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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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18 19:39:35▲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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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18:15:46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지역이 지속 발전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면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지역 불균형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최근 도시발전 연구를 보면 쇠퇴한 도시라도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시민의 태도가 변하면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세계 여러 도시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독일 에센, 영국 리버풀, 미국 피츠버그 등은 산업 쇠퇴를 겪었지만 자신의 도시 이야기를 다시 쓰며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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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18 18:13:51주요국들이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관한 다자간 경제 협력체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로 탄생한 ‘팍스 실리카’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이를 떠받치는 전방 산업 분야를 포괄한다. 주요 7개국(G7)도 올해 10월 말 ‘핵심광물생산동맹(CMPA)’을 출범시켰다. 앞서 2023년에는 한미일 공급망조기경보체계, 2021년에는 일본·호주·인도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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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18 18:13:31이른바 ‘수급 가정’ 출신인 상현이(가명)가 마음을 둘 곳은 없었다. 아빠는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엄마가 하는 일만으로는 집안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상현이는 학교 가기가 싫었다. 등교하더라도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하교 후에는 밥을 먹으러 공부방에 갔다. 어느 날 공부방 선생님이 오케스트라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오.케.스.트.라. 발음도 어려운 그걸 내가?” 태어나서 악기라고는 잡아본 적 없는 상현이는 시큰둥했지만 선생님의 성화에 등 떠밀리듯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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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17:52:54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루멘텀 등 광부품 업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800기가비트(G), 1.6테라비트(T)급 광트랜시버(신호 변환기) 공급 부족에 있다. 공급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목의 '진짜' 원인은 부품 자체보다, 앞단에 있는 핵심 소재로 좁혀지면서 상류 소재 업체인 AXT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AXT는 인듐인화물(InP) 웨이퍼를 공급하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변환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인 전기흡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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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11:31:34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제목부터 오늘의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안정된 삶의 기준'에 가깝다. 서울 자가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판이고, 대기업은 예측 가능한 소득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투자로 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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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18 06:05:00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梁職貢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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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05:00:00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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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05:00:00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전 세계 톤수 기준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상선대 보유 비중 역시 전 세계의 19% 이상으로 확대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지배력은 정부의 불공정 개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해운 및 조선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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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8 05:00:001500년 초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자화상은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림 중 하나다.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뒤러는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자신의 삶을 기록했다. 그가 유화로 그린 자화상은 3점이 남아 있는데 그중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 가장 유명하다. 정면을 바라보는 화가의 모습이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검은 배경 면에는 황금색으로 쓰인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다. 화가의 얼굴 바로 옆 한편에 “나,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뒤러는 28세에 영원한 색채로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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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1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즉흥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확실히 통제하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탈모·비만 치료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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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18 00:05: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 선을 뚫는 것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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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18 00:05:00글로벌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호기롭게 표방한 ‘AI 3강’을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AI 분야 벤처 투자액은 158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15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이 1140억 달러(7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115억 달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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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2.17 18:27:4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1일 연명 치료를 주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다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8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원치 않았던 개인적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날 한은은 연명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총재는 “모친께 바치는 보고서”라고 했다. 닷새 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 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통화정책 수장이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잇따라 꺼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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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17 05:00:00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기관투자가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설명하고 기업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 기관투자가가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관투자가들은 저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외부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사의 선임, 배당정책, 정관 변경 등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반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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