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1:22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서울서 10%p↓ '휘청'…李대통령은 영남권에서 11%p 급등

국회·정당·정책 2025.11.01 23:47: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주일 새 10%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서울로 한정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
[단독] DMZ 코앞에 신재생단지 만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36:35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부근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으로 확보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조성해 접경지 개발 한계를 돌파하자는 데 일차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19일 판문점 등 접경지를 현장 시찰한다.
與 "정년 65세 입법안 연내 추진"…경영계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21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현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청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
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수습 안되는 '최민희 논란'…언급량 한달새 124배 '폭증'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7:23:0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쟁에 치우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달 6일 열리는 운영위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가 실패하며 불발됐다. 관련해 여야 설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결론난 만큼 비교적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해선 야당의 공격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최 위원장 언급량이 한 달 사이 120배 넘게 폭증하는 등
李 지지율 63%…6%p↑ 'APEC·美관세협상 효과'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0:45:3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주 대비 6%p 상승해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60%대로 복귀했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6%p 상승했으며, 지난 10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54%
이준석 "지선 화두는 '경제'…새 정당모델로 승리할 것"[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0:1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 대표 취임 100
"백종원, 의혹의 혹을 하나 더 붙이는 듯"…국감 불출석에 국회의원 꺼낸 말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7:12:48

지역 축제 관련 의혹 등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MTN뉴스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30일 국감 증인 출석 예정일을 앞두고 "K-푸드 세계화와 K-소스 산업 수출 기반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국정감사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K-소스의 글로벌 진출 관련 협력사와의 협약 진행, K-타운 프로젝트 현장 실사 및 핵심 브랜드의 해외 매장
韓 휩쓴 '엔비디아' 광풍…野 "전력원·운용환경 조성이 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55: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와 기업에 2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하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더
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가능…재고용과 혼합한 절충안"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33:18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
"996 근무하는 中에 반도체시장 다 내줄판"…업계 호소에도 '주52시간 예외'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7:07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국회 문턱을 먼저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대 의견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서울경제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50
'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
[속보]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추진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