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1:2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
한정애, 野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18:3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의힘에 “잠시 멈춰 있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5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9:51:5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9:12: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국힘 "노만석 도망 안돼…항소 포기 과정 공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20:13:39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
'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지급 예산안 與주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4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아동수당을 더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 직전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한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 제도인 아동 수당을 거주지에 다라 차
[단독] DMZ 코앞에 신재생단지 만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36:35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부근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으로 확보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조성해 접경지 개발 한계를 돌파하자는 데 일차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19일 판문점 등 접경지를 현장 시찰한다. 안호영 기후노동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5:59: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
국힘 "한미관세 MOU 국회패싱은 위헌…행정부 재량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5:05:12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
與, 불법 당원 모집 무더기 적발…현직 군수 등 3명 징계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8:5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4만 6000여 건 포착했다. 민주당은 현직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에 대해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전남도당 소속이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