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0.6%·소비 1.5%·설비투자 18.7% 모두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8:01:39

올해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났다. 1월 이른 설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감소분을 전부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찔끔 만회한 기계적인 조정에 가까웠다. 제조업이 0.8% 늘어나는 등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늘었다. 특히 건설업이 장기간
4·2 재보선 D-2…로키 전략 與野 중 누가 웃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7:00:00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 모두 로키(low-key) 전략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한덕수 "추경 여야 협의해 4월 통과하도록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20:16: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에 출연해 영남권 산불 사태와 관련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4:57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3:14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
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15:30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민주 초선, 권성동 '내란죄 고발'에 '무고죄' 맞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50:59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30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초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하고, 이후
與 "산불 대응 재원 4.8조 원은 거짓말…李, 예비비 증액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37: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여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4조 87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與 강민국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총선 함께 치르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6:4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과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쿠데타’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장악용 쿠데타
이준석 “尹 실패한 쿠데타…부정 세력은 상중 경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2: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보수가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부정해온 세력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라며 “보수 유권자들은 알고리즘 속에 갇힌 채 현실
與 “줄탄핵 예고 野,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3:10:37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