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51.3% 연장 44.5%…4주만 오차범위 밖 앞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07:02

차기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정권교체론’ 51.5%, ‘정권연장론’ 44.5%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4주 만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 51.5%로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교체론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연장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의 격차는 7%포인트로 벌어져서 4주
尹 부부 딥페이크에 與 "좌시못해" 격분한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7:00:00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상영된 데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성범죄에 해당하는데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
[사설]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文 내각참여 제안 거절' 주장에 유승민 "사실 무근"

국회·정당·정책 2025.02.16 20:37:2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측 누구도 저에게 내각 참여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당장 취소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전 지
◇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8:23:01

◇2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00 원내대표 이명박 前 대통령 예방(재단법인 청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14:00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원
명태균·내란특검 공세 강화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6:2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김건희 여사의 타격을 우려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여당을 향해 관련 의혹을 밝힐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
"소득대체율 상향도 개혁인가"…여야 연금개혁 논의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4:42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여야, 상속세 개편 '진정성'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3:53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논의를 불발시킨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의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6:55:33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明 황금폰이 계엄 트리거"…권성동 "특검 관철 위한 뇌피셜"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6:21: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의 계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뇌피셜”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 이제 명태
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실용주의 아닌 '실언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53: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감세’를 들먹이며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다"며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 로
대통령실,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국가원수 모독…법적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36:42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與, 국민학살 옹호"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5:3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코리안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결의를 사실상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현 지도부의 내란 옹호 행태를 보면 국힘은 내란 세력과 한몸으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집단 학살을 기획한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
윤상현 "한동훈 기지개 펼 시간 아냐…지금은 자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5:5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펼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칫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가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며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