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오세훈·홍준표 고소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08: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기 대선 확정 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입장은 명 씨 명의로 17일자로 작성됐다. 명 씨의 이 같은 엄포성 발언은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이 명 씨를 비판하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기
정성호 "DJ도 민주당이 ‘중도우파’라 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0:02:46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1997년 대선 출마전 민주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으로 당내에서 이른바 정체성 논란이 폭발하는 가운데 DJ역시 민주당을 중도우파라고 칭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노선과 이념, 가치를 규정하는 정체성 논쟁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면서도 중도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과 노선도 합리적인 것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이 대표 발언을 엄호했다. 정 의원은
권성동 "주52시간 예외 포함 반특법 2월 내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46: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후기를 전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지금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 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
與 "민주당, 민주노총 연대 끊어야…친기업·중도보수 믿을 수 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8:5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극력세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 부르며
與김상훈 "野추경안, 탄핵 인용 가정한 포퓰리즘 노림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9:32:4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탄핵 인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에…비명계 "몰역사적 월권"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었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불붙는 與 대권 레이스…세 과시한 김문수·전국 도는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5.02.20 06: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세 결집에 나서거나 공개 행보를 늘리며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김 장관이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이재명 "지금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내란 극복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2.19 22:00: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패널의 지적에 "지금 현재 개헌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할 경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우크라 北 포로 "한국가고 싶다"…정부 "수용 원칙아래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19 20:46:49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사진)가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
90분만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 동안 왜 미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9:01:3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절차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앞서 3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한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걸, 왜 두 달이나 미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소득세 60조 돌파'에 이재명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증세"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7:5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득세 60조 원 돌파를 두고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현 정부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자 현 정부가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저격한 셈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을 제쳐두고 ‘초부자 감세, 월급쟁이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사진] 與, 이번엔 팹리스행…"반도체 52시간 예외 조속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7:51:57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시작 동시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동안 왜 미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7:50:33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군 투입이나 내란 방조 등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사실상 계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野, 문형배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6:53:14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
野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안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6:49:32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과 경영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겠다며 늦어도 3월 중 통과를 벼르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도 포함됐지만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