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野 진성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할증폐지 수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1: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
안철수 “이재명표 경제정책, 씹다 버리는 껌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25: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
김경수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탄핵연대' 함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20:34

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apos
김상훈 "李, 기업 혐오 벗어나야… 자본시장법 개정·상속세 인하 협조"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02:3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국힘이 중점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한 국힘이 스스로 자본시장법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하려니까 국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국힘 무책임에 발목 잡혀"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2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불발을 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18일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잡히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홍준표, 명태균 연루 의혹에 "샅샅이 조사해보라"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4:09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연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얼마나 나올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도
"족쇄 채우고 뛰라는 것"…與, 민주당 '반특법' 발목잡기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9:10: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면서도 “근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성
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현안질의…입법화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8:41:56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가해 교사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현안질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관리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 점검, 전체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늘봄학교 이용 학생 대면 귀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고교생 정치활동 전면 허용”…서울교육청, 내달 새학기부터 전면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2.18 07:28:27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교 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곳(9.3%)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이뤄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
한동훈,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정치 행보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1:01: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책 출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
이재명, 야권 원로와 오찬…“헌법 수호 세력 통합” 조언 청취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40: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야권 시민사회 원로 10여 명과 오찬을 하며 현 정국과 관련한 조언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원로들은 민주당이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을 치하하면서 내란 종식까지 야당이 중심이 돼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에 동의하는 세력을 크고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 극우 내란 세력과 선을 그으라”며 “
반도체 특별법, 결국 소위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32:46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
[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9:26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