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죄 노력 안타깝다" 김용태, '李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되자 SNS에 올린 글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9:15: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李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58.2%[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8:56:47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 ‘잘 모름’은 6.3%다.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과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조사한 국정수행 전망치를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
내란 특검 곧 출범…다급한 檢, 김 여사 이번주 소환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6:0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김 여사가 출석을
[단독] 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1년만에 2배↑… 李대통령 과제는?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6:00:00

지난해 정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다. 국가 디지털망을 흔들어 국방·외교·보건·복지·행정 등 전방위에 걸쳐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
"나가지 말아 달라" 요청 쏟아졌지만…李대통령, 민주당 단톡방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9:35:57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회의원직에서 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렘방에서도 퇴장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6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자주 뵙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라는 글을 남기고 나갔다. 이에 의원들은 "고생하셨다" 등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지역위원장 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선거 기간 동안 감사하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일부 인사들은 "남아서 의견을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8:10:43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단독]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작년 16만건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8:29

지난해 정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다. 국가 디지털망을 흔들어 국방·외교·보건·복지·행정 등 전방위에 걸쳐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16만 12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40건의 해킹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
해킹 느는데 보안 예산은 '뚝'…"국가안보 핵심으로 인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7:59

한국이 사이버 공격의 십자포화 속에 놓인 이유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지리적·사회문화적 인접국인 북한과 중국 해킹 조직의 사이버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공공 대상 사이버 공격의 80%를 북한 관련, 5%를 중국 관련으로 분석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4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與, 형소법·상법개정 '입법 드라이브'…대책없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4:0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은 현 원내 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전과자·친북 인사"…국힘, 이재명 정부 첫 인선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6:35:49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겨냥해 “부정부패 사범”, “인사참사” 등 맹폭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자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국힘, 혁신 없이 대통령 비난만 난무"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31:5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두고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냐"며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