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09: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56:27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김병기 "구속 닥치자 20자리 비번 기억한 임성근… 군인 자격없는 시정잡배"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51:4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겨냥해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 무려 20자리”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해쳐"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49: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野 최은석,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7:30:00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
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법 신뢰 회복” 野 “이재명 구하기”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6:30:00

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김영섭 KT 대표 다시 불러 위증 추궁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59: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김영섭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및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오는 29∼30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원들은 김 대표가 이날 열린 국감에서 KT 해킹사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톰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넷플
與김영환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 진화…관세청은 못 따라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46:22

“불법 외환거래 관련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3명이예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문제를 짚자 이 관세청장은 과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0:45:00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김혜경 여사 "국내외 무대서 한복 품격 알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9:57:38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복은 이제 패션과 예술, 산업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사랑하는 K-컬처의 중심에서 한복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공식 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전통이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최
[단독]유승민 '캠퍼스 강연정치' 정계 복귀 시동…경기지사 물망에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48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강연 정치’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유 전 의원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4일 경남 김해 소재의 인제대에서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대선 국면이던 5월 가톨릭대에서 특강을 진행한 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공개 외부 행보다. 다음 달 23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연평도 포격전 전승 기념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학자이자 교
친한계 공개 비판 자제…野 '尹 면회 논란'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4: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조기 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사실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낸 원내 인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면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3:55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