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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서 결혼한 부부…100만원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9 15:45:46올해 서울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르면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인 부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약 2만쌍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을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가 이 혜택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 내 출생아 수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 8568명으로, 전년 동기 3만 6703명 대비 5.1% 증가했다. 1월(-9.0%)과 3월(-4.0%)을 제외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혼인을 연기했던 커플들이 팬데믹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혹시, 내가 당첨됐었나?"…로또 미수령 당첨금 61억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09 15:39:53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1년이 넘도록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61억7645만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당첨된 로또 복권 1102회차(2명), 1103회차(1명), 1105회차(1명) 등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추첨된 1102회차(1월13일)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각각 구매한 당첨자 2명이 13억8359만 원씩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어 1103회차(1월20일)에서는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한 당첨자가 15억7441만 원을, 1105회차(2월3일)에서는 경남 창원시 구매자가 18억3485만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금은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며 "수령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 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규모는 61억7645만 원으로 이는 연간 로또 복권 판매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복권을 구매했다면 당첨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
‘인원’ 발언 해명 나선 尹측…”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정치청와대 2025.02.09 15:38:55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중 '인원'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곡"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9일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인원', '저 인원'과 같은 지시대명사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 '불필요한 인원', '인원만큼 주문' 등의 표현에서는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며 "변론에서 언급된 '인원'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시작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나 의원이란 표현을 쓰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같은 날 변론에서 '인원'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야권을 중심으로 "스스로 거짓말임을 입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트럼프 이펙트…한화오션, 中 제치고 1.8조 수주 챙길까
산업산업일반 2025.02.09 15:33:12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그로이드가 한화오션(042660)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6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양쯔장 조선소에 맡길 계획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한국 조선 업체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하파그로이드는 현재 1만 6800톤급 LNG 컨테이너선 6척을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척당 선가는 2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총 계약 금액은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하파그로이드는 2021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같은 선종의 선박 6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지만 실제 건조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이들 선박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 하파그로이드는 지난해 10월 중국 양쯔장조선과 1만 6800톤급 LNG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는 추가 선박 6척을 더 발주할 수 있다는 옵션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하파그로이드는 이 옵션 물량을 중국 대신 한화오션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관세 및 항구 이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파그로이드로서는 중국산 선박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화오션이 2027년까지 신속한 선박 인도가 가능한 점도 하파그로이드의 선택을 돌리는 데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조 계약이 이르면 이달 말 맺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
K2 앞세운 현대로템, 18조 중동시장 '정조준'
산업기업 2025.02.09 15:28:18현대로템(064350)이 폴란드·루마니아에 이어 중동 전차 시장을 공략한다. 업계에서는 전차 교체 수요가 18조 원에 달하는 중동 시장 확보에 성공할 경우 올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이 무난히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 전시관을 마련한다. 현대로템은 중동의 사막 기후에 맞춰 개량한 중동형 K2 실제 차량을 전시한다. 아울러 중동형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 개척전차 모형도 선보인다. ‘IDEX 2025’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무기 박람회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다.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고 각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IDEX 2025를 시작으로 K2 전차의 중동 마케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에서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국 제품의 중동 수출을 제한하는 독일의 규제 탓에 K2 전차를 중동에 수출하지 못했는데 부품 국산화를 통해 중동 시장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중동 진출에 성공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전차 교체 시기가 다가온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나라에서만 18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최근 해외 방산 부문의 이익률이 크게 높아져 외형 성장에 성공할 경우 수익성이 한 차원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분기 현대로템의 해외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은 4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2분기 25%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매출 중 절반가량이 이익으로 남는 셈이다. 현대로템의 해외 방산 매출 비중은 66.1%로 2023년 43.3%에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 456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2% 올라 사상 처음 4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폴란드향 K2 전차 수출 건 이후 매출 공백 우려에 대해 현대로템은 “현재 수주 계획상 매출 단절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K2 생산량이 늘어나며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고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며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등 추가 수출이 가시화하면 해외 방산 부문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을에 만기인데 어떡해"…하반기부터 전세대출 줄인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09 15:22:32정부가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차등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지금까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보증 비율을 대폭 낮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리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은 전보다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금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그간 보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 8291억 원에서 지난해 32조 9397억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어난 전세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전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체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오세훈 “문재인이 망친 한미일 외교 윤석열이 회복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9 15:21:45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며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참사’니 ‘극단적 친일행위’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미일 정상은 이달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中이 먼저 밀었는데 페널티는 韓에만…쇼트트랙 男계주 노메달[동계AG]](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9CG3Q_1_m.jpg)
中이 먼저 밀었는데 페널티는 韓에만…쇼트트랙 男계주 노메달[동계AG]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09 14:57:45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5000ｍ 계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지원(서울시청), 장성우, 김태성(이상 화성시청), 박장혁(스포츠토토)은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0ｍ 계주 결선에서 2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그러나 심판은 비디오 리뷰를 거쳐 마지막 주자 박지원에게 반칙을 선언했고 한국은 페널티를 받아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레이스 내내 1위를 내달렸다. 레이스 중반 일본과 카자흐스탄은 뒤로 밀렸고 한국과 중국이 2파전 양상을 보였다. 대표팀은 결승선을 5바퀴 남기고 주자 교체 과정에서 선두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 박지원이 결승선을 2바퀴 남기고 중국의 마지막 주자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다. 절묘하게 인코스를 노려 1위로 올라섰다. 박지원은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고 린샤오쥔도 추격전을 펼쳤다. 접촉은 마지막 곡선주로에서 발생했다. 인코스로 파고든 린샤오쥔은 손을 사용했고 박지원도 이에 대응했다. 치열한 자리 다툼 중 린샤오쥔은 몸으로 박지원을 밀어내기도 했다. 그 사이 뒤에 있던 카자흐스탄 선수가 치고 나왔다. 린샤오쥔은 카자흐스탄 선수와 충돌해 뒤로 밀렸고 박지원 역시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심판은 박지원에게만 페널티를 줬다. 금메달은 카자흐스탄이 어부지리로 가져갔고 일본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중국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실종자 수색 해경단정 전복…6명 전원 무사 구조
사회사회일반 2025.02.09 14:56:48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경 단정이 뒤집히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행히 대원들은 급파된 또다른 단정에 전원 구조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해경 5톤급 단정이 바다에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500톤급 경비함정 소속 고속 단정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 높은 파도에 전복했다. 해경은 곧바로 다른 단정을 보내 승선한 바다에 빠진 해경 대원들을 6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해경대원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사고 해역에서는 14명이 승선한 139톤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호 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과 민간 어선 등은 사고해역에서 8명을 구조했으나 4명은 사망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과 사고 해역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국정원, 딥시크 검증해보니…"채팅기록 中 업체에 전송될 우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9 14:56:06국가정보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모든 입력 데이터의 서비스 학습데이터 활용, 광고주 등과의 제한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정보의 국외서버 저장 등 보안 유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딥시크는 여타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하고,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채팅 기록 등이 전송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기능성이 높았다. 사용자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유입·활용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또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광고주와 무조건 공유하도록 돼 있고, 보유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광고주 등과의 제한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및 무제한 보관이 가능하고, 이용 약관상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입력데이터 등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 및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국외서버 저장 위협성이 존재했다. 특히 ‘챗GPT’, ‘클로버X’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대해 언어와 무관하게 동일한 내용을 답변하는 것과 달리 ‘딥시크’는 동북공정·김치·단오절에 대해 상이한 답변을 내놓는 오류도 발견됐다. 예컨대 김치의 원산지를 한국어로 물을 경우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란 답변을 내놓지만, 중국어로 물을 경우엔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란 상이한 답변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딥시크의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딥시크, 중국어로 물으면 "김치는 중국꺼"…국정원 "사용 유의해야"
산업IT 2025.02.09 14:54:12국가정보원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수준이 과도할 뿐 아니라 동북공정과 같은 민감한 질문 시 답변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부처에는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배포했다. 국정원은 최근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모든 입력 데이터의 서비스 학습데이터로 활용 △광고주 등과의 제한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동(同) 정보의 국외서버 저장 등 보안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동북공정·김치·단오절 등 중국과 연관된 민감한 정치적 질문이 이뤄질 경우 언어별로 답변이 다르게 나온다는 점도 밝혀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딥시크는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한다. 특히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된 탓에 채팅 기록 등이 전송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더해 딥시크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사용자가 입력 정보를 학습데이터 활용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특히 이 같은 모든 정보가 광고주와 무조건 공유되고 보유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국정원은 “광고주 등과의 제한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및 무제한 보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딥시크가 이용 약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입력데이터 등을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가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보안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딥시크는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언어별로 답변을 다르게 제공하는 점도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랐다. 학습에 따른 AI의 기술적인 답변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한·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던졌을 경우, 한국어 질문 시에는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중국어일 때는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로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치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어 질문 때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지만 중국어 질문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질문 때에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국정원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3일 각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보안 유의를 강조한다는 공문을 배포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딥시크의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고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加버나비市 교육현장 찾아 학생간 격차 해소방안 모색
사회전국 2025.02.09 14:53:12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현지시간) 캐나다 버나비시 바이른 크릭 커뮤니티 학교를 방문해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한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카림 하클라프 버나비 교육장, 케빈 브랜트 버나비 교육국장 등이 동행했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이름에 ‘커뮤니티(Community)’가 붙여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와 지역의 전문가들은 수업 전 아침시간이나 방과 후, 휴일이 되면 자발적으로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언어, 리더십, 미술, 로봇공학(Robotics), 농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약 110개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인 만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나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벤 파에 바이른 크릭 커뮤니티 학교 교장은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과 강점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개개인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선생님과 현장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 등 지역사회 누구나 수강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 디용 바이른 크릭 커뮤니티 학교 코디네이터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학생 성공사례를 묻는 질문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급식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농구에 재능을 보여 결국 독일 프로팀에 입단한 학생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성격이 바뀌어 반 리더가 된 학생 △미흡했던 언어 실력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한 아프가니스탄 간호사 출신 학부모 등을 소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학교 학생 70%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지역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도 다문화교육 모델에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반색했다. 이번 캐나다 학교 방문을 통해 임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식을 ‘다양성+유연성=자율성’에서 찾았다. ‘다양성’은 학생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 ‘유연성’은 학생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맡기는 일, ‘자율성’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다양성에 현장의 유연성을 더하는 일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임 교육감은 “첨단도시부터 농산어촌의 환경이 다 있는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 개개인이 필요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체계를 갖춰야하는지’”라면서 “그 답은 바로 선생님, 즉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려면 결국 선생님을 믿고 현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 노자의 도덕경 48장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하지 않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를 언급한 임 교육감은 “교육청은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비전을 제시하고 막힘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갖추는데 주력하면 된다”면서 “현장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항공·아시아나는 괜찮겠지”…저가 항공 공포에 대형 항공사로 쏠린 여행객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9 14:52:25제주항공 참사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등 여객기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항공여객 수요가 대형국적항공사(FCS)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대형 항공사 쏠림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체 항공사 여객 수는 986만5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78만1742명)보다 0.81%(약 8만명) 증가했다. 늘어난 수요는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한 대형 항공사로 쏠렸다. 실제로 이 기간 FSC(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 수는 441만6789명으로 전년 대비 9.4% 급증했다. 대한항공은 9.5%, 아시아나항공은 9.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LCC 여객 수는 544만3793명으로 전년 대비 5.2% 급감했다. LCC업계 1위 제주항공 여객 수가 26.4%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진에어(-1.7%), 에어부산(-1.0%), 티웨이(0.1%) 등 다른 주요 LCC들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부진한 성적을 냈다. 다만 공격적인 노선 확장을 감행한 이스타항공의 약진으로 제주항공을 제외한 7개 LCC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연이은 항공 안전 사고로 LCC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대형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인력 대비 운항 횟수 과다’와 ‘정비 부실’ 문제가 지적됐고, 에어부산 사고기도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며 LCC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최근 LCC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가운데 한 달 새 큰 사고가 2건이나 연이어 터진 것은 큰 악재”라며 “정부와 협력해 안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업계 전체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09 14:51:54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또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
강경성 KOTRA 사장 "올해 외투기업 현금보조 확대"
산업산업일반 2025.02.09 14:46:53KOTRA가 강경성 사장이 7일 국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소재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본사를 찾았다고 9일 밝혔다. 강 사장은 램리서치를 찾아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현금 보조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50%에서 최대 75%까지 상향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한국의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관련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사장은 “국내외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한국 산업의 저력과 성장성을 신뢰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은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어 투자 흐름은 견조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램리서치코리아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며 국내 고용 규모는 2000여 명에 달한다. 모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는 전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1980년 설립됐다. 한국에는 1991년 진출해 경기도 용인·화성·오산 등에서 연구개발(R＆D) 센터 및 장비 생산 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용인에 한국 본사와 R＆D 시설인 테크놀로지센터(KTC), 트레이닝센터(KLTC)를 통합·확장한 ‘용인캠퍼스(Y Campus)’를 준공해 국내 시설 투자를 늘렸다.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23년 기준 수출의 20.8%, 고용의 5.5%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취약한 기술을 해외 첨단기업 유치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어 국내 산업의 고도화에 외투기업의 기여가 적지 않다. 강 사장은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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