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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골든타임 내 단일화 필요…이재명 변수가 영향 줄 수도
정치정치일반 23분전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타임 내 단일화…‘위태로워진’ 이재명 변수될 듯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한 전 권한대행이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비용, 조직, 기호 순번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상수라는 설명이다. 한 영남 중진은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국정을 뒷받침하려는 당의 지원을 걷어찼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이라는 점에서도 당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는 선거 공학을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단일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 이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는 순간 즉시 협상에 돌입해 일주일 새 후보와 지지층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수 있다. 한 후보는 이날 단일화론에 대해 “당내 경선을 준준결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이재명 변수’가 단일화 작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단일화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②중도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대권 주자로 몸값을 높이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4월 28~3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권한대행은 이 후보(42%)에 이어 13%로 2위였다. 한 후보(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46%, 한 전 권한대행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 순이었다(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한 전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현저하다. 또한 권한대행의 지지율 대부분은 보수층에서 기인해 중도층 지지율은 10~20%대에 그친다.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주의 깊게 볼 포인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조만간 권력 분산형 개헌론, 대연정 등 정치 개혁 어젠다를 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에서는 한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기를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으로 제한하는 개헌론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개헌 승부수를 통해 사심 없이 이 후보에 맞서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연대로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통상·외교·경제통’의 면모를 부각해 ‘트럼프 리스크’를 불식시킬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점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③정권 2인자로서 尹 꼬리표 떼기 아른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한 전 권한대행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만류했으나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 과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시즌2’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 측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실 인사들과 거리를 두는 등 선 긋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여서는 빅텐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도 얽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전 권한대행과 회동을 앞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중 무역전쟁에 6.5조弗 중남미 시장 각광
산업기업 23분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글로벌 통상 격랑을 넘을 파트너로 부상한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해 현지 수출을 확대한다. 코트라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25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략회의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 주재로 진행되고 중남미 국가들에 포진한 12개 무역관장이 참여한다. 강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 △G2G(정부 대 정부) 기반 프로젝트 수주 전략 △K-소비재 및 의료바이오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는 6억 4000만 명의 인구와 6조 5000억달러의 GDP(국내총생산)를 자랑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북미 시장 재정비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진입을 위한 거점으로 거듭났다. 최근 중남미 전역에 한류가 확산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역시 소비재와 의료·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적인 광물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식량 공급원으로서 경제·식량 안보 시대를 맞아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강 사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중남미 지역 내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중남미는 한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이자 미래 시장”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팀코리아’ 방식으로 수출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파기환송 조대희 대법원장은…法 강조한 ‘원칙주의자’
사회사회일반 29분전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법관으로 또 대법원장으로 2차례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복을 벗고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판 지연 해소다. 당시 법원인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낸 부분도 ‘6·3·3 원칙’을 그동안 강조한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담긴 부분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뒤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까지 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졌다. -
11년만에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해양 회복력 로드맵 수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30분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 장관이 모여 한국이 제안한 ‘해양 회복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APEC 회원국의 해양 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것은 11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한 첫 분야별 장관회의인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을 띄는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해수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젤타 윙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회원국 해양 업무 관련 장·차관이 참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 쓰레기 관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 등 해양 환경 관련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해양 환경 로드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또 회원국들은 최근 채택된 공해 해양생물 다양성 협정(BBNJ)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BBNJ는 전 세계 공해 보호구역을 2% 미만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이외에도 참석국들은 제1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서 설립된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교육 허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향후 아태지역 해양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기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텔 "삼성·TSMC처럼 '고객사 중심' 전환"
산업IT 2025.05.01 17:58:03“인텔은 수십억 달러 규모 회사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스타트업과 같습니다. 삼성전자(005930)나 TSMC와 같은 소비자 중심 관점과 역량을 구축하려 합니다.” 케빈 오버클리(Kevin O’Buckley·사진) 인텔 파운드리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산타클라라 인텔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텔 파운드리는 업계 99%에게는 새로운 존재” 라며 “기술 외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때 세계 반도체업계를 호령했던 인텔의 고위경영진이 낮은 자세로 ‘후발주자’임을 자처한 것이다. 오버클리 수석 부사장은 파운드리 부문 세계 2위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쟁자’라며 “D램과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회사로 많은 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텔의 1.8나노미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지만 순전히 우리 잘못으로 도입 일정을 지키지 못했고, 파운드리 사업은 ‘기술’만이 아닌 생태계, 현장 엔지니어 지원이 필수” 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는 것만 말하고, 말한 것은 실행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다이렉트 2025’에서 인텔이 발표한 올 연말 1.8나노 양산과 2027년 1.4나노 기술 도입 계획은 분명하다고 다짐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2028년 1.4나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인텔의 계획이 실현되면 2년 후에는 공정 기술력에서 TSMC를 앞서게 된다. 오버클리 수석부사장은 “1.8나노 기술은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후면전력공급을 구현했고, TSMC의 1.4나노 기술이 일정과 성능에서 인텔에 앞서있다고 보지 않는다” 며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인텔은 경쟁사 대비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주도권을 되찾더라도 고객 지향적 경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사 또한 확인했다. 그는 “인텔의 첨단 패키징을 사용하고 싶지만 TSMC·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이미 계약한 고객사를 위해 타사가 제조한 웨이퍼를 인텔이 패키징 할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다” 며 “인텔 파운드리를 권하고 있지만 결정은 고객사의 몫”이라고 했다. 립부 탄 CEO와 함께 인텔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관료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오버클리 수석부사장은 “관리계층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안된다”며 “탄 CEO가 말하는 ‘엔지니어링 우선’ 전환은 10번의 검토와 20명이 참가하는 회의 대신 현장 엔지니어 목소리를 빠르게 수렴하고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인텔은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 중 무역 제재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이기도 하다. 오버클리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청두 패키징 공장도 중요성이 높다”면서도 “규제는 따라야 하고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중국의 초한전(超限戰)](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NP7JQU_2_m.jpg)
[만파식적]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5.01 17:57:331999년 차오량·왕샹수이 중국 공군 대령은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가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전략서를 내놓았다. 중국 역사에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운 초한전(楚漢戰)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은 ‘초한전(超限戰)’이다. 이 전략서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군사 이외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래전·원자전·우주전 등 8개 군사전법, 사이버전·정보전·마약전 등 8개 초(超)군사전법, 금융전·경제원조전·이데올로기전 등 8개 비(非)군사전법 등 총 24개의 전법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2013년 ‘선전포고 없이 이뤄지는 정치, 경제, 정부, 기타 비군사적 조치를 현지 주민의 항의 잠재력과 결합한 비대칭적 군사행동’으로 규정한 후 러시아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도 이를 닮았다. 초한전은 출간 당시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로부터 “미국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마스터플랜” “서방에 대한 더러운 전쟁의 청사진”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중시했다. 중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괴롭히고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배경에도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이후 11건에 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형법은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간첩죄를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적국’으로 한정한 것을 ‘적국과 외국’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해 영토와 주권을 지켜야 한다. -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0KOWH_1_m.jpg)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5.01 17:56:2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총력"…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조사 단계부터 살핀다
사회전국 2025.05.01 17:55:17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및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직구, 정거장, 다른 터널 교차부 등 위험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지하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확대하고, 탐사 결과에 따라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및 집중 검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고, 위험구간에서는 굴착공사 상부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지반침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GPR 탐사는 산지 외 전 구간까지 확대되며, 계측장비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위험 예상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에는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건설사업자의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도내 추진 중인 국가 및 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담고 있다”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트선 짐 싸는데…직원 뽑는 다이소·올리브영
산업생활 2025.05.01 17:54:57내수 침체 및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유통업계의 인력 채용 트렌드가 뒤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에만 지갑을 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다이소, CJ올리브영 등은 직원을 늘리는 반면, 대형 마트 등 전통적 유통 강자들은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CJ올리브영, 다이소를 제외한 유통 업체들의 몸집 줄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전체 임직원이 2만 4548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임직원은 2만2744명으로 수치로만 보면 일 년 새 임직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마트와 합병한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임직원 수까지 포함되면서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인력이 최대 3000여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마트의 인력은 일 년 전보다 1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롯데쇼핑의 임직원은 2024년 1만 8832명으로 일 년 전보다 844명 감소했다. 2023년 롯데쇼핑의 임직원이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인력이 더 줄었다. 반면 지난해 임직원이 더 늘어난 업체들도 있다. 다이소와 CJ올리브영이 대표적이다. 다이소는 지난해 임직원 수가 1만 2575명으로 전년보다 226명 증가했다. CJ올리브영은 같은 기간 2520명 늘어난 1만 5414명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인력과 점포를 줄인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3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12월에도 희망퇴직을 추가로 단행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줄인 것도 인력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는 2022년까지만 해도 400곳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3년 396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8곳의 점포가 추가로 더 문을 닫았다. 반면 다이소의 매장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다이소 매장은 1519개로 2022년 대비 77곳이 추가됐다. 지난해 전국 점포 매장도 이보다 늘었다는 게 다이소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올리브영 역시 1298개에서 1338개로 뛰었으며 지난해에도 33곳의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 모두 기존의 마트, 백화점 대비 가격대는 낮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들로 입소문을 타면서 2030세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올리브영 측은 “매장 수가 몇 년 새 순증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지점을 새로 많이 늘리기보다 기존 있는 지점을 리뉴얼해서 오픈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이 같은 상반된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수가 침체에 빠진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출점을 앞둔 마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온라인, 가성비 쇼핑 등에 걸맞은 업체들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계속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어린이 10명 중 6명 "하루 노는 시간 2시간 이하"
국제정치·사회 2025.05.01 17:53:47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어린이들은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54.6%)’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등으로 나타났다.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초등 6학년의 30%는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할 수 있다고 답했고 4%는 밤 10시 이후 귀가한다고 응답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해서는 31.1%가 ‘일찍 시작하면 좋다’,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답해 긍정과 부정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공부(69%)’였으며, 이어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순으로 나타났다. -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사회사회일반 2025.05.01 17:53:28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게 지시하고 관련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는 등 군경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죄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수사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 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담화문을 통해 확보돼 있어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확인을 위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메모장과 휴대폰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을 통해서는 대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한 대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대도 사실상 쓰지 않는 기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청탁을 위해 각종 선물들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압수 물건에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 등이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같은 물건들은 사저에 없었다고 한다. 또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선물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정치 브로커’ 명 씨에 대해 지난달 29~30일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 역시 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6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경찰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당시 공식 대선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전세계 한류팬 서울서 만난다…내달 ‘2025 마이케이 페스타’ 개막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1 17:53:13한류 글로벌 팬과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한류 축제가 6월 서울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다음 달 19∼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인기 K팝 공연부터 콘텐츠 산업 콘퍼런스, 한류 연관 산업 전시·체험 행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연계 관광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화 행사다. 우선 다음 달 19일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 콘서트에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K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어 20일에는 케이스포돔에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동시에 한류 팬을 위한 대규모 전시와 체험 행사가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내 200여 개 기업과 해외 100여 개 구매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회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각각 열린다. 부산(5월 30~31일), 천안(6월 4~8일), 경주(6월 7~8일), 여수(6월 13~15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한류 행사와 마이케이 페스타 연계 여행 상품을 만들어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류가 더욱 폭넓게 확장해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사회사회일반 2025.05.01 17:52:18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5년 3월 2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신속 심리를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은 심리 속도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고 직후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혼란 사건을 접수 후 단 3~4일 만에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마블 한국계 제작진 "썬더볼츠는 안티히어로, 현실적 영화 추구"
서경스타영화 2025.05.01 17:51:27디즈니, 픽사 등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한국인 애니메이터들이 활약하고 최근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영화 ‘기생충’을 넘어 북미에서 가장 높은 매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프로덕션 디자이너와 편집 감독이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썬더볼츠*’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간·소품 등 미술을 총괄한 그레이스 윤과 편집 감독 해리 윤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썬더볼츠*’의 한국 개봉에 맞춰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썬더볼츠*’는 어벤져스가 부재한 시대에 새로운 영웅의 탄생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통적인 히어로와 달리 인간적이고 결점이 있는 ‘안티히어로’의 면모를 보이는 등 현실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레이스 윤은 “최선을 다해 현실적으로 보이려 했다”며 “주변에 있는 땅 위를 걷는 히어로라는 점이 다른 마블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의 몰입을 위해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을 활용하는 장면에서도 실제 구현하려는 화면에 가깝게 세트를 꾸몄다”고 덧붙였다.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액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편집 감독 해리 윤은 “차가 뒤집어지는 장면이나 대결 장면 등은 실제로 다 만들어낸 것들”이라며 “플로렌스 퓨는 실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이 그런 액션을 원했기 때문에 관객들도 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의 마블 히어로와 다르게 캐릭터를 잡아나가는 데도 역점을 뒀다. 이를테면 캐릭터들이 머무르는 집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식이다. 그레이스 윤은 “레드 가디언은 ‘다 놔 버린 사람’, ‘포기하고 과거의 향수에 묻혀 사는 사람’으로 설정했다”며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사진이 가득한 공간으로 그의 집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한국인 스태프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성실성과 정을 꼽았다. 해리 윤은 “한국 사람 만큼 참을성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며 “목적을 위해 견디고 성실하게 임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윤은 추운 촬영 날 해리 윤이 따뜻한 빵을 스태프에게 나눠준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이라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물리적 시간 한계…대선 전 사실상 불가능
사회사회일반 2025.05.01 17:51:27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후보가 재차 법적 심판대에 오르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계속 형사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논쟁도 재차 불이 붙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사건 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취지가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재배당은 물론 공판, 선고까지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린 점이 고법에 영향을 주면서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연구관 보고서 작성 등에만 1~2개월이 걸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앞당긴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받는 재판부에서도 판결까지의 과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도 재차 논란의 한가운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재판이 선거기간 중 이어지면서 헌법 84조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는 수사와 기소로 보고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 형사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의견도 분분한 만큼 결국 결론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가 관련된 재판이 5개라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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