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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에 발목 잡혔다…신탁사 줄줄이 대규모 적자
부동산분양 2025.02.11 17:49:09지난해 국내 주요 부동산 신탁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악화에 부도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250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3년 69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크다. 매출도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1006억 원에 그쳤다. KB부동산신탁도 지난해 10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962억 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줄곧 흑자를 기록하던 대신자산신탁도 지난해 20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총 연간 영업이익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총 영업이익은 3466억 원으로 전년(8479억 원) 대비 약 60% 감소했다. 건설 업계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 탓에 신탁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책준 토지신탁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업 방식이다. 그 대가로 신탁사는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특히 신탁 업계 후발주자인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2015년부터 책준 토지신탁 사업에 열을 올리며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위축에 부도 등의 이유로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부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책준 토지신탁 현장 중 약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부도 위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국내 건설업체는 총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
성북구, 고려대 학생들과 업사이클링 '기저귀 가방' 제작
사회사회일반 2025.02.11 17:48:50성북구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고려대 지속가능원의 체인지 메이커스 대학생들과 재단 후 남은 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 ‘기저귀 가방’을 기획·개발했다. 체인지 메이커스는 학생들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려대 학생들 ‘쪼가리팀’은 재사용할 수 있는 천 조각들이 기부로 이어지는 자원의 선순환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센터는 업사이클이 가능한 폐원단, 패턴, 재단, 봉제 교육, 봉제 기기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저귀 가방은 미혼모센터인 애란원에 전달됐다. -
"B2B 사업의 힘"…현대리바트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산업중기·벤처 2025.02.11 17:47:48현대리바트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리바트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전년(영업적자 341억 원) 대비 흑자전환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현대리바트가 연간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1년 만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경쟁 업체인 한샘 매출액(1조9084억 원)보다는 소폭 낮았다. 당기순이익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현대리바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는 7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매출액은 414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줄었다. 지난해 'B2B가구' 부문 매출액은 6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특히 빌트인 가구는 37.7%, 선박용 가구는 30.1% 증가했다. 반면 사무용 가구는 11.5% 감소했다. 'B2B사업' 부문 매출액도 6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해외 가설공사 매출액이 40.9% 증가한 1126억 원을 기록한 덕분이다. 가정용 가구로 대표되는 B2C 가구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3218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가정용 가구와 집 인테리어(주방·바스·건자재) 매출 모두 증가했다. 현대리바트 측은 "빌트인 가구 공급 물량 증가와 B2C 인테리어 수요 확대, 해외 사업 호조 등으로 지난해 매출은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면서 다만 "4분기 실적은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 일시 반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적자가 지속됐다. 선행 공정 지연으로 빌트인 공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매출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부고] 장종현씨(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5.02.11 17:47:15▲최병미씨 별세, 장종현(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장종철씨(메가존클라우드 매니저)모친상=10일 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072-2010 ▲권영의씨 별세, 양혜경씨 남편상, 권수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권수연씨(아시아경제 콘텐츠편집 에디터)부친상, 조지만씨(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인상=11일 서울보훈병원 발인 13일 오전 11시 (02)2225-1004 ▲이인철씨(체육발전연구원장·전북체육회 고문)별세, 이상헌(대양에너지 대표)·이남희씨(사랑드림요양원 간호팀장)부친상=10일 전북대병원 발인 13일 (063)250-1439 ▲정옥만씨 별세, 정영수·정병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인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정수경·정은주씨 부친상, 이종수·심영종씨(LH 연구원)장인상=9일 완도대성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61)554-4456 -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
사회피플 2025.02.11 17:47:0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명＞△부사장 겸 기획이사 김창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임완섭 △빈곤·불평등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정은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박세경 △인구정책기획단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장인수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정인노 ＜상임이사＞△기획전략이사 조영호 △기반사업이사 김우상 ＜본사 부서장＞△총무인사처장 최구순 ＜지역본부장＞△경북지역본부 서선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전무이사 이정희 △편집국 자본시장부장 부국장 김문호 △ 〃 유통＆라이프부 부장대우 이세경 △ 〃 정책사회부 차장대우 이현진 △ 〃 편집부 차장대우 신혜영 △ 〃 디지털콘텐츠부 과장 김천일 △경영지원실 과장 최은경 △ 〃 과장 정예지 -
영진위 부위원장에 양윤호 감독
사회피플 2025.02.11 17:46:46영화진흥위원회가 신임 부위원장에 양윤호(59)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동국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영화 ‘바람의 파이터’ ‘홀리데이’, 드라마 ‘아이리스’ ‘크리미널 마인드’ 등을 연출하며 감독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동국대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5월 영진위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 부위원장은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딜로이트 통상그룹 리더에 배두용 前 LG전자 대표
사회피플 2025.02.11 17:46:37한국딜로이트그룹이 국내 기업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통상 정책 대응을 위해 ‘통상·디지털 통합 서비스 그룹’ 조직을 신설하고 리더로 배두용(사진) 전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를 취득한 배 리더는 행정고시 33회로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기관으로 재직한 후 2005년 상무로 LG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대외 협력, 세무, 통상, 인수합병(M＆A), 해외 법인 설립·이전 등 해외 법인 관리 분야 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통상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6년부터 LG전자를 대상으로 월풀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제기한 반덤핑 등의 제소에서 미소 마진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국발 관세 전쟁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통상 이슈에 직면한 수출 기업에 차별화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매길까… ① 동일 제품 동일 세율 적용, 中·印 등 타깃
국제국제일반 2025.02.11 17:46: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는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무역 시장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관세 부과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타격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받는 국가 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일 제품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해당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그동안은 신흥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공업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용인됐다”며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는 신흥국들에도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신흥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그동안 중국·인도·터키·브라질 등을 직접 지목해왔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특정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이 해당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다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요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일본처럼 쌀·소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미국보다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세율 차이를 농산품 이외의 품목으로 메우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역시 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핵심 대미 수출 품목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평균 관세율을 계산해 이 수치가 미국보다 높은 국가의 제품에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주요국의 관세율(최혜국 실행 관세율·MFN applied) 평균치는 미국이 3.3%이며 인도 17.0%, 한국 13.4%, 브라질 11.2%, 중국 7.5%, 멕시코 6.8%, 유럽연합(EU) 5.0%, 캐나다 3.8%, 일본 3.7% 등이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우치 연구원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며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만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호 관세 법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상호 관세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의회에 거듭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공화당 내 신중론에 부닥쳐 실현되지 못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지옥은 천국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0JY35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지옥은 천국이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1 17:45:38지옥은 천국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고 깊은 산에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고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반드시 지옥을 찾아갈 것이다 지옥에서 쫓겨나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당신을 만나 사랑할 것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는지, 깊은 산이 있고, 비가 내리는지, 새들이 나는지 몰라도, 지옥에도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지옥도 아주 지옥은 아닐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들어봤어도, 반드시 지옥에 가겠다는 서원은 낯설다. 무모하거나, 절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심이다. 지옥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지옥에 가더라도 저 시인이 부르는 사랑 노래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옥마저 천국으로 일구려는 시인의 꿈을 읽는다. 하물며 지상에서의 일이야. ＜시인 반칠환＞ -
"美의 몇 안되는 무역흑자국" 호주엔 예외조치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1 17:45:12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한 달 뒤인 3월 12일로 잡은 것은 상대국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행정부가 권력 공백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최 권한대행에게 통상 전권을 몰아주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가 고품질 제품 위주라는 점이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비행기·전투기를 만드는 첨단 제조업에서는 특수한 철강재를 사용한다”며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품질 철강재는 당장 US스틸이 생산할 수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단가가 높아지므로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범용재 철강은 중국·인도·브라질산과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쿼터가 풀렸다 해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한국 철강 업계에 베스트 전략이라는 얘기다. -
“신탁방식서 조합으로”… PF發 부실 우려에 U턴하는 재건축
부동산분양 2025.02.11 17:44:38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빠른 속도와 투명한 회계 등의 이점으로 선택했던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유턴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면서 신탁 방식이 아니어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다 신탁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조합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달 3일 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사 선정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달 2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입찰했지만 재준위원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신탁사 재입찰이 결정됐다. 재준위 측은 “코람코자산신탁의 모기업인 LF의 기업 안정성과 기업 내 정비사업 부문 지원 의지의 미흡함 등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신탁 방식으로 간다면 향후 돌발적인 위험에 안정적 대처가 가능한 금융지주사 계열 신탁사가 낫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목동 1단지 재준위는 조합 방식도 검토 중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일단은 계획대로 이달 말 새로운 신탁사 재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번이나 신탁사 선정이 불발됨에 따라 조합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목동 1단지 재준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최종 업무협약(MOU) 체결 직전 투표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의 예비신탁사 후보 지위를 해지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한국토지신탁 직원 조사와 회장 배임 혐의 등이 문제가 됐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재준위도 최근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7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소유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0.28%(965명)가 조합 방식을 선택했고 신탁 방식을 원하는 소유주는 29.35%(403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600억 원 수준이고, 우리 단지는 사업성이 좋아 조합 방식의 비용 부담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동 6단지도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6단지의 한 재준위원은 “신탁 방식으로 성공한 재건축 사업장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수수료의 합리성 여부와 신탁사의 전문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에도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소유주들이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시행자로 선정했다가 신탁사가 시행자 지정 요건에 맞추지 못해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서초구 방배 삼호아파트도 한국토지신탁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조합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반포 4차와 방배 7구역도 주민 반발 등으로 결국 조합방식을 택했다. 재건축 사업장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하는 것은 신탁업계 부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2100억 원 규모의 우리자산신탁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각각 1000억 원과 1500억 원을 계열 신탁사에 공급했다. 또 빠른 추진 속도라는 신탁의 장점이 희석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 신탁 방식을 선택하면 추진위·조합설립 단계를 건너뛰고 신탁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 무색해졌다. -
철강, 25% 관세 안고 美서 싸워야…車는 원가부담까지 '이중고'
산업기업 2025.02.11 17:44:06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 폭격의 사정권에 넣자 관련 업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당장 철강 업계는 6조 원이 넘는 철강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다 고율 관세를 안고 미국 경쟁사는 물론 일본, 브라질, 유럽연합(EU) 철강 업체들과 생사를 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원자재인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해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할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예상치 못한 관세 위협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기존 협상을 백지화했다. 미국에 이익이 되고 필요하다면 국가 간 협정조차 무시하겠다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2015~2017년 우리 측 연평균 철강 수출량(약 383만 톤)의 70%까지 관세(25%)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이를 무효로 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세를 피하면서 대미 수출량을 연간 263만 톤, 6조 3000억 원 규모로 줄였는데 이제는 25% 관세를 안고 미국 시장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 철강 업체들이 유리하게 됐는데, 철강 업계는 25%의 관세를 안고서도 현지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브라질·EU 철강 업체들도 기존 무관세 쿼터가 사라져 25% 관세를 맞게 돼 미국 철강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혼전 수준으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중국 철강 업체의 경우 이미 50% 이상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출혈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철강 업계는 관세 부과일까지 한 달가량 남은 만큼 양국 정부 간 협상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분위기다. 철강에서 시작된 관세 폭탄의 불똥이 대미 최대 흑자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로 튈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관세(10~20%)나 철강 수준의 관세(25%)가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승용차(240억 달러)와 자동차 부품(79억 달러), 기타 자동차(50억 달러), 전기차(36억 달러)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로 얻은 흑자만 405억 달러(약 59조 원)에 달한다. 대미 무역흑자의 약 73%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세인 한국 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산술적으로 수조 원의 비용을 기업들이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현지 공장 등을 이용해 생산 다변화를 꾀해도 관세 폭풍을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판매량(약 171만 대)의 55%가 국내 생산 물량이어서 현대차(005380)·기아가 현지 공장을 최대로 증설해도 50만 대 이상은 한국 공장에서 들여와야 한다. 미국 생산을 늘리면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우려가 커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소형차 생산에 특화된 한국GM은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해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 업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추후 보호무역 조치 세부 사항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한데 미국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주력 생산 공장이 대만과 일본에 있다.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연관된 반도체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 내 자체 생산하는 반도체가 많지 않아 높은 관세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정치정치일반 2025.02.11 17:43:49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직전에 예산안 파행 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K칩스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 건을 심사해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산업을 별도로 떼어내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5%포인트씩 상향하는 것이 뼈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R＆D 투자는 최대 30%, 시설투자는 최대 12%의 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 중소기업은 R＆D 투자 40~50% 및 시설투자 25%, 중견·대기업은 R＆D 투자 30~40% 및 시설투자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지원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 밖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야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뒤늦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업계에 직접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과감한 투자를 해온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예외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시스템반도체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력 확보는커녕 메모리 분야 1위도 수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기고]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혁신병원](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Y0YDR_1_m.png)
[기고]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혁신병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1 17:43:44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버린 의료 대란이 벌써 1년이 지났다. 강 대 강의 극단적인 대치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가운데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나라가 대혼돈에 빠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 의료 대란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다. 의료 대란은 당장 언제 푸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매듭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다. 이환위리(以患爲利)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작금의 의료 대란을 딛고 한국의 의료 수준과 의료 산업을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해 주도적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의료 환경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밀 의료, 환자 중심 의료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도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다급해졌다. ‘혁신병원(Entrepreneurial Hospital)’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병원 운영 패러다임이다. 혁신병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중심 문화다.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해 환자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혁신 기술은 반드시 고도의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병원 현장 중심 기술에 더 가깝다.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에 의료 기술이 점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혁신 경영을 시도해야 한다. 혁신이 기업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병원 또한 혁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원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연결해 혁신적인 치료제, 치료 기기,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또 병원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다. 혁신 플랫폼이 되기 위해 병원은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의 모든 구성원과 환자·연구자·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혁신병원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병원 안에 리빙랩(Living Lab)을 구축할 수 있다. 리빙랩은 병원의 모든 구성원과 환자·연구자·기업이 혁신에 직접 참여하는 협력 공간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공동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병원은 리빙랩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수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이 이뤄진다면 사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혁신은 변화이며 현재의 역사적·공간적 맥락 속에 싹트는 기회의 씨앗이다. 병원은 이제껏 서비스 중심, 또는 기술 중심의 파편화된 혁신을 추구해 왔다. 이제는 병원 현장 중심의 혁신을 위해 서비스와 기술이 힘을 합칠 때다. 병원 구성원들의 혁신 정신과 혁신 추구의 리더십, 혁신을 향유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하루빨리 의료 대란의 매듭을 풀고 혁신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싹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로터리]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의 휴간](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1HCYB_2_m.jpg)
[로터리]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의 휴간
문화·스포츠문화 2025.02.11 17:42:45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지난해까지 한인의 이산(離散) 문학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을 다루는 ‘너머’라는 웹진을 출간해왔다. 이산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한국 시민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이 한국어로 혹은 현지어로 생산한 문학을 이른다. 이산 문학은 자발적으로든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든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주한 개인들의 경험과 정체성, 문화적 유산을 탐색하고 떠나온 문화와 새로 정착한 문화 사이에서 사는 일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룬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다른 나라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그들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기보다는 그들이 남긴 일기, 수기, 신문 기사, 수필, 시, 소설, 희곡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록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연해주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할린 동포들, 재중·재일 동포들과 하와이로 이주한 계약 노동자들, 미주에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던 지식인들, 남미의 한인 동포들, 독일로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 구미로 입양된 고아들, 자발적 이민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인들의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계간 웹진 ‘너머’는 2022년 11월 창간됐다가 2024년 12월 24일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휴간에 들어갔다. 현재는 새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일단 접어 두었으나 과거 발간된 웹진 ‘너머’에 실린 글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국가의 경계를 넘기는 했지만 이산 문학도 분명히 한국 문학이며 이들 문학은 한국문학의 확장된 모습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중요한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향후 예산 상황이 좀 더 허락된다면 재개해 볼 생각이다. 현지어로 창작된 이들의 문학 중 대표성 있는 작품들은 한국어로 번역돼야 하며 또 한글로 창작된 작품들도 번역돼 해외에 소개돼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한국 문학의 범주를 통해 내국인들은 지구상의 한인들이 살아온 궤적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또 한인 작가가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독자들은 현지어로 번역된 혹은 현지어로 창작된 이산 문학 작품들을 다른 한국 문학 작품의 이해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해 한국 문학에 대한 좀 더 친밀한 지형도를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현지어로 창작된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이민진의 ‘파친코’, 리 아이작 정의 ‘미나리’,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현지인들에 의해 한국 문학의 일부로 인지되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 문학에 진입할 수 있는 친숙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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