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는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무역 시장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관세 부과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타격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받는 국가 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일 제품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해당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그동안은 신흥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공업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용인됐다”며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는 신흥국들에도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신흥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그동안 중국·인도·터키·브라질 등을 직접 지목해왔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특정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이 해당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다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요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일본처럼 쌀·소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미국보다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세율 차이를 농산품 이외의 품목으로 메우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역시 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핵심 대미 수출 품목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평균 관세율을 계산해 이 수치가 미국보다 높은 국가의 제품에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주요국의 관세율(최혜국 실행 관세율·MFN applied) 평균치는 미국이 3.3%이며 인도 17.0%, 한국 13.4%, 브라질 11.2%, 중국 7.5%, 멕시코 6.8%, 유럽연합(EU) 5.0%, 캐나다 3.8%, 일본 3.7% 등이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우치 연구원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며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만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호 관세 법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상호 관세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의회에 거듭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공화당 내 신중론에 부닥쳐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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