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李대통령" 폭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5:55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0:3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에휴 이 찌질한…" 민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16:0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한동훈 "시장, 李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9: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8:04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
김병기 "10·15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수십억 빚내 집사는 게 맞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30: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송언석 "좌파 부동산 실패 재탕…여·야·정·서울시 협의체 가동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23:03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유령당원 솎아내고 공천 방안 논의"…與, 국감 중 지방선거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7:00:00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유령 당원을 솎아 내는 한편 공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선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기싸움을 벌이며 경쟁력 선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약 5만 4000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당원·선거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내년 지선 후보 선출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엔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56:00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3년 전부터 허점 있는 항만 산재 통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동혁 "李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명구 "민주당, 사드 괴담에 농어업 위협"…임미애 "허위 사실"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26:27

여야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드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괴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사드 전자파가 몸을 튀긴다'며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동한 거 맞잖나"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qu
주진우 "김현지, 李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김용 사건도 관여"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11:3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