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도봉·강북 등 8개지역, 부동산 규제는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6:2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강북구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
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특별법 추진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4:35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
'명·청 갈등' 커지나…지선 '공천 잡음' 벌써부터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3:2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영입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한 상황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마저 커지는 분위기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을 공언했지만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사
진종오, '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6:46:0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국힘, '李·쌍방울 無관련' 보고한 국정원에 "월권이자 재판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6:10:11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대장동과 같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통령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李, 재판 재개 시 계엄 가능성…與 막겠다고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5:48:0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막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시 이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릴레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작년 9월 ‘윤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이 계엄하
장동혁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5:0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코스피 급락을 두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아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
軍 "김정은 결심만하면 짧은 시간내 풍계리 핵실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56:44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의 핵 활동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북한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나 현재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서울고검, '연어·술 회유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52: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연어·술 대접’으로 검찰이 회유를 했다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한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
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30:18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인권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05:04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새벽배송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
민주 "인수의향 기업도 먹튀 노려…홈플러스 인수자 모집 연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30:29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정상화 의지 없이 먹튀를 노리고 뛰어든 기업”이라며 회생계획서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연기하고 인수자 공개모집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는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두 기업에 대해 “첫 번째 인수 주체는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
與, 친명계 부산시당 컷오프 논란에 "원칙 따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8:57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
코스피 찬사 보내던 與, '사이드카' 발동엔 침묵…"숨고르기 거쳐 상승"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0:23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급락한 코스피에 대해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며 “숨고르기를 거쳐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000선이 붕괴되며 급락한 코스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4000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서 ‘4000선이 붕괴됐다’라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000 이하로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숨고르기 정국”이라며 “‘붕괴’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
장동혁, 李 재판 중단 판사에 "대한민국 재앙 이끌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28: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킨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재차 호명하며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두 다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