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 70%룰' 내부 반발 속출…조은희 "민심 외면한 자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7:39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추진하는 ‘당심 반영 비율 70% 상향 안’을 두고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심 70% 경선룰은 뿌리를 세우는 결단이 아닌 스스로 그 뿌리를 말리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심 강화가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는 당 내부 경쟁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는 진짜 민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은 뿌리가 약해서가 아닌 토양인 민심이 메말라 있기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나경원, '당심 70% 경선룰' 내부 반발에 "폄훼·왜곡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4:46:19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의원은 26일 기획단에서 내놓은 ‘당심 70%·민심 30%’ 경선 룰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당원의 마음은 우리 당이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할 민심”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건의한 당원70% 경선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150~160만 명)과 국민의힘(70만 명)의 당원 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6:14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5:39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코스피5000시대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29: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뜨기 시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이
정청래 "법정 모독,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04: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0:03:39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09:53:1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與野, 조세소위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31:54

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거 주택에 거주하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 후
[기자의 눈] 계엄 1년, 윤석열과의 결별을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16:05

‘계엄의 밤’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계엄 직후 24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넘지 못하면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다섯 차례의 다자외교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영원한 난제가 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1년 전 그날 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주요 안줏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은
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개혁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1: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0:52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