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한 달 뒤인 3월 12일로 잡은 것은 상대국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행정부가 권력 공백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최 권한대행에게 통상 전권을 몰아주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가 고품질 제품 위주라는 점이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비행기·전투기를 만드는 첨단 제조업에서는 특수한 철강재를 사용한다”며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품질 철강재는 당장 US스틸이 생산할 수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단가가 높아지므로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범용재 철강은 중국·인도·브라질산과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쿼터가 풀렸다 해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한국 철강 업계에 베스트 전략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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