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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첫삽…김인규 대표 "글로벌 확대 교두보로"
산업생활 2025.02.06 10:17:05하이트진로(000080)가 전날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 공장 착공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주 수출의 출발점이었던 베트남에서 해외 첫 생산 공장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베트남 공장 설립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 세계에 ‘진로(JINRO)의 대중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대표 외에도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와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 등 현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11배인 8만2083㎡(약 2만5000여평)이다. 하이트진로는 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500만 상자의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세계 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
증권가도 '딥시크' 차단…iM·IBK·한화투자證 "접속 금지"
증권국내증시 2025.02.06 10:15:07iM·IBK·한화투자증권(003530) 등 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이용을 금지시켰다.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 유출 우려로 직원들의 딥시크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딥시크를 차단해 고객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직원들에게 딥시크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iM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현재 딥시크 접속을 차단해 놓은 상태다. 다른 증권사들도 딥시크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KB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설치 자제를 권고했다. KB증권 측은 딥시크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스증권도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딥시크는 저렴한 비용으로 AI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촉매제로 평가됐지만 과도한 정보 수집 우려로 각국의 정부는 딥시크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호주도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딥시크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호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딥시크 이용 차단을 공식화했다. -
"50세 넘기지 못할 것"·"3년 내 사별"…故 서희원 예언한 역술가 재조명
서경스타TV·방송 2025.02.06 10:14:06그룹 클론 구준엽(55)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48)의 사망과 관련해 과거 역술가들의 예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만 ETA투데이는 5일 역술가들이 "서희원이 5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며 "구준엽과의 두 번째 결혼이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한 역술가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준엽 사주가 마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주"라며 "구준엽이 교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쁘고 어린 아내가 아프면 여기저기 물어봤어야 했다"며 "저명한 스님, 신부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사람을 시기하는 신이 있다"며 "사주에 문제가 있으면 나쁜 액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준엽의 사주에 대해 "부처님을 깔고 앉아 있는 사주"라며 "스님한테 얘기해 보고 산신령한테 기도했다면 이런 사주도 없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준엽 씨는 '스님상'"이라며 "고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팔자"라고 언급했다. 당시 "결혼을 하면 사별을 해야 하는데"라며 "사주를 봤더니 이별보다 사별을 할 수 있는 사주"라고 말했다. 서희원은 일본 가족 여행 중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
KBIOHealth, 남봉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임명
사회전국 2025.02.06 10:13:25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6일 제5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으로 남봉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신임 남 센터장은 식약처 국립독성과학원 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조정관실 통상통계담당관, 식품의약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식약처 재임 시 7여년에 걸쳐 미국 및 중국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식약관(주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KBIOHealth 이명수 이사장은 “남봉현 센터장의 식약처 공직, 주미국 및 주중국한국대사관 식약관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바이오헬스 산업 개발지원 전문공공기관으로서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카, 지난해 영업익 15.4% 증가…"올 두자릿수 성장 목표"
산업산업일반 2025.02.06 10:13:02직영중고차플랫폼 케이카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681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2조 315억원으로 12.4% 늘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284억 원, 1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8.2% 증가한 수치다. 케이카는 “지난해 4분기 전체 중고차 시장 규모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자사 판매량은 9.4% 증가한 3만 6401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유효 시장 점유율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경매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어난 1만 325대로 분기 기준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했다. 타사 위탁 판매 차량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다인 1만 4914대를 판매했다. 케이카는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올해에도 기업형 사업자 주도의 인증 중고차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카는 AI(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과 ASP(평균판매단가) 전략을 차별점으로 삼아 업계 1위 지위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또 경매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 영업이익 두 자릿수 증가를 노릴 계획이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그간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으로 지연됐던 중고차 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가 믿고 찾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헌재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1단장 증인 채택"](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09B6M_1_m.jpg)
[속보] 헌재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1단장 증인 채택"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0:12:34[속보] 헌재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1단장 증인 채택" -
<유>범양건영, 상한가 진입.. +29.84% ↑
증권News봇 2025.02.06 10:08:30오전 10시 8분 현재 범양건영(002410)이 +29.84% 오른 3,590원(▲82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377억2,605만, 거래량은 1,129만252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범양건영은 전일 하락(2,765원, ▼-15, -0.54%)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범양건영은 상승 10회, 하락 20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7.00%였다. 이 기간 '건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57%를 기록했다.현재 '건설업' 총 38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0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부토건(001470) +15.23%, 금호건설우(002995) +10.12%, 남광토건(001260) +6.52%)[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불송치…국과수 감정 '음성'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0:07:49경찰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모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는데,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인은 태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태국을 방문했던 지인으로 전해졌다. -
KAIST, 폴리페놀 코팅 기술로 탈모 예방 가능성 입증
사회전국 2025.02.06 10:06:59KAIST 연구진이 천연 폴리페놀(polyphenol)의 일종인 탄닌산이 탈모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KAIST는 화학과 이해신 교수 연구팀이 탄닌산 기반 코팅 기술을 활용해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새로운 탈모 예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탄닌산이 단순한 코팅제가 아니라 탈모를 완화시키는 ‘접착 중재자(adhesion mediator)’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탈모에는 안드로겐 탈모증(AGA·androgenetic alopecia) 및 휴지기 탈모(TE·telogen effluvium)가 있는데 유전적, 호르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재까지도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minoxidil)과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 는 일정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인 사용이 필요하고 체질에 따라 효능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해신 교수 연구팀은 탄닌산이 모발의 주요 단백질인 케라틴과 강하게 결합해 모발 표면에 지속적으로 부착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를 활용해 특정 기능성 성분을 제어된 방식으로 방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살리실산(SCA·salicylic acid), 니아신아마이드(N·niacinamide), 덱스판테놀(DAL·dexpanthenol) 등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조합을 개발하고 이를 ‘스캔달(SCANDAL)’이라 명명했다. 연구 결과 탄닌산과 결합된 스캔달 복합체는 수분과 접촉하면 점진적으로 방출되며, 모발 표면을 따라 모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나의원 연구팀은 탄닌산/스캔달 복합체가 포함된 샴푸를 12명의 탈모 환자에게 7일간 적용한 결과, 임상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탈모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56.2%의 모발 탈락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최대 90.2%까지 탈모가 감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탄닌산이 모발 표면에서 스캔달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서히 방출되면서 모낭까지 전달되는 방식이 탈모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해신 교수는 “천연 폴리페놀의 일종인 탄닌산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생체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도 피부 및 단백질 코팅 소재로 활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연구는 모발과의 결합 및 탈모 완화 성분 전달을 위한 최초 사례로 교원창업기업 폴리페놀팩토리를 통해 제품화한 ‘그래비티 (Grabity)’샴푸에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끊어지는 얇은 헤어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샴푸, 곱슬머리를 펴 주는 제품 등 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제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IST 화학과 김은우 박사과정이 제1 저자로, 이해신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인터페이스(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1월 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KAIST 교원 창업 기업인 폴리페놀팩토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최상목,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집중 질의
정치정치일반 2025.02.06 10:06:3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관련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재에서 해당 쪽찌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쪽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판단할 중요한 물증이다. 우리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 정지’ 목적으로 하고 국회를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내란 목적’ 해당 여부를 따질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2인 임명, 헌재의 재판 순서, 7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박찬대 “‘윤석열맨’으로 채운 경찰 고위 인사, 내란수사 방해 의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05:3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내란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를 승인했다”며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4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됐는데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라며 “용산 코드·보은 인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졌다”며 “나머지 3명의 경무관도 보통 3년 걸리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초고속패스한 경우”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최 권한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우고 경찰 내란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의심 받을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길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지속 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따라 새 치안정감 승진자에 내정된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쳤고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 등 경무관 3명도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
나흘째 얼어붙은 한반도…오늘 퇴근길 수도권 눈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0:04:31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 시작된 한파가 6일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곳곳에 눈도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4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기온이 -11.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4.6도)보다 6.9도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 철원군은 -18.0도, 경기 파주시는 -17.3도, 충남 천안시는 -15.3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3도~5도 사이에 머물 전망이다. 전국에 부는 순간풍속 시속 55㎞(15㎧)의 강풍은 체감온도를 낮춰 더 춥게 만들겠다. 보통 풍속이 1㎧ 빨라지면 체감온도는 1.6도 내려간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눈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며칠째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북서해안, 전남서부에는 오전까지 눈이, 제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추가로 내려 쌓일 눈의 양은 전북서해안·광주·전남서부·제주산지 3∼8㎝, 제주중산간 1∼5㎝, 충남남부서해안과 제주해안 1㎝ 안팎이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경북내륙에 눈이 오겠다. 밤에는 호남과 경남북서내륙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7일 오전, 충청과 영남은 오후, 호남과 제주는 밤까지 눈(제주는 눈 또는 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은 충남서해안·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제주산지·전북·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제주산지 5∼10㎝(충남남부서해안과 전북 최대 15㎝ 이상), 경기남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북부·제주중산간 3∼8㎝ 등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 등 경기남부를 뺀 수도권과 전남동부남해안, 경북서부내륙, 경북북동내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해안에도 1∼5㎝ 적설이 예상된다. 대구·경북 동해안과 중부내륙, 경남중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 등에도 1㎝ 안팎 눈이 쌓일 전망이다. 8일에도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밤까지 눈(제주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또 장기간 눈이 이어지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
익스펜시아, 팁스 선정…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 솔루션 개발
산업중기·벤처 2025.02.06 10:04:02스타트업 익스펜시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익스펜시아는 국내 중소 브랜드의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브랜드의 판매 활동을 돕는다. △판매 예측 도구 △상품 설명문 자동 최적화 △광고 캠페인 설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아마존 등 해외 유통 플랫폼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중기부가 후속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스펜시아는 팁스 선정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을 위한 추가 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익스펜시아는 인포뱅크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강병호 익스펜시아 대표는 “국내 브랜드가 광활한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진출 기로에 놓인 장벽을 국내 플랫폼 입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산업산업일반 2025.02.06 10:00:49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을 보유한 HK이노엔(195940)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은 2031년까지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 특허를 인정했다. HK이노엔은 케이캡의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HK이노엔은 해당 특허와 관련해 지난해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케이캡 물질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0호 신약으로 승인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다.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 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 특허를 갖고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원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HLB제약과 라이트팜텍 등 제네릭 개발사들은 원존속기간 만료 직후인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인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가지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미치고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케이캡의 적응증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도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HK이노엔은 해당 특허를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다만 특허 존속기간이 2036년 3월 12일까지인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송은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불리할 때만 외국인? LG 맏사위 윤관, 120억 세금 불복 소송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2.06 10:00:15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경부터 해당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과세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기준으로도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비거주자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득세법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관해 거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183일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규정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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