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이 집 어떻게…집권 하자마자 '내집 마련' 꿈 빼앗아"

국회·정당·정책 2025.06.28 18:02:04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대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
野주진우 "초강력 대출 규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데자뷔"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0:16:4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01:33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李,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日 방사능' 분노한 李 대통령, 北 핵폐수 방류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0: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간 정황과 의혹해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즉각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 오염수가 임진강·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강물 색이 변색
[단독]美 머물던 권오을 부부, 국내 업체서 급여 챙겨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1:45:2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한 업체로부터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해 ‘황제 근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야당에선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권 후보자 부부가 토착기업으로부터 ‘음성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권 후보자 배우자인 배모 씨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배씨는 2021년 7~12월, 2022년 1~6월 두 기간에 걸쳐 안동 소재의 A·B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19
국힘 "日 '핵테러'라더니 北 핵폐수 방류 의혹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6:30:00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북한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북한 우라늄 폐수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을 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野 “與, 日 오염수 괴담 수준 선동 일삼을 땐 언제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
주진우 "김민석, 출판기념회서 6억 챙겨…'축의금 정부' 불릴 판"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2:01:0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 고액 돈봉투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세무당국에 신고 된 ‘책 인세’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책의 발행 부수와 발간 경위를 파악하려면 출판사 관
"안보 포기" vs "거짓 선동"…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4:19

국민의힘은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무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
與 '尹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7월 국회서 몰아붙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8:49

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6:00:00

‘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섰는데요. 급기야 국회에서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신’ 명성 속 눈물 삼키
李 대통령·주진우 '군면제' 두고 "사과하라"…김민석 인사청문회서 '고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8:57:34

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며 맞받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청문 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이
국정위, 시민단체와 개헌 방안 논의…시기·절차엔 신중론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7:03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시민단체와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었다. 국정위 기획분과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행동 측은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창구를 신설해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당정 "추경안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18 08:38: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
강선우, 갑질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2: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
與 진성준 "서울 집값 상승은 尹·오세훈 정책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0:27:3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주겠다"며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