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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강조
정치정치일반 2025.02.18 17:53:4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셉 윤 대사대리를 만나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 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교류해 온 바 있다. 그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참석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언론인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했다. -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정치정치일반 2025.02.18 17:53:0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여야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 “근로자 권익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동 총량 등 근로상 제반 여건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오해는 소통을 통해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정협의회 의제로 올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초음파 기술로 수술없이 뇌질환 치료" [제이랩스가 주목한 바이오텍]](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NY0X2Y_1_m.png)
"초음파 기술로 수술없이 뇌질환 치료" [제이랩스가 주목한 바이오텍]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8 17:53:03“치료 초음파 기술로 뇌혈관장벽(BBB)을 열어 치료제를 뇌에 주입하면 약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박주영(사진) 뉴머스 대표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NMS-01’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표는 “비임상 결과만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았다”며 “올 상반기 뇌암·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뉴머스와 비밀유지계약(CDA)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NMS-01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두터운 BBB를 투과해 뇌 안으로 약물을 전달한다.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없기 때문에 뇌암·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박 대표는 “실시간 음향 신호 모니터링 기술로 초음파 강도를 자동 조절해 환자·뇌 위치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뇌 장벽을 개방할 수 있다”며 “뇌 바깥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료초음파 기술을 이용하면 재발률을 낮추고 내성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실험 결과는 긍정적이다. 박 대표는 “뇌암 재발 환자들은 약 95%가 5년 내 사망하지만 초음파-BBB 개방 기술과 함께 약물을 사용하면 생존율이 40%까지 올라간다”며 “알츠하이머의 경우 혈액과 뇌가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도 논의하고 있다. 혁신 신약이 있어도 BBB를 개방하지 못해 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잠재적 고객이다. 박 대표는 “폐암으로 승인받은 약물이 뇌암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BBB 때문에 개발된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초음파 기술로 이러한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해 약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머스는 4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라운드 투자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
최재원 수석부회장, SKT 미등기임원 합류…AI 힘싣는다
산업IT 2025.02.18 17:52:33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SK텔레콤(017670)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재 SK그룹과 SK이노베이션의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 부회장은 과거 SK텔레콤 전략지원부문장과 이사회 의장을 거친 바 있다. 미등기임원 합류를 통해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신(新)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2개월째 SK텔레콤 산하 SK경영경제연구소 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SK경영경제연구소는 SK그룹의 핵심 인재가 모인 조직이다. 최근 전 산업군에서 A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난 2022년 SK텔레콤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 회장에 이어 최 수석부회장까지 미등기임원으로 합류하면서 SK텔레콤이 그룹의 AI 전략 추진과 관련해 입지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제2 빌로이 막아라…"심평원 '옥상옥 규제' 개선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52:18생존 기간이 1년도 채 안돼 신약이 절실했던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위한 표적항암제 ‘빌로이’가 올 3월부터 의료현장에서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지 6개월 여만이다. 빌로이 처방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검사법에 대한 규제(동반진단 검사법) 때문에 실제 사용이 늦어진 탓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동반진단 검사법은 이중규제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신약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클라우딘18.2 표적항암제 빌로이를 다음달 3일 국내 출시한다. 빌로이는 로슈의 '허셉틴(성분명 허투주맙)' 이후 14년 만에 전이성 위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9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빌로이는 아스텔라스의 본사가 있는 일본을 시작으로 영국,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다만 빌로이를 투여하려면 한국로슈진단의 의료기기인 '벤타나(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를 사용해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IHC)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암조직에서 클라우딘18.2 단백질이 확인돼야 빌로이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딘18.2는 위에서 발현·노출되는 단백질로 위암, 췌장암 등 특정 암종에서 과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빌로이는 이 클라우딘18.2라는 표적을 찾아가 작용하는 첫 표적항암제다. IHC는 HER2 같은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양성 여부를 파악할 때 널리 쓰여온 방법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사 의료기기인 벤타나 CLDN18 (43-14A) RxDx Assay에 대해 건 신의료기술인지, 기존 기술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신의료기술로 판단하면 안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반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기술로 보면 곧바로 출시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약 4개월 동안 검토한 끝에 최근 열린 회의에서 빌로이의 동반진단 검사법을 기존 기술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준일 한국아스텔라스 대표는 “지난해 말 들여와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던 빌로이 1차 물량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고민이 길어지는 동안 현장 의료진과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빌로이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빌로이는 2건의 대규모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과 생존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확인됐다. 무진행생존기간은 종양 크기가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생존한 기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의 하위 분석에 따르면 빌로이 투약군의 무진행생존기간(중앙값)은 13.96개월로 비아시안 환자군(8.94개월)보다 길었고 전체 생존기간은 23.33개월로 비아시안(16.13개월)과 차이를 보였다. 의료계는 HER2 음성 위암 환자의 40%가량을 클라우딘18.2 양성으로 추정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때까지 빌로이가 활발하게 사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렸지만 빌로이는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기준 빌로이의 약값은 바이알당 1600달러(약 230만 원) 수준이다. 국내는 미국 약값의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 건강 보험 적용이 절실하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빌로이 사례를 계기로 IHC 동반진단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신약 처방에 필수적인 동반진단 검사법의 허가를 받고도 사후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섬유모세포성장인자수용체(FGFR2b) 억제제 등 새로운 바이오마커 기반의 표적항암제가 계속 도입될텐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1분 1초가 소중한 암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동반진단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이대론 野에 끌려다닐판" 與, 연금개혁 담판 짓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2:16연금 개혁의 임시국회 통과 압박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만 매달리는 사이 야당 단독안 통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상과 맞물려 연금 개혁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면서도 “상호 영향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비롯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도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수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사실상 합의된 보험료율(13%)을 먼저 처리한 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 등 나머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소득대체율 42%(기존 41.5%)’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 수용을 거듭 요구하는 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소득대체율 44~45%’를 포함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지연 전략을 펴더라도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의 야당 관계자는 “2소위 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해 모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계속 심사로 계류하는 등 지연 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류 상태가 된다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다만 소득대체율은 45%보다 낮은 44% 수준에서 통과시키되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를 반영할지 여부가 더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야당 단독안 통과와 그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구성에만 집착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 개혁을 비롯해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협의회 의제 중 시급하지 않은 현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 개혁은 최우선 논의 사항”이라며 “어느 한쪽이 논의 기구에 대한 입장만 양보한다면 소득대체율 절충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부고] 이창기씨(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장모상 외
사회피플 2025.02.18 17:52:01▲송진매씨 별세, 양병창·양병홍·양용자·양선혜·양지민씨 모친상, 이창기(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이명노씨 장모상, 김종분·채미경씨 시모상=18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1666-5000 ▲이용의씨 별세, 방기석(전 숭실대 교수)·방경화·방미혜씨 모친상, 김경아씨 시모상, 양승찬(사업)·오재인씨(단국대 명예교수)빙모상=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50분 (02)2258-5919 ▲김종구씨 별세, 김수정·김일수·김수옥씨 부친상, 소성수씨(크라운해태제과 홍보부장)장인상=17일 부산 보훈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51)601-6785 ▲유시훈씨(전 부강산업 대표)별세, 안명희씨 남편상, 유봉숙·유수하·유권하(전 중앙일보 영자신문 대표)·유정하씨(독일 막스플랑크 교수)부친상, 이정숙·강선영·이주희씨 시부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10시 (02)2258-5940 ▲부명순씨 별세, 배현택씨 부인상, 배상균(SK브로드밴드)·배상무(시지에이스정비 대표)·배수진씨(동구청)모친상, 정학영씨(대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장)장모상=17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53)958-9000 -
[인사] 조달청 외
사회피플 2025.02.18 17:51:34◇조달청 ＜부이사관 승진＞△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장 이헌우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장 김성환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우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정원희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문기성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강미영 ◇조달청 ＜부이사관 전보＞△대변인 박철웅 ◇인천시 △특보단장 이행숙 △대변인 성용원 △비서실장 김종필 △정무조정담당관 조오상 -
조직꾸리는 비명계…김부겸·김두관·박용진 등 뭉쳤다
정치정치일반 2025.02.18 17:51: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이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포럼은 다음 달 6일 광주·전남 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창립식에서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국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가를 걱정하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에게 적잖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큰 봉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을 향해서는 “덕분에 당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다”며 “지금의 행태를 고민하고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본격화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탄핵 이후 가능한 정치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와 비명계 인사 간 회동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김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김 전 총리와 만찬을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는 27일 오찬을 하기로 했다. -
올해도 30명 장학생 뽑은 코오롱 "어린이 꿈 위해 동행"
산업산업일반 2025.02.18 17:51:07코오롱(002020)그룹의 비영리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가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제21회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진로 탐색, 스포츠 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 개인에게 3년간 총 660만 원의 장학금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해당 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에는 노트북 PC도 지원할 예정이다. 2002년 설립된 꽃과어린왕자는 2004년 제1회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59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29억여 원에 달한다. 재단명은 꽃을 키우는 어린왕자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를 주제로 열렸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코오롱스포렉스가 주관한 ‘행복한 스포츠 학교’와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 등에도 참여했다. 장학생 출신 대학생들이 인솔 교사로 함께하며 진로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2018년 선발된 14기 장학생 중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3명에게는 입학금과 학비를 지원하는 대입 특별장학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대입 특별장학금은 성실히 학업에 임해온 장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서창희 꽃과어린왕자 이사장이 출연한 사재로 재원을 마련했다. 서 이사장은 “장학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포 지시" 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막판까지 헌재 공정성 공방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50:47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국회 대리인단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장내·외에서 정면 충돌했다. 현재의 탄핵 심판 속도라면 3월 중순에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이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다음 주께 최종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 명단으로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 수사 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헌재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판단에 반발하는 동시에 향후 변론기일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추가 증인을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11일 윤 대통령 측 요청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었으며 선관위 서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 등 나국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국민 호소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요건을 갖춘 합벅적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계획이 없었고, 의원을 끌어낼 인력과 장비도 없었다”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오염되고 회유된 진술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앞선 국회 대리인단 측 주장과도 반대되는 내용이다. 양측의 충돌 양상은 9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 시작 직전 헌재까지 왔다가 서울구치소로 발길을 돌린 것도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황에서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행보였다. 정치권에서는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거부 등 헌재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이날까지도 한 차례도 열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유독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이렇게 허술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등에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 출석에 앞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 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직 중이던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韓 반도체만 52시간에 묶여…이재명, 조기 대선용 거짓말"
정치정치일반 2025.02.18 17:50:30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이 대표가 요즘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의 기업·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며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는데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기업과 연구원들의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세제개편 방향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집중 공격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미래 전략 목표로 ‘5년 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내세우는 상법 개정안은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 의무를 부담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
에쓰오일, 서울지역봉사기관에 1억 2200만원 후원
산업기업 2025.02.18 17:50:20에쓰오일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 지역 봉사 기관에 총 1억 2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등촌4종합복지관·마포애란원·서대문푸드마켓 등 에쓰오일이 정기 봉사를 진행하는 7개 기관에 지원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2007년 정기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해 2009년부터는 팀 봉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 봉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1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도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단독] "기업 대부분 6개월 전 위기 감지…법원 사전조정 역할 필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OBHCKF_3_m.jpg)
[단독] "기업 대부분 6개월 전 위기 감지…법원 사전조정 역할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7:49:40“직원 임금이나 밀린 대금 등 당장 지급해야 할 돈조차 없어 궁지에 몰린 후에야 기업들이 회생법원을 찾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법정에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졸업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재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회생 신청 전에 사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생법원의 목표는 결국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구조조정인 회생절차에 앞서 사전 구조조정에서도 회생법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달 10일 취임한 정 법원장은 2017년 국내 최초 회생법원의 설립과 주요 제도의 기틀을 만든 도산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을 지낸 뒤 같은 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출범한 당시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한보그룹·웅진홀딩스 등 굵직한 회생 사건을 담당한 그는 도산법연구회장도 지냈다. 정 법원장은 한계기업이 재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회생절차 신청 전 6개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2011년도 중소기업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업 대부분이 6개월 전부터 회사의 위기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회사 홀로 당장 채권자들과 실효성 있는 협상도 안 되고 막상 회생절차 신청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걱정에 뒤늦게 법원을 찾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불량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 때문에 경영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가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정 법원장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만 해도 법적 절차 시작 전부터 금융권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회사 내 인력은 앞다퉈 경쟁사로 이직한다.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기면서 오히려 신청 이후에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멍 난 배가 가까스로 항구를 찾았는데 돈을 빌리지 못해 배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가 구상하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는 배에 구멍이 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방 차원에서 미리 부품을 구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회생절차 신청 없이도 자율구조조정(ARS) 제도를 활용해 법원 내 조사위원이 한계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정 법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사전 구조조정 모델은 미국 연방 파산법 내 규정인 ‘챕터11’ 제도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부채를 재조정하고 회사를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 회생절차와도 비슷하지만 사전적 구조조정의 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는 “챕터 11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미리 구조조정 계획을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된 계획을 가지고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정상화에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기업 경영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구조조정 절차에서 미리 외부 자금 유치나 DIP 파이낸싱(회생절차 기업에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활용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캠코를 비롯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과 회생 기업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정 법원장은 사전 구조조정이 경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법원에는 중소기업 사건이 많아 중소기업 회생이 주요 화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법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회생 방안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GPU 2만장 확보·무상교육"…'킬러 콘텐츠' 안보이는 AI 대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49:37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첨단산업 분야의 추경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재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여야가 폭포수처럼 AI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대책보다는 재탕 삼탕 우려먹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딥시크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를 넘어 효율적인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정 당국 협의로 세계적 수준의 AI모델 개발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기 시장 창출 등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정책은 크게 △대학생 장학 제도 도입 및 무상교육 실시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차세대 AI모델 및 인재 양성·확보 등이다. 이 중 대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AI·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당정 간 뜻이 모아졌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진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산업계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역시 AI와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 산업 육성과 위기 산업 지원’을 주제로 추경 예산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발(發) 핵폭탄급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며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 산업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며 “벼랑 끝에 몰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AI·반도체 지원 확대’ 5조 원을 포함해 35조 원에 육박하는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추경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 등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늘리는 ‘핀셋 추경’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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