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07:4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7:44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국가 도움되도록 꼼꼼히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1:2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37:4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與野 '25% 배당 분리과세' 내년부터 적용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0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도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회의에서 여야
"李 순방 중 강행" 비판에…민주당 '1인1표제' 최종결정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7:59:23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당원에게 똑같이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이달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1일 당 최고위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
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
예결위, 소소위에서 쟁점예산 조율…"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24:5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5:54:39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나경원 "민주,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그만 우려먹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4:3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팔이 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들이야 말로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
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가능…재고용과 혼합한 절충안"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33:18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했던
혁신당 "민주, '표의 평등' 외치면서 국회선 '표의 차별'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19:2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당대표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를 기치로 모든 당원의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 갖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 훌륭한 철학과 원칙은 왜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국회의사당 문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