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강행 규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8:59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택배 업계는 쿠팡이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앞선 회의에서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노동 전가 금지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27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촉진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與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늦어도 3월까지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16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청남도 행정 통합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까지 입법을 마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을 비롯해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공동위원장을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7:05:0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quo
장동혁, '우향우' 탈피 시사…"계엄·탄핵 책임감…변화 시작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6:48: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우향우' 노선을 벗어나 중도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나경원 "당심 70% 상향은 변함없는 소신…최고위 결단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5:47:53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19일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충분히 그럴 만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당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홀대 받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썼다. 그는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
국힘 "M&A땐 예외"…與 자사주 소각법에 맞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4:37:3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 입법으로 맞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기간을 1년 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3년마다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자사주 제도개혁법’에서는 자사주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승인 받도록 규정했는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1:46:00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정청래 "대법 예규는 꼼수…1인 1표제 재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1:40: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법 제정 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李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국힘 "환영하지만 차분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08: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속도전을 경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3:04:37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09:30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09:4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4:00 당대표 충북도당 당원교육(오스코 2층 그랜드볼룸 /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09:00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13:00 원내대표 13:0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방선거기획단 대표단 차담(5.18기념재단 회의실) ▲15:30 원내대표 5.18기념재단 및 3개단체
조현,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경제발전 필수 협력파트너"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22:48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국가”라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李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03:2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0:25:20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0인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