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8: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
[속보]이재명 "추경 중요수단…작은 차이 넘어 합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에서
SK하이닉스 찾은 이준석…“52시간 예외, 연봉 기준 아닌 맞춤형 대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12: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한 ‘화이트칼라
국정원 CCTV 공개한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거짓증언"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05:21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조은희 의원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예비부부 피해 방지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34:41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
김문수 "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권한"…野에 "환노위가 특검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23:0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광현 “소득세 기본공제 올리고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같은 당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
'한국의 트럼프'라는 李 “트럼프 배우겠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날 충남 아산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도입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기업 임직원들과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
[속보]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5:20:51

尹, '10차 탄핵 심판' 출석 중 5분 여만에 퇴정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5:02:38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尹파면 55% VS 직무복귀 39%…국힘 37%·민주 34%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2:08:0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7%, 34%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를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1:16: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경영진들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원 입법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
진성준 "국정협의회서 추경 결단해야…與, 대승적으로 함께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27:5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첫 국정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자가 함께 논의해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주요 의제들은 분명하다”며 “무엇보다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소비절벽, 고용절벽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고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추경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