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인사 의혹에…여야 또 '김현지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00:2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번번이 교체했다며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李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장동혁 "李의 대법원될 것…與도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21: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이기인 “李·김현지, 단순한 본체·부속품 아냐… 2004년 영상이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45:4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3분 2초짜리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국힘,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정권 분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28:2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법사위, ‘李 재판’ 공방…與 "이례적으로 빨라"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49:25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빨리 송부했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
與, '尹면회' 장동혁 사퇴 촉구…"내란수괴 칭송, 제정신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30: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투사 영웅인 양 칭송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 혼자 밀어붙였다. 뭐가 그리 급했나”라
한동훈 "민중기, 김 여사 기소서 본인 주식 부분 제외…직권남용죄 수사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28: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는다”며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거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그
국회 국감장에 칡덩굴·웨어러블 로봇 등장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1:38:50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칡덩굴과 웨어러블 로봇이 등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다는 평을 받는 농해수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각종 시선을 끌기 위해 이색 소품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칡덩굴을 꺼냈다. 질의를 하며 칡덩굴을 잡고 있을 수 없어 옆자리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문대림 의원 질의 내내 장갑을 끼고 칡덩굴을 들어보이며 보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