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확인된 'VIP격노' …해병특검,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6:11:58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만간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각종 압수수색과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은폐했던 ‘VIP
박철우 "항소포기 반발 공감"…檢보완수사 강조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5:19:27

박철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감한다”며 조직 달래기에 나섰다. 박 지검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결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
국힘, 서울 양천갑 박성중·정미경·조수진·함인경·허훈 압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5:14:47

국민의힘이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오디션 대상자로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의원과 함인경 전 대변인, 허훈 서울시의원을 선정했다.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은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지역은 이달 26일 당사 다목적홀에서 90분간의 오디션
기재차관 "AI 신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3:30:0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1:09:2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1:01:4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50%의 고율 관세 장벽에 직면한 우리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
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원 요구 알아…李대통령 외교 빛바랠 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57: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는 데 대해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qu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0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세 가지 안건에서 각각 86%, 89%, 88%의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규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검증 통과 후보가 다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송언석 "李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시작…'성실행정 면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31:2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의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파괴 내란몰이 태스크포스(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는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김병기 불 지른 김용민 "사전에 얘기했다…뒷감당 걱정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2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장 18명 고발’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출행동을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걸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
박철우 "검찰 반발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줬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00:35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 첫 출근길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19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후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이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속보]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00:00

올해 11월 1~20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3.7%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6.5%), 승용차(22.9%), 선박(2.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2), 석유제품(-19.3%),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0.2%), 미국(5.7%
野, '패스트트랙' 1심 의원직 유지에 대대적 반격 태세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7:30:0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 속에서도 검찰 구형과 달리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까지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면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입장문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與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1인 1표제'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0 21:05:24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내년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