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50:09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민주 "한동훈·오세훈 토론쇼 말고 수사나 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16:0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안들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두고 “토론쇼 말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에나 착실히 임하라”고 19일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해보겠다는 안간힘으로 비쳐 보여, 딱할 마음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모두 도망갔다고 으스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망자는 한 전 대표”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항소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08: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06:58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
특별회계로 철강업계 지원…與, K스틸법 후속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55:07

국내 철강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외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이 법안을 통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

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
중진 오찬회동 나선 장동혁…"여당 공세에 한목소리 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5:56:2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여당 공세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나경원·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안철수·이헌승·윤영석·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민의힘, '吳때리기' 김민석 총리 경찰 고발…"사전 선거운동 철퇴"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5:23:34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 등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쿠팡 오찬 의혹' 서영교 "악의적 공작"…野 "국민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4:30:2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임명한 다음날 쿠팡 임원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해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혔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났다. 대한변협이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라며 "대한변협에 수행을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이다. 쿠팡 상무랑 왜 만나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전날 김
최태원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해야"…장동혁 "기업 족쇄 풀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2:11:1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
정청래, 취임 후 '험지' 첫 방문 "대구 발전 동반자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1:43: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대구시가 건의했는데
박민영 '장애 비하 논란'…김예지 "사과받은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1:36:5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문제라고 본다” “(김 의원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논란과 관련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집착해 기사화하려고 하
한동훈 "민주당 정권, 론스타 승소에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부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58:0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인 지난 2006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의혹의 수사팀에서 활동했고,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론스타 분쟁 취소 소송을 주도했다. 그는 전날 정부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론스타 취소소송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
주진우 "대장동 특별법 통과시켜야…범죄자 방치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35:0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당선되면 3년만 징역 산다'는 김만배의 오만한 장담, ‘강남 부동산 투기 쇼핑 한’ 대장동 일당의 탐욕',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