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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 경고한 이승한 회장 "장기 저성장, '통찰경영'으로 극복"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8 17:49:05“대한민국 경제 역사 160년을 들여다보면 흥망성쇠를 가르는 운명의 순간이 세 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한 번이 지금입니다. 한국은 지금 성장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승한 넥스트앤파트너스(N＆P) 경영연구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강남 북쌔즈에서 열린 ‘인문과 과학으로 보는 통찰경영-K경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며 기반 기술과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우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 경제도 추락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변화를 빠르게 잡아내는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970년 삼성그룹 공채 11기로 입사해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 신경영추진 부사장과 삼성물산(028260) 유통 부문 대표를 지냈다. 이후 영국 테스코와 합작해 홈플러스를 출범시켜 14년간 경영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후발 주자였던 홈플러스는 이 회장의 지휘 아래 4년 만에 2위로 올라섰다. 그는 2018년 퇴직 후 50년 넘게 경영 일선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N＆P경영연구그룹을 창업했다. 저서에는 ‘통찰의 시선으로 경영의 길을 찾고 통합으로 조직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래 경영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의 메시지가 담겼다.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 공급망 재편 등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을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기업의 목표를 통상 매출과 이익이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력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뤄졌을 때 그 과실로 오는 것이 매출과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에 도전해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운영되다가 지휘자가 복귀한 만큼 ‘보이지 않는 기술’ 같은 인문학적 기치를 내걸고 도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총수의 사법 리스크 등 삼성에 위기를 불러온 외적 요인이 많았지만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생산 능력은 여전히 삼성이 최고”라고 했다.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이 가진 장점도 잘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대표 한식인 비빔밥을 예로 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할 때 그대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를 한국적인 것과 섞는 문화는 큰 강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자국 문화를 섞는 ‘글로컬’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한국적 경영 방식이 빛을 발할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국방비 압박’에 몸값 오르는 유럽 방산기업
국제기업 2025.02.18 17:47:24유럽 방위산업 기업들의 몸값이 크게 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면서 EU 국가들이 국방 예산과 관련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까닭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서두르면서 EU가 자체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도 유럽 방산주 몸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유럽 증시에서 스웨덴 방산 업체 사브가 16.17% 올랐고 △독일 라인메탈(14.03) △영국 BAE시스템스(8.96%) △이탈리아 레오나르도(8.14%) △프랑스 탈레스(7.83%) 등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방산 업체 주가를 추종하는 ‘스톡스 유럽 토털마켓 항공우주·방산)’ 지수는 이날 2006.05를 기록해 지난해 말(1704.65) 대비 18% 뛰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말(824.45)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143%를 넘는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방산주의 상승에 힘입어 555.4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신들은 유럽 방산주가 ‘트럼프 랠리’를 펼쳤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부터 EU 상당수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자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계속 문제 삼아왔다. 최근에는 EU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방위비로 GDP 대비 2% 안팎(2023년 기준)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EU가 방위비 증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가 GDP의 3%를 훨씬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를 GDP 대비 2.5%로 잡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EU를 배제하려고 하자 EU가 우크라이나 방어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방산주에 호재다. 유럽 매체들은 이날 EU 주요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긴급 회동에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방위비 증액은 EU뿐 아니라 미국 방산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러먼 등 미국의 대형 군수 업체들은 방위비 확대에 따라 잉여 현금이 두둑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버티컬리서치파트너스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기업 15개의 잉여현금흐름(FCF)은 연초 500억 달러(약 72조 원)로 202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FT는 미국 방산 업계가 늘어난 현금으로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테크 업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리로 방산 업체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방산 업체 안두릴과 드론 공격을 미리 감지해 방어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AI의 라이벌로 꼽히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미군에 AI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방위비 지출이 EU 각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독일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독일 정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2주 내 최고치로 오르기도 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오른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늘렸을 때 EU 국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 규모가 연간 8750억 달러(약 1263조 원)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출 감소로 상쇄하거나 신용도에 부담을 주지 않고는 개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47:10‘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양 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 연락이나 협조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경찰도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수사는 계엄군이 비상계엄 전 국회협력단과 국회 봉쇄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하루 전 국회 본청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랜 시간 체류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경찰은 국회 1선을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등 출입문을 확보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양 모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과 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찰 등)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양 모 국회협력단장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협력단 측은 수방사가 ‘국회 안내’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및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7차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김용현)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11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물가 영향” 정부 눈치에…車보험료 줄인하
경제·금융금융가 2025.02.18 17:46:20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까지 내린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상생 금융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날 다음 달 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0.9% 내린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도 같은 날부터 보험료를 0.6% 인하한다. 앞서 삼성화재(1%)를 비롯해 DB손보(0.8%), 메리츠화재(1%) 등이 보험료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 업체들은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금융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 상위 4개사의 지난해 평균 손해율은 83.3%였다. 보통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손실로 본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 판에 거꾸로 내리고 있는 꼴이다. 이는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데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눈치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업체들이 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민 약 2500만 명이 가입해 있다. 보험료가 낮아지면 체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표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이다. 보험료는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2개만 들어간다. 자동차보험의 가중치는 3.7로 택시비(3.2), 김밥(3.4), 우유(3.4)보다 높다. 1월 소비자물가가 2.2%로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 보험료의 의미가 크다. 앞서 가중치가 8.6인 실손보험료(보험서비스료)가 인상되다 보니 이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눈치에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
"대구를 반도체 설계 거점으로"…팹리스협회도 나섰다
사회전국 2025.02.18 17:46:03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기업 S사는 조만간 대구에 연구개발(R＆D)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에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곳에 입주하기로 한 것이다. S사 대표는 “반도체 설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대구시가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입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로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이 속속 몰려들면서 대구가 비수도권 팹리스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대구를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소속 9개 기업은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를 위한 의향서를 최근 대구시에 제출했다. 9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은 경기 성남·수원·안양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임베디드 인공지능(AI),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처리용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글라스, 무선전력 전송 등과 관련한 팹리스 기업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에 위치한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기업 입주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4~5월께 공식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30억 원 등 총 189억 원이 투입돼 운영된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주관하며 앞으로 이들 입주 기업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반도체 개발, 상용화 및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최근 지능형 반도체는 AI,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 및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도 적극 참여해 시제품 제작, 반도체 설계 전문교육, 기술 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김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팹리스 기업을 비수도권인 대구에 이전‧유치시키고, 대구를 중심으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이끌 집적단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팹리스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서는 인력을 충당하기 너무 힘들다”며 “팹리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 조건을 봤을 때 대구가 최고이며 대구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적극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에서 해외 팹리스 기업 대구 유치 및 활발한 창업도 유도한다. 앞서 대구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국내 1위 텔레칩스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자산(IP) 국내 1위 칩스앤미디어, 차량용·전력 반도체 세계 1위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등 다수의 팹리스 기업이 연구소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텔레칩스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337억 원을 투입해 연구인력 100명이 상주하는 영남권 반도체 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팹리스 기업이 대구로 몰리는 것은 무엇보다 관련 인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구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마련돼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2028년까지 매년 3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DGIST는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대구전자공고는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를 통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연간 1750여 명의 반도체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팹리스 기업을 집중 육성해 대구를 미래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
전국 미분양 7만가구 쌓여…건설사 줄도산 위기
부동산분양 2025.02.18 17:45:59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경기도와 대구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 173가구로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 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전년(1만 857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2954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약 8년 전인 2017년 4월(1만 3309가구) 이후 최대다. 경기도에서도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개선 기대 속 신축 아파트 건설이 늘어난 평택의 미분양이 가장 많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가구 중 30%인 4071가구가 평택에 몰려 있다. 평택의 A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 원 아래로 매물을 팔겠다고 내놓는다”며 “이렇게 지어진 집도 안 팔리는 마당에 여기도 저기도 다 아파트만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 매물이 많은 대구 지역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8807가구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64가구로 전국의 12%에 달할 정도다.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내고 가계약을 걸어 놓고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이탈률이 늘고 있다”며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2월이 되면 부동산 투자심리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반기는커녕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고 토로했다. 부산도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886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공급 물량 61가구 모두 청약 접수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는 특별공급 55가구 모집에 34가구만 신청해 평균 0.618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누적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 재무 건전성 위기로 번지고 있다.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아 폐업이나 부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 업체는 총 27곳에 달했다. 건설사 부도는 전년 동기 13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는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정치정치일반 2025.02.18 17:45:12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2022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립·사립 교사가 2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의 경우 징계 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또 떨어진 수신 금리…은행 3%대 예금 사라진다
경제·금융은행 2025.02.18 17:44:56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예금금리도 하락세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만큼 대출금리를 바로 낮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 거치식 예금 상품 4종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포인트 내렸다.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포인트,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포인트씩 인하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14일 대표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3개 수신 상품의 12개월 이상~60개월 구간 기본 금리를 0.20%포인트씩 낮췄다. 케이뱅크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정기예금 상품인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의 약정 이율을 최대 0.3%포인트 축소했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달 최대 0.3%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췄다. 이날 기준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 상단은 연 3.00%다. 현재 추세가 계속 된다면 조만간 은행권에서 3%대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12개월 기준 예금금리는 2.68~3.31%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연 3.10%,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연 2.90%, 토스뱅크(6개월 만기 기준) 연 3.0%로 시중은행과 비슷하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3%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내 본점 186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일 기준 평균 3.3%로 집계됐다. 개봉점과 광진제일점을 비롯한 일부 영업점 금리는 2.9%까지 내려앉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는 3.09%로 지난해 말 3.33%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KB저축은행·SBI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2% 후반대의 금리를 기록했다. 저금리에 금융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고 나섰다. 금과 은 등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 수요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총 676억 5207만 달러(약 97조 78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말 기준으로 2023년 1월 말의 682억 3181만 달러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환율 국면에도 추가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달러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달러를 사 모으는 개인 고객이 늘었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입 기업의 달러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기준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잔액은 9019억 원으로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9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 못박았다
증권국내증시 2025.02.18 17:44:33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사실상 못 박았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학계에서도 시장 신뢰도를 위해 정치권이 갑작스러운 전면 금지 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에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는 매년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명분이었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장 가격 변동성과 스프레드가 줄고 주가 급등락 빈도도 완화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을 충족하는 등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낮아졌던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투자가의 시장 참여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S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종목별 영향 등도 분석하고 나섰다. 다만 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공매도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우려가 높다. 공매도 금지 명분으로 내걸었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재개 시점을 미룬다면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때도 시장을 열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예고했던 시점에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우백 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된 기업들을 본질 가격으로 회복하는 가격 발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적발되는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본연의 기능과 상관없는 문제인 만큼 규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도 지난해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왕 교수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투자 기법 중 하나”라며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과 함께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3배 뛰어도…초저위험에만 쏠렸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8 17:43:45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이 지난 한 해 동안 세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은행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0%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으로 2023년 말(12조 5520억 원) 보다 약 219%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27조 7677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12조 2993억 원이다. 지정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63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작동 중인 가입자 수는 약 300만 명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처음 도입돼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연 1%대에 그쳤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네 가지 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제시된다. 지난해 말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중에서 연간 평균 수익률이 3.32%인 초저위험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88.2%였다. 2023년 말 89.9%보다 겨우 1.7%포인트 떨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는 저위험 및 중위험 상품까지 고려하면 전체 디폴트옵션 중 원리금 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90~93%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한다. 적립금 상위 10곳에 포진한 금융기관 역시 초저위험 상품을 주로 내놓은 은행이 절대다수였다. 현재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315개 상품을 판매 운용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7조 7330억 원)과 신한은행(7조 1157억 원)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다. 각각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83.5%, 91.89%였다. 7위 근로복지공단(2조 5816억 원)의 경우 초저위험 상품 비중이 99.59%에 달한다. 그나마 증권사들이 저위험 이상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국내 14개 증권사의 디폴트옵션 총적립액은 1조 5159억 원으로 전체 3.8%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006800)(4955억 원)만 유일하게 적립금 상위 10개사 명단에 9위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저위험 등급을 제외하면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급의 수익률 상위 종목 다수에 증권사 상품이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016360)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중위험과 고위험 등급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각각 20.89%(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35.88%(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로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는 저위험 유형에서 연 15.8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두 자릿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초저위험 상품 비중에 변동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가입자들이 저위험 이상 등급의 상품을 꺼렸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국은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저위험→ 안정형 △저위험 → 안정 투자형 △중위험 → 중립 투자형 △고위험 → 적극 투자형과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빼야 한다”며 “100%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투자 기한을 3~6개월로 제한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호재 넘치는 창릉 신도시의 현실은? [헬로홈즈]](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NTDPDM_1_m.jpg)
호재 넘치는 창릉 신도시의 현실은? [헬로홈즈]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18 17:42:41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흐름 속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가 고양 창릉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본청약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라 불리는 '창릉신도시'는 GTX-A 창릉역,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LH 창사 이래 최초로 마련된 창릉지구 A4(신혼희망타운), S5, S6블록 견본주택에는 총 1만 4000여 명이 몰려 긴 입장 대기줄이 만들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은 고양시가 '베드 타운(Bed town)'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주해도 허허벌판? 단지 북측 원흥지구 인프라 활용 가능 창릉신도시는 여의도 2.7배 면적 규모, 아파트만 2만 8000호를 새로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들로 가득한 농지이지만 2030년쯤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신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A4, S5, S6 블록과 도보 10분 거리 덕양로 화랑교차로에는 GTX-A와 고양은평선 창릉역사가 마련됩니다. 이 일대에는 창릉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중심업무지구(CMD) 오피스와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섭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0분, 강남 삼성역까지는 15분 소요됩니다. 창릉신도시 내부 3개 역이 정차하는 고양은평선(2031년 개통 예정)은 경전철 서부선(2028년 개통)과 직결돼 창릉에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입구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창릉지구 북쪽에는 11년 전 조성을 시작한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흥도초교와 도래울 초, 중, 고등학교가 모여있고 학원가도 80곳 정도 규모 있게 형성돼 있습니다. 원흥지구 서쪽으로는 고양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입점해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및 신촌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7728번, 730번, 075B 마을버스)도 이미 연결돼 있죠. 창릉신도시 첫마을에 입주하면 원흥지구 인프라를 곧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녹지 공원 가득…말 많던 창릉호수공원은 “지구계획변경 논의중” 창릉천변을 중심으로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래 일산호수공원 크기에 버금가는 호수공원 조성이 추진됐지만 고양시와 LH 사이 입장 차가 있어 난항을 빚어왔습니다. 현재 LH는 창릉신도시 내 수변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올해 상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헬로홈즈와의 통화에서 "창릉지구 내 단독 호수공원 조성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고, LH가 앞서 제안했던 창릉천 수변공원 계획안의 부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지구계획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릉천 수변공원은 창릉신도시 첫마을과 연계한 '스쿨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S5, S6 블록 주변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현재 초등학교 1곳이 2028년 개학을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시범적으로 '스쿨파크' 개념이 도입돼 학교 주변을 공원이 둘러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어집니다. 학교 조망권을 위해 S6 블록 아파트는 비교적 저층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창릉지구 남단 화전동 일대에는 서울숲 2배 크기의 숲이 조성됩니다. 망월산(해발 180미터) 인근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래 이곳에 있던 30사단은 해체돼 일부 이전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창릉신도시의 핵심 컨셉트인 ‘자족’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일명 ‘창릉테크시티’가 들어섭니다. 판교 테크노벨리보다 큰 규모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기업이 유치될지 확정된 사실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주목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 고양 창릉신도시 본청약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 청약에 이어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과 일반 청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포기한 물량만큼 본청약 물량은 늘어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 계약 체결은 5월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에서는 고양 창릉을 포함해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의 투자 가치 등 입지분석을 이어갑니다. 드론으로 샅샅이 촬영한 고양 창릉지구 곳곳의 현재 풍경과 견본주택 내부 영상은 헬로홈즈 채널 '홈즈투어' 코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중순' 선고 유력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40:37헌법재판소가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한 시간만 늦춰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헌재가 10차 변론으로 증인신문을 완료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 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춘 것이다. 그는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는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남은 것은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다.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진행 속도와 재판이 열린 요일을 고려하면 다음 주인 25일 또는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증인신문을 끝내고 1주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5일 만에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3월 중순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앞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빠른 심리 진행에 반발해 선고 전에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강남 한복판서 레미콘에 치인 50대 여성 사망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39:25서울 강남구에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6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단독]기업 도산 앞서 '사전 구조조정' 도입](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OBX7S6_1_m.jpg)
[단독]기업 도산 앞서 '사전 구조조정' 도입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38:56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닥친 기업들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채권단과 미리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 수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회생 기업이라는 낙인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급락해 신규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회생의 갈림길에 놓인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과 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제도라는 ‘투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0기)은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회생절차 신청 전 예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구조조정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하면 (기업 회생까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적 구조조정 제도(ARS)’를 ‘핀셋’ 보완해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ARS는 회생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다. 현재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 이전에도 활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이 ARS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다리를 놓아 유동성 해결 방안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변경안의 골자다. 지난해 티몬·위메프도 ARS를 활용했으나 회생절차 신청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협상이 불발됐다. 법원은 올해 내부 논의를 거쳐 사전 구조조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6명 화재 사망사고 낸 부산 건설업체, 강제수사 속도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37:30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일어난 6명의 사망자 화재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 경찰청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의 본사와 건설 현장 사무실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4일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압수수색 인원은 80명이다. 압수수색 시기는 사고 나흘 만으로 다른 사망 사고와 비교하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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