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 근무하는 中에 반도체시장 다 내줄판"…업계 호소에도 '주52시간 예외'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7:07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국회 문턱을 먼저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대 의견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1:22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국민의힘 "당심 70% 상향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13:28

국민의힘이 25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7 대 3(당원 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
"이진관 뭣도 아닌 XX" 변호사가 판사 욕하니 유튜브 수익이 '껑충'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08:15

최근 내란 재판에서 불거진 ‘법정 소란’ 사태 이후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재판 중계가 허용된 후 ‘튀어야 주목을 받고, 돈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서 법원을 비난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정 내 소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법정 소란 이후 구독자와 수익이 껑충 뛰었다
張 "'아스팔트' 손가락질당하는 것보다 침묵이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00:03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리치는 걸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쓰러져가는데도 한마디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릴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장외투쟁으로 중도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53: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
여야,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추후 다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9:38

여야가 25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측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진행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한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0: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만나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명
"원안대로" vs "깎을 땐 언제고"…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31:12

여야가 25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 원에 대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이 되자마자 복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
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4:39: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37:4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17:28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quot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우 의장 만난 조국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에 전적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28: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전면 개헌이 불가하다면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담은)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1조에 헌법 1조에 명시하는 정도는 여야가 의견 차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