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UAE 아크부대·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회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56:43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48명(반대 7명, 기권 3명), 청해부대는 재석 258명 중 256명 중 찬성 249명(반대 4명, 기권 3명)이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9:45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
정무위, 토큰제도화 법안 처리…금투업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8:14

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6:0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李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8%…'종묘 개발 제한' 69%가 찬성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53:4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소폭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61%)보다 3%P 하락한 숫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하는 편이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방위서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38:27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두 부대의 파견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최소 33% 돌려받도록 지원…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03:10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22:1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
野 김용태·김재섭 "계엄 1년 대국민 사과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06:29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가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김병기"유암코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53: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와 협력 입점 업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당심 70% 확대에 "신중 검토 필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9:46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27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장진영·김영주·강선만·호준석·박용찬·오신환·현경병·김경진·이종철·김원필·구상찬·최재형·홍인정·송주범&midd
장동혁 "秋 체포동의표결, 李 정권 몰락 트리거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1: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