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국회·정당·정책 4분전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곧 새정부 들어서는데…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11분전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통 큰 투자 이끌어낼 것"

국회·정당·정책 23분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비정규직 안식년' 도입"

국회·정당·정책 24분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17일 청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내걸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대선 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핵심은 현행 50만명 병력을 병사 중심이 아닌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는 점과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젠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
李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캐스팅보트 '중원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공약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20대 남성(이대남)’ 표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
내우외환에도 굳건한 '한덕수 존재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2:39

“의원 둘만 모여도 온통 ‘한덕수 출마’ 얘기뿐입니다.” 17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들은 최근 당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경선 후보보다 ‘링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였다. 한 권한대행이 승부수로 던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불발됐고 대선 주자의 집중 견제도 계속되지만 ‘한덕수’만이 대선 게임체인저라는 분석에서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뜨거워져야 할 국민의힘 경선은 김이 빠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
정부조직법 개편안 놓고 민주 '설익은 공약'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1:52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11:32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52:1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212표, 부결 81표로 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9:0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7:5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6:3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 홍준표 지지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19:05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말보다 실천으로, 자리를 위한 정치는 거부하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공약만 남발하고 있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