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2022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립·사립 교사가 2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의 경우 징계 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