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1:22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국힘 의원 25명 "尹·계엄세력과 절연할 것…국민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2:54:27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을 위헌&m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9:21:14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 예산 규모인 728조 원을 유지하고 감액 예산인 4조 3000억 원 범위 안에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03:53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28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안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에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복수안
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가능…재고용과 혼합한 절충안"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33:18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
"996 근무하는 中에 반도체시장 다 내줄판"…업계 호소에도 '주52시간 예외'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7:07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국회 문턱을 먼저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대 의견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서울경제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50
'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52:4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단독] 정부 속도조절 요구에…與 정년연장안 해 넘길듯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3:34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통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입법안을 연내에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위 안팎에는 정부 기조에 막혀 입법안 도출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 입법안 마련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한 관
지선 6개월 앞 서울·부산시장 후보군 언급량은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2:14:00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이자 사실상 ‘중간 평가’로 여겨지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은 수성을, 더불어민주당은 탈환을 노리며 정면 승부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두 지역을 지켜내야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선방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두 곳을 되찾지 못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웃지 못할 공산이 크다. 서울·부산시장 여야 주요 후보군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언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