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韓 해외유학생 40%↓ …'글로벌 인재'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3만 9000명) 줄었다. 2016년에는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李대통령,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4:16: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
[단독] 평가원, 한화호텔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2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정청래 "오늘 저녁 7시 '검찰청 폐지'…李 자랑스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29: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돼 검찰은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
"사이버 룸살롱" 비판에도 SOOP '엑셀방송' 독식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58:35

“오빠, 한번만 도와주세요!” “00가 1등을 쟁취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SOOP(숲·옛 아프리카TV)에서 방영된 ‘엑셀방송’ 중 한 장면이다. 엑셀방송은 여성BJ(여캠)들이 몸매를 부각하며 성적 어필을 하고 이들의 별풍선(후원금)을 엑셀로 실시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직장 콘셉트 방송으로 ‘직장 상사’인 남성BJ들이 여성BJ들을 후원금에 따라 알바·인턴·사원·팀장·과장·부장 등으로 분류한다. 이날 여성 10명 중 꼴찌였던 한 ‘인턴’
나랏돈 부정수급 3년간 3800억…노동부 '최다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4:39:48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수급 규모는 74만여 건으로 38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을 가장 많이 적발한 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천안시였다. 기관과 지자체들의 구체적 부정 수급 적발 순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양한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부가 단속 체계를 잘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부정 수급액을 확언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더 철저한 누수 차단 필요성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단독] 병원도 안 가고 진료비 청구…건보 재정 1336억 누수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7:29

환자가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794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결
[단독] 농협은행 5년간 800억 잃고…회수율 고작 16%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03:06

#지난 4월 3일 NH농협은행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사고액은 약 257억원이었고 사고 기한도 1년 넘게 늘어난 2024년 7월 2일까지였다고 수정했다. 한참 뒤에야 금융사고를 인지한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2% 가량에 해당하는 6억여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대법원장 뭐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10: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
"경제 나빠질 것"…경기 낙관론 석 달 만에 20%p 급감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0:57:08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20%포인트 급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나빠질 것(42%)’이라는 비관론과 10%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23%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4%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인 52%에서 20%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관론은 최저치인 25%에서 17%포인트 증가해 석 달 만에 낙관론을 앞질렀다. 향
李대통령 '냉부' 오늘밤 공개…주진우 "강유정·박수현 명예훼손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1:08:02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 국회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박수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냉부해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허위사
이준석 "李 대통령, 재판 받으면 조희대 매주 볼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1:27:3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월세가 따박따박"…'금수저' 미성년자 임대소득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7:24:00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대소득은 1760만 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 원) 대비 19명, 13억 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 8100만 원의
李정부 첫 국감...양치승·쯔양·백종원, 국회서 증언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2:20:1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기 유튜버 쯔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등이 국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도 유명인이나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다수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유튜버 쯔양을 참고인으로 불
[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5:05:59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