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공정 계약’이 창작자 지킨다

사외칼럼 2025.09.30 05:00:00

2024년 4월 KB금융은 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창작한 ‘꿍따리 샤바라’의 안무를 자사 광고에 활용한 적이 있었다. 강 씨는 평소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인식은 높은 반면 안무 저작물은 무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의아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에 KB금융 측에 안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해 지급 받았고 이후 사용료 전액을 한국실용무용학회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사례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안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 용기인가 만용인가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09.29 09:22:26

2025년 9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동맹국 대통령의 입국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였다.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뉴욕 집회에서 그가 미군 병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Refuse President Trump’s orders)”, “인류의 명령을 따르라(Follow humanity’s orders)”고 촉구한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미국은 이를 곧바로 “경솔하고 선동적”(reckless and incendiary) 행동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레벨업 전략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9.29 09:22:17

한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른바 ‘월가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어필하고, 외환거래 등에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완화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게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IMF를 경험한 한국은 외환유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주식투자를 위한 외환거래에서도 자유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막대한 외국인자금 유입 재료임에도 그
6·25 바로 알기 위해 시급한 참전유공자회의 유족회원화

사외칼럼 2025.09.29 09:22:08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는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 전우기념 사업회”로 설립 되었다. 2009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465호,2.6공포)에 의거 공법단체가 되었으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6·25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 당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처절한 전투에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켜낸 호국영웅의 회원이 2만7천여명 생존해 계신다. 이 분들은 모두 평균
[글로벌 뷰] 현장서 마주한 한미 경제협력의 단서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미국 워싱턴DC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 유난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보이며 예측이 어려워진 탓이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조차 점심시간에도 스마트워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을 확인하며 새로운 정책 발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자유무역체제 아래 효율성을 중시한 글로벌 분업을 통해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 안보가 강조되면서 전례 없는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관세는 미
[열린송현]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과실책임주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금융권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대책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할 뿐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종종 현대적 법리로 포장되지만 범죄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는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치가 무분별하게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더 큰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된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둔다. 덫에 걸린 피해자는
[백상논단] 자유·연대·법치 가치 담은 K민주주의와 한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해외에 나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첫째는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 웬일이며 또한 어찌 그리 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음악·드라마·음식 등 한류에 대한 감탄이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K민주주의와 한류는 자유, 연대, 법치 질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권의 독재화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막지 못할 때 시민 저항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의 경험은 독보적이다. 독재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가혹한 탄압 속
미래차 안전의 핵심, 사이버 보안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28 17:40:32

해킹으로 원격 조종하는 ‘좀비차’가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한 장면이다. 곧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기계 장치를 넘어서 첨단 전자제어장치(ECU)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작동되는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했다. 자동차에 적용된 자율주행과 무선 업데이트(OTA) 기술은 우리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원격으로 해킹을 당해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수능·내신 절대평가 추진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9.27 05:00:00

신임 교육부 장관이 다음 대입 개편까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절대평가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였다. 2017년에도 수능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만 할지 전 과목을 할지 격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듬해 공론화 위원회로 넘겨졌고 결국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비율 확대로 귀결됐다. 교육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지극히 옳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수능과 내신이 모두 상대평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럼에도 상대평가가 유지된 이유는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모두의 AI,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가치 [김윤명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9.26 18:46:3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모두의 인공지능(AI)’와 ‘AI 기본사회’의 비전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선 인류적 메시지였다. 대통령은 AI를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활용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은 어느 한 나라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파급되는 기술의 성격상, 접근의 보편성과 분배의 공정성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AI는 지금까지 주로 효율과 성장의 언어로
기로에 선 ‘카리브의 진주’ 쿠바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09.26 18:31:10

쿠바는 오랫동안 낭만의 섬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 그 이미지는 무너지고 있다. 전력·식수·위생·식량 등 기본 인프라가 붕괴하며 국가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5~2018년 주멕시코대사관에서 쿠바 업무를 전담하며 미수교 상태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뛰었던 경험이 있다. 북한의 반대 속에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하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대사관 ‘음파공격’ 의혹까지 겹치며 긴장된 국면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의 쿠바 위기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쿠바의 에너지 문제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기고] '사회의 거울' 야구장에서 배우는 공정의 힘

사외칼럼 2025.09.26 15:05:07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는 유례없는 관중 증가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3일 단 587경기 만에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1만 7000명을 넘어서면서 팬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스포츠 인기가 회복된 차원이 아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제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우선 발전된 기술이 경기의 공정성을 회복시키고 신뢰를 확장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볼·
[해외칼럼]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사외칼럼 2025.09.26 05:00:00

2006년 최대 라이벌 회사인 메이태그를 17억 달러에 인수한 가전 업체 월풀은 대형 인수합병(M＆A)에 따른 자사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 행사를 해외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월풀의 제품보다 가격과 품질이 월등한 수입품을 여전히 선호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초반에 월풀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했다. 2020년 8월, 의기양양하게 월풀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는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다. 이는 월풀의 제조 가격
양념의 한식, 불맛의 중식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09.25 17:34:04

몇년 전 한 지상파 방송이 당차게 기획한 드라마가 조선시대 우리 음식을 잘못 이해하고 중국음식이 마치 우리 음식의 뿌리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호되게 비판을 받고 결국 그 드라마도 방영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지상파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도 자세히 보면 우리 음식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 작가들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고쳐지지 않고 쉽게 음식에 기대어 흥미를 끌어가려는 풍토가 문제이다. 우리 음식의 뿌리나 본질에 있어
[글로벌 핫스톡] 학습 앱 넘어 AI 플랫폼으로…듀오링고, 재평가 '시동'

사외칼럼 2025.09.25 17:19:24

글로벌 1위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가 단순 앱을 넘어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으로 도약에 나서고 있다. 듀오링고 앱은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다운로드 8억 건을 돌파했고, 올해 2분기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일간활성이용자(DAU) 각각 1억 3000만 명, 4800만 명을 확보했다. 4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교육 카테고리 매출 1위를 유지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공고히하고 있다. 듀오링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프리미엄 구독+광고’ 구조다. 전체 MAU 가운데 약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