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 유력 차기 주자들도 특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가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중 이 의원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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