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4일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KT·롯데카드 등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1:31:3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상무(CISO)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CISO)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CISO)
李대통령 "3년간 망가진 민생경제…대한민국 재도약에 당원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1:29:47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3년간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망가졌고, 급격한 통상 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는 길에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난
"경제 나빠질 것"…경기 낙관론 석 달 만에 20%p 급감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0:57:08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20%포인트 급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나빠질 것(42%)’이라는 비관론과 10%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23%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4%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인 52%에서 20%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관론은 최저치인 25%에서 17%포인트 증가해 석 달 만에 낙
정청래 "조희대 둘러싼 내부 비판·국민적 불신은 자업자득…깨끗이 물러나길"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0:34:15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분노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 불신이 없었을
독도박물관이 구글맵에 ‘김일성기념관’으로…金총리, 즉각 시정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0:31:07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통해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했다. 아울러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일부 극우 단체들이 서울 명동과 대림동 일대에
송언석 "조희대 향한 정치공작·허위사실 유포, 즉각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9:45:1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
국힘 들이닥친 '김건희 특검'…'삼세판' 만에 당원 명부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7:24: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당원 명부 일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선 두 차례 강제수사에서 빈 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특검팀은 이날도
공항서 적발된 마약, 3년간 2배 늘었다…미성년자 마약사범도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6:00:00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된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4년 189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는 김포·제주·대구·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며 지방공항 전반으로 확산됐다. 올해 8월까지의 공항 마약 적발 건수는 36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20건)을 넘어섰다. 적발
[사설] 무책임한 ‘조희대 회동 제보’ 공세…巨與의 구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우상호 "조희대 의혹, 대통령실은 정보 없어…거론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9.18 21:25:1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JTBC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 관련 사전에 인지한 정보가 있나’라는 질문에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여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취소…野 "與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으로 순연"

국회·정당·정책 2025.09.18 20:24:4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열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19일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열고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
[단독] 1인당 주담대 1.5억 '사상 최대' 찍었다…치솟는 집값에 가계빚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45:52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인 1억 5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전세자금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은 1888조 1000억 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1분기(1789조 1000억 원) 대비 99조 원(5.5%)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는 950조 원에 달했다. 2021년 1분기(782조 원)에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국힘, 與 '정부조직법 속도전'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12:29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흥분상태이자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으로 보여지는 조직개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정부 앞에 굴복한 국회 모습을 보여줬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우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목
정동영 “李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적 두국가론’”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06:06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뒤 “윤 전 대
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05:50

여당이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