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미래 의원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멈추면 안돼…2단계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6:27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6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더미래 명의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빠진
"통신사 위험식별검사 의무화"…野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5:46:26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 유플러스 해킹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이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추미애-나경원 '대리전' 나선 민주당·국힘… 서울경찰청에 상호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5:23:48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이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나 의원의 간사 선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쟁점을 두고 연일 법사위에서 싸움을 벌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을 대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서로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먼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성윤·이재강·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공수처, 전주지법 판사 뇌물 의혹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2:0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와 A 판사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B씨 주거지의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A 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李대통령 지지율 55%…취임 후 최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 탓"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1:24:5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野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미애 지선 출마용 발판이자 선거 소품"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1:00:3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용 발판이자 선거용 소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상식과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법사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확인도 안 된 괴담을 앞세워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한 폭거'이자 '삼권분립 파괴&apos
'청문회 급발진' 비판 반박한 김용민…"한가한 상황 인식"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3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전날 당내에서 나온 ‘급발진’ 평가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통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청문회’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
정청래 "오늘 저녁 7시 '검찰청 폐지'…李 자랑스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29: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돼 검찰은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와
국힘 "李대통령, 北 핵보유 인정…외교 참사 자초"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19:26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혼자 북한의 논리를
"K컬처 재원 확보"…尹때 깎인 '출국세' 복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07: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의 원상 복구를 추진한다. 당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 복구를) 진행해야
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은 포퓰리즘 개악…국민 동의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09:26:32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 국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대법관 증원 필요한가”…판사들 공개 토론회 열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9:29:3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에 돌입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공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민 분과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는 원래 오는 11월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루는
"다들 하나씩 뽑던데 유해물질 범벅?"…'뽑기방' 속 인형의 불편한 진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25:57

저렴한 비용,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형뽑기방'은 복고와 키덜트 문화와 맞물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에 젊은 층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뽑기 행위'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초기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무인 형태로
[속보] 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15:1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속보] '기재부 분리' 패스트트랙 태웠다…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6:16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숫자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