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2:17:17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21:23

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
中 해상풍력사, 韓 진출에…국힘 "공산당 국영기업에 안보 개방"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46

국민의힘이 15일 “중국 해상풍력 기업의 국내 침투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산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산업 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해상풍력을 내어줄 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CEEC)는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 전라남도의 365㎿급 해상풍력
강선우, 갑질의혹에 "부당 업무지시라 차마 생각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00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野 조경태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보수 대통합 지름길"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1:51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의 지름길이요,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탄핵-현직 대통령 파면의 뼈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다수의 온건 보수와 중도 세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강성 친윤 세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이 환골탈
김병기 "국힘, 청문회 첫날 비방으로 일관…생산적 청문회 만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0:2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극심한 폭염으로 농&middot
김용태 "국힘, 하루살이 같아… 계몽령 말하는 정치인 인적 쇄신 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45:04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의 현 상황에 대해 “하루살이 같다”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국민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당을 하루살이로 보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 쇄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당내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인식하는 분, 부정 선거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일차적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
송언석 "강선우 이쯤 되면 거취 알아서 판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40:1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 2022년 ‘공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 후보자에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남
尹측 "北 무인기 출동까지 보고 안해"…특검, 이틀째 드론작전사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36:56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
당정 "폭염 고위험 사업장, 5대 안전수칙 불시점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29:0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 간담회를 열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대책단을 가동하고,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
李 변호인단 출신 요직行…안철수 "이들 입에 대통령 임기 달려"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15:2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데 대해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다. 국회
당정 “7~8월 전기세 누진구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 줄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8:54:5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 요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두 달 동안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현재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