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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마무리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8 16:28:24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 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정비사업 인허가 공무원들의 행정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됐다. 1차 180여 명(2월 11일, 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2월 13일, 대구 엑스코)이 참석하였으며 이번(3차) 설명회에는 60여 명이 자리했다. 총 10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31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실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사업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번 정책설명회 이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대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정비사업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의 소통 창구인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한 행정 처리와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 환율급변 대비 '보험' 든 기업들, 은행에 환차익 477억 토해내](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O5Y7BW_3_m.jpg)
[단독] 환율급변 대비 '보험' 든 기업들, 은행에 환차익 477억 토해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8 16:26:53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원화 가치 하락) 국내 은행들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챙긴 연간 환변동보험 이익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율이 너무 비싸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이 기업들에게 환수한 환변동보험 이익금은 477억 원으로 전년 274억 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환변동보험은 주로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액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그 이익분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이익금은 무보를 거쳐 은행으로 가기 때문에 환율 상승 폭이 커질수록 은행 수익이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4년간 은행들이 챙긴 이익금은 1300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겼던 지난해 4분기에 수출기업들이 토해낸 이익금은 170억 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규모다. 반면 무보가 수출기업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2023년 139억 원에서 지난해 42억 원으로 급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헤지가 보험의 존재 이유인데 보험료에 더해 환차익까지 회수해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중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환율이 상승해도 이익분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비상수출종합대책에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수입기업도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역 업계에서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보험료율이 일반 상품보다 2%포인트가량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옵션형 상품 가입 건수는 전체 환변동보험 가입 건수의 8%에 불과한 356건에 그쳤다. 나머지 4000여 개 수출기업들은 모두 이익금을 상환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수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데다 올해 실적 축소가 우려돼 지자체 내 수출기업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옵션형 환변동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익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있지만 보험료율이 너무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보가 보다 적절한 상품을 만들어 중소·중견기업들의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로 확대
산업IT 2025.02.18 16:19:38개인이 자신이 온라인에 올린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온라인 동호회와 같은 커뮤니티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5년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 신규 과제 공모(5건)을 19일부터 3월 21일가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진료 정보, 결재 정보 등의 본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6년간 39개의 실증 서비스를 발굴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정보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8억 원을 투입, 5개 과제를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커뮤니티 기반 마이데이터 실증(2개 과제·과제당 6억5000만 원)과 일반 마이데이터 실증(3개 과제·과제당 5억 원)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서 새롭게 신설된 커뮤니티 분야는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온라인 모임, 환후회와 같은 커뮤니티와 연계해 마이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정보 주체가 데이터 제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분야에서는 기존의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보 주체의 범위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실증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전송 및 활용 체계를 검증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활용 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 사업의 공모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동걸린 ‘TK 행정통합’…홍준표, 경북도 분발 촉구
사회전국 2025.02.18 16:18:56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는 TK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연말 대구시의회 통과와 특별법 준비 등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중앙부처 협의도 중요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가 현 시점에서 급선무라는 의미다. 홍 시장은 또 오는 23일 예정된 ‘2025대구마라톤대회’와 관련해 “세계 최고 우승상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며 “각 실·국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홍 시장은 “과거 매년 2～3명씩 승진하던 관례를 깨고 민선 8기 들어 2년 반 만에 35명 정도 국장급 승진을 시킨 결과 대구가 젊어졌고, 젊은 국장들이 앞장서서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냈다”며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 변화도 생겼다”고 전했다. -
기업공시[2월 18일]
증권국내증시 2025.02.18 16:18:46＜코스피 공시＞ ▲현대건설(000720)=1조 6267억 원 규모 가양동 CJ부지 신축공사 계약 체결 ▲삼화페인트(000390)공업=수성 차열 도료 조성물 관련 특허권 취득 ▲셀트리온(068270)=유럽연합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취득 ▲팬오션(028670)=한국서부발전과 3019억 원 규모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에스엠벡셀(010580)=현대트랜시스 전기차 구동부품 공급업체로 선정 ▲다스코(058730)=2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현금배당 결정=시알홀딩스 보통주 1주당 210원, 덕성 100원 ＜코스닥 공시＞ ▲에스지헬스케어(398120)=14억 원 규모 MRI·CT 공급계약 체결 ▲자연과환경(043910)=193억 원 규모 30사단 주둔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용역 ▲위니아(071460)=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및 조건부투자계약 체결 ▲바이오솔루션(086820)=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 ▲셀피글로벌(068940)=주총 소집허가 소송 제기 ▲위닉스(044340)=미국 종속법인, 383억 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취득 ▲현금배당 결정=제일테크노스 보통주 1주당 120원, 제노레이 180원, 서호전기 2000원, 티엘비 200원, 휴비츠 200원 -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6:15:58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소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
10년 된 그랜저 팔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산업산업일반 2025.02.18 16:15:1510년 이상 타던 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가 70% 감면된다. 다만 2014년 12월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해 말까지 등록·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노후차를 말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새로 구입·등록하면 된다. 4000만원대 그랜저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약 100만원의 개소세 할인과 더불어 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개소세 한시적 감면은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반출·수입 신고된 차량도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한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만 5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초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종부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 단절자 범위를 벏히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는 지금까지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남성도 포함했다. 남성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하면 경력단절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퇴작사유에 가족돌봄도 추가됐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개정안은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 면제를 1년간 연장한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관세 면제 적용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하루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
'반도체 초격차' 재건 나선 삼성전자…이사회 재편의 핵심은?
산업기업 2025.02.18 16:15:14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해 ‘초격차’ 회복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등기임원 복귀를 미뤘다.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둔 이사들을 대체할 새 후보자를 선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에서 박학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업지원TF 담당(사장)으로 이동하며 이사직에서 물러나 사내이사가 3명으로 줄었다. 임기가 끝나는 사내이사는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과 이정배 상담역(전 메모리사업부장)으로 지난 인사에서 유임된 노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이 상담역 자리는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겸 메모리사업부장 부회장이 선임된다. 여기에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사장을 새로 추가해 사내이사 4명 체제를 다시 갖출 예정이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김한조 전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이 다음 달 사외이사 최대 재직 연수인 6년을 채워 퇴임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새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과 서울대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단장, 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첫 3년 임기를 마치는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허은녕 서울대 공대 교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재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다음 달 주총 이후 삼성전자 이사회 10명 중 반도체 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앞서 기술 전문가보다 관료 출신 이사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사회 재편으로 반도체 초격차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진용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이사회 의장은 현재 사외이사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에도 빠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내이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한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됐다”며 “(이 회장이) 그런 분들과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기에 등기이사 복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며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조만간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로 경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작년 4분기 가계빚 또 최대…주택매매 줄어 증가폭은 둔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8 16:13:55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빚이 전 분기보다 13조 원 증가한 1927조 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2~3분기 부동산 급등기 대비 주택 매매가 줄고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증가 폭은 축소됐다. 18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 말보다 13조 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보다 오름폭(18조 5000억 원)은 줄었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 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전 분기보다 10조 6000억 원 늘어난 1807조 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속해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1조 7000억 원 늘어난 112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가 폭은 집값이 한창 오르던 지난해 3분기(19조 4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이후 주택 매매가 줄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7만 4000가구에서 4분기 4만 6000가구로 38%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주담대가 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 주담대 증가 폭(22조 2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주담대는 같은 기간 7조 원 급증했다. 전 분기 증가 폭(9000억 원)의 7배가 넘는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주담대 금리가 오르자 대출 수요 일부가 비은행권으로 옮겨 붙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가계빚이 증가 추세이지만 한은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여전히 가계빚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해 가계 신용은 연간 2% 증가했지만 지난해 1~3분기까지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한 만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년 연속 하향 안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
!['코스피 구원투수' 연기금 32일 연속 순매수…14년만에 최장 경신[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O9YFND_2_m.jpg)
'코스피 구원투수' 연기금 32일 연속 순매수…14년만에 최장 경신[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2.18 16:13:21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18일 코스피 시장에서 32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며 14년 만에 최장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 투자가 중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날까지 3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갔다. 이 기간 순매수한 금액만 3조 598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2조 2464억 원 팔아치우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동 기간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1조 19억 원을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7530억 원 순매도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기금이 코스피의 구원 투수로 활동한 셈이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는 2429.67에서 2626.81로 8.11% 상승했다. 앞서 연기금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코스피에서 꾸준히 순매수해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연기금의 순매수액은 2조 2023억 원으로 이날의 기록에 비해 1조 원 이상 못 미친다. 최근 32거래일 간 연기금은 삼성전자(005930)를 724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으며, 이어서 SK하이닉스(000660)(2709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33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476억 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1146억 원)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의 분위기를 타고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올랐다”며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유럽 소외 우려로 방산이,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으며 원전, 전력기기, 로봇주에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무서워"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 '무죄 확정', 왜?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6:13:20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기사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대학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대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대학생 C(20·여)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사고는 A 씨와 C 씨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됐다. 택시에 탑승한 C씨는 A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잘못 들은 A씨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C씨도 “네”라고 답변했다. 이후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C씨는 두 차례 목적지 확인과 하자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듣지 못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어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지만 사고날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본인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남자 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 걸었는데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고, 택시 내부에서 여러 차례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택시 문을 그대로 열고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B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는 뒤늦게 C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앞 범퍼 부위로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대학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C씨의 말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C씨의 불안감을 키운 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C씨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와 B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
은행 외화예금 변동폭 확대에…당국 “매일 자금 유출입 체크”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8 16:13:16강달러 여파로 은행의 외화예금 변동폭이 커지자 당국이 하루 단위로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감독세칙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는 하루 단위로 은행의 최대 순유출 금액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자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국은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한 달간 예상되는 순유출액에 비례해 고유동성 자산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좁혀 규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은행은 일일 자금 이탈 규모와 함께 영업 시작 시점에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받은 금액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 대상 자금은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등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통화다. 이는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인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달러예금은 하루 만에 6억 5600만 달러(약 9420억 원)나 빠져나갔다. 계엄 선포 당시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40원대로 급락한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감독제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감독세칙을 손볼 계획”이라면서 “시중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나 너한테 시집갈까?" 다정했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공포'로 변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6:12:54여성 지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본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2023년 10월 A씨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와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고 이듬해 데이트도 즐겼다. 연인처럼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14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모텔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다”며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는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핑크빛 같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엔) 제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를 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며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갖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
"혹시 내가 산 제품?"…싼 맛에 알리서 '이것' 샀다가 목숨 위험할 수도
국제기업 2025.02.18 16:12:36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도어록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되지 않거나 리튬이차전지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구매 가능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리튬이차전지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험 대상 3종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시 거주자의 대피를 위해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리튬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5종의 제품은 더욱 심각했다. 270도에 도달하기도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이차전지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오는 5월 7일부터는 허용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KC 안전 확인'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조사 결과 1종은 외부 비상 전원 공급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이 가능했다.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 10종 모두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을 보여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6종을 선정했으며 이를 알리익스프레스에 통보했다. 알리 측은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하고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약속했다. 해당 제품 구매자는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
"이제 진짜 잘할게요"…바가지로 외면받던 제주, '특단의 대책' 내놨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6:11:15‘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내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제주도가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제주시는 ‘친절 품은 제주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위생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및 동문시장 일대에서 친절 서약 선포식 및 가두 캠페인을 한다. 또 위생업소 주인들의 친절 서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약속 릴레이를 연중 진행하고, 위생단체별 정기총회 등 행사 때마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4월에는 공정하고 친절한 업소 칭찬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한 인원 1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상반기 중에는 상반기 중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86만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만6888명 대비 11.9% 감소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2022년 1380만3058명, 2023년 1266만1179명(전년 대비 -8.3%), 2024년 1186만1654명(-6.3%) 등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 논란 등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데다 겨울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고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관광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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