐인화물(InP) 웨이퍼를 공급하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변환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인 전기흡수형
[기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사외칼럼 2025.12.18 11:31:34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제목부터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안정된 삶의 기준'에 가깝다. 서울 자가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판이고, 대기업은 예측 가능한 소득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투자로 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사내칼럼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貢圖)에도
[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사외칼럼 2025.12.18 05:00:00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
[로터리]조선·해운 전략화 시급하다

사외칼럼 2025.12.18 05:00:00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전 세계 톤수 기준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상선대 보유 비중 역시 전 세계의 19% 이상으로 확대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지배력은 정부의 불공정 개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해운 및 조선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