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사측 뺀 ‘노정 협의체’로 노동개혁 제대로 되겠나

사설 2025.11.22 00:05:00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은 배제하고 노동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개혁을 공언했는데 사용자를 뺀 노조·정부만으로 내려진 어떤 노동 개혁안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노동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민주노총도 상식 밖이지만 이를 수용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태는 더 무책임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사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22 00:05:00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사설] 월마트 “나스닥 이전 상장”…한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

사설 2025.11.22 00:05:00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 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1972년 상장 이후 53년 만의 결정이다. 시가총액 8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중심 시장을 과감히 선택한 데서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두겠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월마트는 “사람 중심, 기술 주도라는 우리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통 유통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 결정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동십자각]중·일 충돌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사내칼럼 2025.11.21 17:39:55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대일본 보복’에 나섰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금지, 민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삼는 중국의 민감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자강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안보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보 3대 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등은 패전 후 전쟁·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국가채무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

사외칼럼 2025.11.21 17:38:18

4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시간은 부족한데, 코드·포퓰리즘·밀실 예산이라는 정치 공방과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 방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둬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 약 1
[사설] 아이 볼모 잡는 급식파업 ‘악순환’ 땜질 처방으로 근절 못해

사설 2025.11.21 00:05:00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의 반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급식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장기 파업 때 일부 지역 초등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사설 2025.11.21 00:05:00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이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
[사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사설 2025.11.21 00:05:00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만화경] 디지털 노마드 노린 ‘워케이션 비자’

사내칼럼 2025.11.20 19:07:44

북유럽의 혁신 국가 에스토니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온라인 원격근무 방식으로 해외 업체를 위해 일하면서 1년간 에스토니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에스토니아 내 사업장 취업은 제한했다. 사증 발급 소득 기준은 에스토니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인 월 3504유로(올해 기준)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직종은 높은 급여를 받으며 원격근무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전문직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업자 등이다. 정보기술(I
[왈가왈부] ‘패트 충돌’ 선고에 與野 “정치 판결” “자성 촉구”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5.11.20 19:07:3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죠.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네요.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니, 아전인수가 너무
[로터리] 문화 재설계로 '각자도생 사회' 극복하자

사외칼럼 2025.11.20 18:16:34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나라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다.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와 제도, 재빠른 기술 학습 등을 원동력으로 꼽는다. 그러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이보다는 ‘문화’가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봤다. 모키어 교수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 체계로서 국가의 지식과 혁신이 생산·확산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문화는 풍습이나 전통처럼 주어진 환경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혁신을 결정
[여담] 종묘 경관 ‘제3자 평가’가 필요한 이유

사내칼럼 2025.11.20 18:10:18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보’ 제4103호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가 실렸다. 내용은 무려 29쪽에 걸쳐 있는데 핵심은 종묘 앞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축 가능 최고 높이를 142m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 달 가까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종묘 경관 논란의 시작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흔한 언론 보도 자료 하나 내놓지 않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서울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해외칼럼] 계속되는 美 민주당의 헛발질

사외칼럼 2025.11.20 18:04:57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시각에서 보건 민주당의 참패였다. 민주당은 백악관과 공화당을 상대로 위험부담이 큰 대치극을 벌였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들이 내걸었던 메시지도 뿌옇게 흐려졌다.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런 대치극을 벌였을까.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무상 보육과 같은 듣기 좋은 정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부풀어진 관료제와 서툰 집행을 주도한다. 미국에서 생활비
[글로벌 핫스톡] 워런 버핏도 베팅했다…AI 버블론 비껴간 알파벳

사외칼럼 2025.11.20 18:02:52

이달 들어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빅테크 기업 중 홀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알파벳이 재조명받고 있다. 여기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알파벳을 새로 담았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시선을 모았다. 가치주 중심의 투자 성향으로 유명한 버크셔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장주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단은 최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3분기 13F 공시였다. 미국에서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투자가가 분기마다 보유 주식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주 마감된 공시에
수능 단상(斷想)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1.20 15:35:58

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