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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사외칼럼2025.07.2517:57:24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
무언설태
與 내부 ‘姜 후보자 사퇴’ 자성론…뒷북치나요
사내칼럼 2025.07.24 17:59:10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사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실기(失期)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다”며 외려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악
청론직설
“ ‘선진국 함정’ 기로…부동산 안정·성장 잠재력 확보에 미래 달려”
사내칼럼 2025.07.21 18:05:21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산업 구조와 부동산 거품,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에 갇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중대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였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과 성장 잠재력
  • [만파식적] 털시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사내칼럼 2025.06.22 19:17:33
    올 3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자신이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우려 수준을 넘었지만 이란이 아직 무기화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 폭격에 나서면서 개버드 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
  • ‘지역부활’의 출발점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22 18:09:40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는 2040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었으며 청년층의 대도시 유입이 가속화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심화됐다. 대한민국도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
  • [동십자각] 전공의 없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진실
    사내칼럼 2025.06.22 18:06:11
    “○○과는 전공의가 몇 명쯤 돌아왔나요?” 출입처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을 만나면 사직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게 요즘 안부 인사가 돼 버렸다. 대개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올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올 상반기에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치면 전국에서 총 2532명이 수련
  • [여명] 국대 유니폼이 보라색이어도
    사내칼럼 2025.06.22 18:02:13
    며칠 전 밀레니엄 직전에 태어난 한참 어린 후배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마침 카페가 있던 건물이 올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제작한 엔터테인먼트사 본사였는데 후배들 모두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tvN의 대표작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시리즈 역시 시청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드라마 스토리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화중 흥미로웠던 것은 “혹시 ‘응답하라 2002’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보고 싶다”는 그들의 대답이었다. 한일 월드컵
  • [노은주의 건축과 사람] 뜻밖의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사외칼럼 2025.06.21 05:00:00
    410년 로마제국이 멸망하자 지금의 영국 남부 브리튼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서둘러 철수했다. 그 자리에 게르만족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로마인의 유산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즉 수도나 중앙난방, 온수 목욕 등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마식 빌라를 비워둔 채 원시적인 형태의 집을 짓고 사용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니 익숙함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막았던 것이라 이해할 뿐이다. 현대건축과 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안에 맞춰 계속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더욱 정밀해져서
  • [사설] 李 “AI 고속도로 구축”…인재·기술·전력에 달렸다
    사설 2025.06.21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택한 것은 대선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100조 AI 펀드’ 조성 공약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자펀드 방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울산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7조 원이 투자되고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 [사설] 美 ‘국방비 2배 증액’ 압박…국익·안보 차원 ‘윈윈’ 해법 모색해야
    사설 2025.06.21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인 셈
  • [사설]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
  • [동십자각] 사교육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대입 개편안 속도 내야
    사내칼럼 2025.06.20 21:13:09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공부했는데도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꼴등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미 마쳤다고 하네요. 학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지인의 하소연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입시 경쟁 심화로 교육열이 뜨거워지면서 사교육 대상 연령은 점차 어려지고 있다.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도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일
  • [해외칼럼] 유통망 초강국을 건드린 대가
    사외칼럼 2025.06.20 05:30:00
    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도 파이낸셜타임스 논평가가 기막히게 명명한 이른바 ‘타코(TACO)’ 거래의 낯익은 궤적을 따라가는 듯 보인다. 타코는 “트럼프는 늘 겁먹고 도망간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조롱 섞인 신조어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중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10%인 데 비해 미
  • [사설] 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사설 2025.06.20 00:05:00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 [사설] 美 연준 스태그플레이션 대비…시나리오별 대응책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6.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올 1월 이후 네 번째다.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에서 3.0%로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4%로 낮췄다. 실업률은 4.5%로 소폭 올렸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연속 동결한 것은 미국 등 글로벌 경제
  • [사설]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사설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 [만파식적] 하르그섬
    사내칼럼 2025.06.19 18:16:32
    1990년 3월 쌍용건설은 이란 정부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이 섬에 있던 수십 개의 원유 저장탱크 중 상당수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라크군이 이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따낸 공사는 100만 배럴 규모 탱크 5개, 50만 배럴 규모 탱크 1개와 부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쌍용건설은 연 인원 14만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수주 3년여 만인 1993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도중 걸
  • [로터리] 박물관서 찾은 ‘기념’의 의미
    사외칼럼 2025.06.19 18:05:33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념한다. 개인에게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념한다.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해다. 또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설립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 80주년을 맞으며 그 이듬해 출발한 국립민족박물관에 뿌리를 둔 국립민속박물관도 내년 4월이면 80주년이다. 독립국가의 자존을 뒷받침할 문화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뜻깊은 일이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됐기에 마땅히 기념할 날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된 공식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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