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이래서 계엄 막으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8:35:3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호송차 대신 고급 캐딜락' 선택한 尹?…윤건영 "증거인멸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9:44:07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도
[단독]‘52시간 예외’ 줄다리기 끝…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8:40:17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
[단독]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더 센 노란봉투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5: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4:1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2: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기존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속보]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7:35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7:46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1:16: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경영진들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원 입법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한동훈 "이재명, 유죄 막으려 계엄 할 수도…한국서 가장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41:0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고 출판사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담겼다고 한다. 한
한동훈 "尹정부 잘되길 바랬어…다른 사람들도 직언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21:53: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 면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에 비해 야심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혼란도 굉장히 지적할 만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속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
[단독]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6:29:31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이재명 "연금개혁, 여야 합의 안 되면 민주 '단독'으로라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9:14: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
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1 17:30:0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파업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면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며 반기업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