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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새 회장에 문동민
산업산업일반 4분전한국표준협회가 서울 삼성동 DT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문동민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자원부 구미협력팀장,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친 대내외 산업 및 무역 통상 정책 전문가다. -
“러, 우크라에 ICBM 발사”…서방 장거리 미사일 본토 타격에 '맞불'
국제정치·사회 8분전러시아군이 21일 오전(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 읽힌다. 19~20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의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를 연달아 발사했는데 앞서 러시아 측은 이런 시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 범위를 넓힌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경고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날 오전 5~7시 러시아군이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지역을 향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드니프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생산 및 수리를 맡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ICBM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CBM 발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며 “군에 연락하기를 추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만 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에 달하며 핵탄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앞서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를 향한 서방 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신형 ICBM인 RS-26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RS-26은 음속의 5배로 비행하기에 미국이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으로는 격추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 대사관이 전날부터 키이우 소재 대사관 폐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공습에 관한 정보가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직접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의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했으며 영국 정부가 해당 공격을 ‘분쟁의 확대’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파병된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방향으로 최대 12발의 스톰섀도를 쐈다. 발사된 스톰섀도는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러시아 사령부와 탄약고·교량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토를 타격당한 러시아가 핵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ICBM까지 발사했지만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러시아 핵 전력 전문가인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파벨 포드비그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가능한 선택지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진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게 되고 향후 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신 러시아가 사이버테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가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적극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포드비그 선임연구원은 “핵무기 사용은 정말 심각한 도박이 되겠지만 러시아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매우 예측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탄약, 155㎜와 105㎜ 포탄, 박격포탄, 대전차미사일 등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 금지 선언을 했던 대인지뢰도 포함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계화 부대 대신 보병을 앞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전술 변경에 따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진 부채 46억 5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를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변화는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전 우크라이나 지원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과격한 정책 변화에 공화당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빚을 미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도 미국이 ‘한반도 외 사용 금지’를 약속했던 대인지뢰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맥주 뭘로 드릴까요?"…'이것' 찾는 사람 많더니 1초에 28병씩 팔렸다
산업산업일반 12분전대세 맥주로 거듭난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가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1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브랜드 테라 누적 판매량이 지난 20일 기준 50억8000만병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초당 28병씩 판매(330ml)된 속도다. 용량으론 16억 7000만 리터(L)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671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성인(20세 이상, 4344만명 기준) 1인당 약 117병씩 마신 셈이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1~10월 기준)했다. 지난 7월에 출시된 라이트(저칼로리) 맥주 '테라 라이트'의 활약도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맥주 성수기인 7~8월 테라 브랜드의 가정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테라 라이트는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대형마트에서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올랐다. 테라 라이트의 인기 요인으로는 일반 맥주보다 3분의 1가량 낮은 칼로리와 제로슈거(무설탕) 주질로 건강을 중시하는 이른바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맥주다움'을 잃지 않은 풍부한 맛과 강력한 청량감에 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를 통한 만족스러운 브랜드 경험이 테라의 구매로도 이어지면서 '윈윈(win-win)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챙기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테라 라이트가 건강한 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대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상법개정, 경쟁력 갉아먹는다"
산업기업 16분전재계 사장단이 정치권에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고치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이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대응한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 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美 보편관세땐 스태그플레이션 부메랑”
경제·금융경제동향 20분전‘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제석학의 진단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이 KB금융그룹과 함께 주최한 글로벌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는 수입품에 가해지는 세금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에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월마트 같은 기업이 관세정책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내각은 1기보다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져 거대한 도전이 한국 앞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법임에도 (폐지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일본과 한국이 자국 통화 약세에도 수출 증가 등 선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장기화된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혁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트럼프 패닉이 시장지배…선택적 경기부양 검토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분전‘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자동차 쪽에 상당한 압력이 올 것”이라며 “자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할 텐데, 철강도 트럼프 1기 때 쉽지 않았던 부문”이라고 우려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2%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어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폐기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최근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되는데 수출이 꺾이면 내수가 회복할 동력도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몇 달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실현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상태”라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F2 형태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 경제일수록 한은과 기재부가 공조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새 정부 시작 때 아프더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국에 편입되면서 미국 역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이고 지금 상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지만 중국 견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데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환율정책 등에 대해 쏠림 현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요인이 많아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다”며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
여자 골퍼 안소현, 3년째 자선골프 열어[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8분전여자 골퍼 안소현(삼일제약)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사진)를 3년째 열었다. 안소현은 20일 충북 제천의 킹즈락CC에서 자선골프대회를 열고 모금된 기부금을 민간구호단체 월드비전에 전액 기부키로 했다고 매니지먼트사가 21일 밝혔다. 안소현은 자신의 팬 카페 회원들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자선골프대회를 마련했다. 라운드 뒤에는 안소현의 애장품 클럽 경매가 진행됐으며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역시 월드비전에 기부하기로 했다. 안소현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리에 3년째 많은 분과 함께하게 돼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회에 참가해주신 사프란 팬 카페 회원들과 후원사, 뜻을 함께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
'AI기본법·단톡법 폐지안' 국회 소위 통과
산업IT 2024.11.21 18:56:05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규제 방향의 뼈대를 담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간 막판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재발의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을 개발할 때 사업자가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워터마크 등 규제 장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AI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업계에서는 AI 지원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통법 폐지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두 법안을 병합한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이 담기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일부가 포함돼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제조업체별 장려금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제조업체별로 장려금 규모를 구분해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출범식
사회피플 2024.11.21 18:47:49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참석한 자치단체장 들이 서명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유보하 성동구 부구청장,오언석 도봉구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이필형 동대문구청장,류경기 중랑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 최경주 성북구 부구청장 /사진제공=도봉구청 -
AI기본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산업IT 2024.11.21 18:43:25인공지능(AI)의 법적 정의와 산업육성 및 규제 등을 담은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기본법은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동안 업계는 고영향 AI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법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기업들이 자사 AI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통법 폐지안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모두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전국 유일 민간 소유 속초 국제여객터미널…강원도 품으로
사회전국 2024.11.21 18:43:20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도는 낙찰 받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여객선을 유치해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여만 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 177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 2억 5400만 원과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제산세, 명도비용 등) 8500만 원, 부가가치세 4070만 원을 제외한 5억 3800만 원에 매입하게 된다. 도는 향후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쳐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속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림 강원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크렘린궁, 'ICBM 발사' 주장에 "말할 수 있는 것 없다" 확인 거부
국제국제일반 2024.11.21 18:42:45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CBM 발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군에 연락하기를 추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19일과 20일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영상] "어? 나랑 악수 안 할 거야?"…北 김정은 손 민망하게 만든 '간 큰' 장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1.21 18:36:10북한군 장교에게 악수를 청하며 허공에 손을 내민 채 어색하게 서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20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스웨덴 익스프레센 등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망한 순간'이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정은이 계단을 올라오자 군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했다. 이에 김정은은 앞줄에 서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해당 장교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무언가를 보고하며 김 위원장의 손을 알아채지 못했다. 수 초간 손을 허공에 든 채 기다려야 했던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시도했고 그제야 장교는 경례를 멈추고 김 위원장의 손을 맞잡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전직 장교' 되는 것 아니냐" "장교의 안위가 걱정된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8일 개최된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현장으로 추정된다. 10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며 전쟁 준비 태세 완성을 거듭 강조했다. -
尹, 총리 포함 개각 작업 본격화
정치정치일반 2024.11.21 18:34:19올해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총리를 포함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을 크게 흔들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및 장관 교체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쳤다. 공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밀린 국내 현안을 보고 받았다. 특히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는 상황에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지속하면서 “준예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 및 국무위원 교체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수 장관’이 있는 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가 교체 우선순위로 꼽힌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관급 교체 범위가 10명 안팎으로 커지며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개각보다는 대통령실 개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산안 통과 전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고위급 인사를 우선 단행해 국정 쇄신의 의지를 피력한다는 포석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정책 화두인 ‘양극화 타개’에도 나선다. 당장 22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보고 받는다. 통합위는 양극화 해소 워크숍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찬에는 대통령실 양대 실장과 통합위 분과위원들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시력 1.0 나와도 후회?” 부작용 걱정 없는 라식·라섹 수술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8:33:19야간 빛번짐과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은 라식 같은 시력교정수술을 주저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환자 개개인이 가진 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력교정술이 등장했다. 안과 전문기업 알콘의 한국지사인 한국알콘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PersonalEYES)’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전에 없던 수준의 맞춤형 시력교정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퍼스널아이즈는 검사 단계에서 사이트맵(Sightmap) 진단 장비를 통해 환자 안구에 광선 추적 기술을 적용한 다음 단층 촬영을 진행한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으로 인해 교정이 어려운 굴절 이상까지 측정해 교정이 가능하다. 이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눈 내부의 굴절 도수, 각막 곡률, 수정체 두께, 전방 깊이, 수정체 위치 등 전체 광학 시스템을 생성해 3차원(3D) 가상 안구 모델을 구현하는 덕분에 이 같은 차별성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사이트맵은 자동으로 굴절 검사를 시행하고 데이터를 취합해 의료진이 직접 레이저의 세기, 조사량, 조사위치 등의 값인 노모그램(nomogram)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진 입장엣는 수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본 의료진들은 수술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류익희 비앤빛안과 원장(안과 전문의)은 “올인원 검사장비로 환자의 눈을 정밀하게 분석해 3D 안구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복잡한 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차나 인적오류를 없애고 의료진의 수술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예측된 수술 결과가 실제 수술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널아이즈의 출시로 인해 의료진의 수술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환자의 시력 개선 결과를 향상시켜 이전에 없던 초개인화 시력교정술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퍼스널아이즈를 이용해 라식수술을 받았던 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수술 3개월 후 모든 대상자가 1.0의 나안 시력을 보였으며, 89%는 1.25를 기록했다. 수술 3개월 후엔 94%가 수술 전 교정 시력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교정 시력을 보였다. 최성호 퍼스트삼성안과 원장(안과 전문의)은 “내원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수술 후 시력의 질"이라며 "퍼스널 아이즈로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환자들의 기대 시력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결과를 제공한 것은 물론 비대칭, 고위수차 변화율을 감소시켜 향상된 시력의 질로 만족도 높은 시력교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수술 편의성이 높아져 만족하고 있다” 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114만 명 이상이 근시를 앓고 있으며, 그 중 20~40대가 약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30% 이상이 근시를 앓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수치는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력교정술이 대중화된 이래로 각막 측정부터 굴절검사, 각막 단층 촬영, 파면 수차 측정에 이르기까지 시력교정수술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시각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퍼스널아이즈의 정식 출시에 앞서 시범적으로 퍼스널아이즈를 사용해 본 의료기관은 비앤빛안과와 퍼스트삼성안과 등 2곳 뿐이다. 수술 시간은 라식, 라섹과 관계 없이 10분 이내로 기존 수술과 유사하다. 병원 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기존 스마일라식과 렌즈 삽입술의 중간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호 한국알콘 서지컬 사업부 대표는 "더 나은 시력교정 결과를 기대하는 국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전에 없었던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퍼스널아이즈를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퍼스널아이즈는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치료 과정과 일관성 있는 최상의 수술 환경을 제공하며, 환자에게는 우수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이는 진보된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이다. 안과 수술 및 시력교정 분야에서 알콘의 오랜 기술이 집약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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