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회 찾아 우원식에 "내란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9:36:4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野 "여성 모독…與 성인식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56:00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23일 추 위원장을 겨냥해 “6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조은희·서지영·김민전·이달희·조배숙·최수진 등 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 위원장의 여성비하 발언에 분노하며 헌법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전
[부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44:31

▲노형수씨 별세, 노진숙·노진상·노진자·노장(다우스틸 이사)씨 부친상,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홍행기(서울신문 광주본부장)씨 장인상=23일 오후 5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041)550-7186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강경파 두둔한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33: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거듭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가 뭐라고"…정청래, '내란재판부' 결론 못내자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17: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비판을 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3 22:47:50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
여야 원내지도부 '빈손 회동'…국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9:57:29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30일 수사기간 연장…‘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14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
강경파 주도 '조희대 때리기'…민주당 내부서도 회의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1:09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마저 패싱한 채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 도 넘은 행동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강경파의 움직임이 정부 조직 개편 등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여야 협치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한덕수·최상목' 겨눈 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6:51:24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소위에 회부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
野 여성의원 "秋, '尹 오빠' 발언 사과·위원장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6:20:05

국민의힘 소속 여성 국회의원 일동이 23일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른바 '윤석열 오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즉각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에 분노하며, 헌법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독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날(22일)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늘린 부채, 오세훈이 줄여"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6:19:12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군이 앞다퉈 서울시에 관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4선을 한 분이 서울시 부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강버스와 DDP가 부채의 주범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 부채가 전임시장 시절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부채는 전임시장 시설 매년 4조 원씩 불어나 2021년 말에는 2017년 대비 16조 원이 증가했다”며 “1
野 "李 대장동 연루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6:10:43

‘배임죄 폐지’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배임죄 폐지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
행안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채택했다. 증인·참고인은 별도로 채택되지 않았다. 위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