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33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2:55:38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與 "검찰 특활비 '개혁 완료 뒤 집행' 의견 달아 추경 처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9:56:06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중국인한테 월세 낼 판"…주진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8:38:04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
15일 한성숙·16일 김영훈…장관 후보 '릴레이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7:41:18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7일까지 총 9개 부처 수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
[속보] 국회 예결위, 1.2조 증액한 추경안 의결…총액 31조 7900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55: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0조 5000억 원 규모였던 정부안 대비 1조 2000억 원이 증액된 31조 7900억 원 규모다.
[속보] 與, 예결소위 추경안 단독 처리…1.3조↑ 31.8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8:57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30조 5451억 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됐다”며 “수정안의 총 규모는 31조 7914억 원”이라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7:13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속보] 추경에 소비쿠폰 1.9조,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 증액
수도권 검사장 취임식서 '반성문' 제출…"檢 자성하고 변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10:32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취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도 “반성과 성찰”,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성을 하고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스스로 반성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정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
"불통의 3년 끝" "자화자찬만 가득"…李대통령 기자회견에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59:00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국회의장 찾은 김민석 총리…"국회는 민주주의의 맏형"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06:31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K-민주주의가 한류의 중심”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총리는 4일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만나 “새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민생 세우는 길을 걷도록 늘 말씀을 청하고, 듣고, 협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을 넘으며 대응했던 우 의장의 활약상을 언급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칼이 국보도 되고 보물도 된 것처럼 우 의장께서
김민석 국무총리 반기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4:02:45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국힘 "李, 국민께 사과가 먼저"…특활비 증액 시도에 '항의서한'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5:49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시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상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대통령실을 찾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우롱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백지로
국정위 "李 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54:04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
[인사]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3:23:12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관리관 전보＞ △법제실장 장지원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류동하 △국회사무처 정석배 ＜이사관 전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서덕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공보기획관 윤동준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선주 ＜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