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요구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1:16:4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보고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1: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국힘, 20년 이상 당원 초청 예우…"책임당원 권한 강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5 08:00:00

국민의힘이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강조하는 ‘당성’(당에 대한 기여도) 강화의 연장선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 명을 초청해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
"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10.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사천피’ 앞 둔 코스피…"개미 표심 잡아라" 정치권도 입법 경쟁[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25 06:00:00

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
민주 "재초환 폐지는 개인 의견" 일축…평론가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9:38:51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혼선이 계속되자 여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추가 완화·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초환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만 자극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 완화&midd
대구로 간 李대통령 "집값 잡으려면 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54:2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정 운영의 고삐를 더욱 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회수…與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53:3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캄보디아 사태로 필요성이 제
법제처장 "李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53:24

조원철(사진) 법제처장이 24일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
"조희대 탄핵" "15억 서민 아파트"…잇단 설화에 與 골머리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52: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 또는 실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개혁, 부동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나오는 예상 못 한 설화에 당 지도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
국회, 농협에 "홈플러스 적극 인수 요청"…회생 불씨 살아날까[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7:30:00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입찰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24일 농협에 정식으로 인수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에 내몰리면 2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는데다, 농협 내 하나로유통과의 결합 고려시 사업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정치권과 업계 전반에서는 꺼져가던 홈플러스의 회생 불씨를 농협이 되살리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하나로 유통과 함께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매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5:27:52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강 회장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한 입장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 출석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5:26:12

권혁민(가운데)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수남(왼쪽부터)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 권 대표, 정동원 도이치 오토월드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4 권혁민(왼쪽)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동원 도이치 오토월드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4
"국회의원과 맞수 토론하세요"…개혁신당,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4:03:48

개혁신당이 국회의원과의 1대 1 토론, 익명 채팅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 ‘202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청년 세대와의 깊이 있는 대화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과 함께 총 상금 700만 원의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회는 정치나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대학생들의 논리와 열정을 겨루는 무대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불만족하다면 세
"5~6억짜리 구축에선 살기 싫은데요"…아파트 살고싶은 '생애최초' 수요자 어떡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3:05:52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원이 넘는 반면, 정책대출은 15.8%만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적용받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가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