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vs "국민만 혼란"…여야, 검찰개혁 두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6: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1차 검찰개혁의 부작용부터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2:20:17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0:05: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45:51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8:22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

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내란특별법’ 내고 테러협박 받은 박찬대…“옳은 길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5: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어제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사
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0: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33:15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李정부 야전사령관 돼 지선 압승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1:21:50

황명선(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보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시절 2번의 재보궐선거 모두 선거대책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광,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며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 불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