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사설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사설]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사설 2025.03.11 00:01:00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사설]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사설 2025.03.11 00:01:00

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멕시코가 지난해 420만 3000대를 생산해 한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0.6%)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이번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도 중단했으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누가 책임
[만파식적] 한미원자력협정

사내칼럼 2025.03.10 18:56:06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에 맡긴다’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 아래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6000명을 줄였다.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다. 당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과 개별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을 추진 중이었다. 미국은 1956년 처음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을 1974년에 개정해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사내칼럼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로터리] 작은 물고기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

사외칼럼 2025.03.10 18:02:40

물이 가득 찬 큰 수조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작았지만 활기차고 성장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물고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면 물이 넘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너는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 이대로 두면 수조의 물이 넘칠 수도 있어.” 결국 그들은 작은 물고기를 가두리에 넣고 먹이를 제한했다. 작은 물고기는 더 넓은 수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면 이미 수조에서 자리를 잡은 큰 물고기들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먹이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과 데이터 주권 [김윤명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3.10 16:16:27

16세기 조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지도를 확보했다. 왜관에 거주하는 상인, 사신, 밀정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는 조선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조선은 명과의 협공을 위해 지도와 해도를 적극 활용했다. 역사는 이를 통해 지도가 단순한 지형 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21세기, 지도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지도데이터는 단순한 공간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
[열린송현]기업과 함께하는 새만금의 미래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우리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다. 작은 물방울도 오랜 시간 계속되면 단단한 돌을 뚫듯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새만금 개발도 30년이 넘도록 추진 속도가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먼 미래의 가치’로 평가된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 이제는 다르다. 매립 후 벌판이었던 새만금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해외 진출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을 타깃으로 새만금을 세일즈한 결과다. 이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
[기고] 기업 경쟁력 좌우하는 기후규제 대응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10여년 전 기후대사로 활동했던 당시 우려했던 기후변화를 최근 들어 실감하고 있다. 중동과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북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이 빈번하다. 한반도 역시 북극 해빙 감소와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국지적이고 강하게 발생하는 한파와 함께 여태까지 겪어 보지 못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삼한사온’은 옛말이 됐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이 잠정적으로 약 38%라는 사실은 산
[사설]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사설 2025.03.10 00:01:0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 등과
[사설]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사설 2025.03.10 00:01: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사설]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사설 2025.03.10 00:01:00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3조 원 이상 늘어 736조 7519억 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조 원가량 급
[만파식적] 트럼프 시대의 GDP

사내칼럼 2025.03.09 19:09:19

1929년 10월 24일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국가 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추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34년 국내총생산(GDP) 개념이 만들어졌다.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시장가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