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지난해 해외 원조 50억…“자비 실천에 동참해달라”
문화·스포츠문화 2026.01.16 16:10:54한국천주교 해외 원조 기구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전 세계 28개국에서 54개 해외 원조 사업에 총 50억7219만원을 지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5년 해외 원조 지원 결산 내역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해외 원조 주일이 제정된 199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지난 33년간 누적 해외 원조 지원금은 825억원에 이른다. 사업 유형별로는 긴급구호 분야 33개 사업에 23억6249만원, 개발협력 분야 21개 사업에 27억969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0개 사업에 25억622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중동 6개 사업 8억4137만원, 아프리카 10개 사업 6억8860만원, 유럽 4개 사업 5억7420만원, 중남미 4개 사업 4억581만원 순이었다. 긴급구호는 분쟁과 기후 위기 대응에 집중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태국-캄보디아 국경,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 피해 지역의 피란민을 지원하는 10개 사업에 12억1040만원이 투입됐다. 기후 위기로 식량난과 가뭄·홍수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 강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화산 폭발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5개 사업에는 7억1370만원이 지원됐다. 전쟁과 기후 변화로 심화된 식량 위기에 대응한 긴급 식량 지원은 18개 사업에 4억3840만원이 배정됐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아동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사업이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태국의 미얀마 난민, 카메룬, 아이티 등에서 아동·청소년 교육과 급식·영양을 지원하는 8개 사업에 10억6714만원이 집행됐다. 키르기스스탄과 몽골의 극빈층 통합 지원, 스리랑카와 팔레스타인의 여성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이라크 전쟁 피해자를 돕는 6개 사업에는 6억8148만원이 투입됐다. 미얀마 내전 장기화로 태국 내 난민 캠프에 머무는 난민 아동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란민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는 4억4666만원이 배정됐다. 중남미 에콰도르에서는 농업 개발과 생계 지원을 통한 식량 안정 사업 2개에 2억9049만원, 의료 체계가 붕괴된 이라크와 스리랑카 차 농장 지역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2개 사업에는 2억2392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1975년 ‘인성회’로 출범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올해 새로운 50년의 출발선에 선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인 조규만 주교는 최근 해외 원조 주일 담화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도 그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길 바라신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로마 교황청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의 회원기구다. 전 세계 162개 회원기구와 협력해 재난 지역 긴급구호와 중·장기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원조 재원은 후원회원의 기부와 매년 해외 원조 주일에 전국 약 1780개 성당에서 봉헌되는 특별 헌금으로 조성된다. -
‘더티니핑 성수’ 눈에 띈다 했더니…부동산 컨설팅 기업이 있었네
산업생활 2026.01.16 16:10:49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국내 부동산 자문사 중 유일하게 리테일 공간 기획 컨설팅 전담팀(Retail Space Solution·RSS)을 신설해 스페이스 브랜딩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 사례가 플래그십 스토어 ‘더티니핑 성수’다. ‘더티니핑’은 ‘캐치!티니핑’ 지식재산권(IP)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이자, 캐릭터・상품・공간・경험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 RSS는 최근 SAMG엔터의 인기 IP ‘캐치! 티니핑’ 등을 하나의 브랜드 체계로 통합한 더티니핑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을 기획하며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배치 전략 및 공간 컨셉, 내·외부 디자인, 네이밍에서 로고 개발까지 전반적인 공간 기획 업무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RSS가 주도했다. 더티니핑 성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그랜드 오픈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 특수 일정에 맞춰 론칭했다. 정원욱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 이사는 "더티니핑은 IP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이자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특히 더티니핑 성수는 성수를 방문하는 10대와 MZ세대, 글로벌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브랜드의 확장과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의 상환경 기획 및 공간 전략 역량을 입증했으며, 향후 이번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브랜드 공간 기획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올 봄 이전 통과”…20일 TF 회의서 여당안 준비 [디센터]](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UXEYU_2_m.jpg)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올 봄 이전 통과”…20일 TF 회의서 여당안 준비 [디센터]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16 16:10:20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봄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부안 제출에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등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쟁점을 놓고 오늘 끝장 토론을 하려고 한다"며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령 제정과 구체적인 행정 조치 뒤따라야 하는 만큼 입법 속도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목표로 하는 입법 시기는 올 봄 이전이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열릴 TF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을 통합한 여당안을 마련한 뒤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를 반영한 통합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연말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치 일정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 봄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범위 △가상화폐 거래소 지배구조 및 공공성 확보 △입법 속도 등을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 여당은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만 허용하겠다는 당국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하면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며 “핀테크·플랫폼 기업도 참여하는 개방적 컨소시엄과 경쟁적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통한 규율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안도걸 의원은 “거래소가 시장 인프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면 우회나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보안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환원에 활용하는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으로만 허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려는 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다양한 발행 모델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에서 선택받는 구조를 둬야 한다”며 “거래소 지배구조의 인위적 지분 분산 강제 역시 선진 경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은행 과반 지분을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조는 현행 은행법상 최소 4곳 이상의 은행 참여를 요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예외적인 허용을 위해 광범위한 유권 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한다면 특혜 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참여를 의무화하더라도 과반 지분을 강제하기보다 시장 경쟁을 통해 복수의 컨소시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사회일반 2026.01.16 16:03:45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여부 등 구체적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의뢰 예정인 등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갑자기 돌진한 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인도쪽으로 방향을 꺾어 보행자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버스는 농협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장인 이용경 씨(36)는 “(사고 당시)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고 있었는데 감속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8조 부동산그룹이 해운대에 110억 쏜다…부산 ‘디자인 수도’ 민관 협력
사회전국 2026.01.16 16:01:26부산시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부동산금융그룹 계열사가 110억 원을 기부하며 민관 협력에 힘을 보탰다. 세계디자인수도 브랜드를 일상 공간에 구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엠디엠플러스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관련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해운대구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 개선사업에 총 1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비전과 민관 협력의 의미를 공유했다. 엠디엠플러스가 기탁한 기부금은 해운대공원과 동백공원, 동백유원지 일대의 공간 구조와 시설, 경관 전반을 재구성하는 디자인 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공간 혁신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관광 경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운대 관광특구 일원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공 열린 쉼터(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걷고 머무르며 기억에 남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ESG) 실천과 도시 브랜드 전략이 맞닿은 사례로 평가된다. 세계디자인수도를 계기로 공공 영역에 민간 자본과 기획 역량을 결합해 도시 전반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시 전략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유사한 민관 협력 모델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는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디자인 중심 도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디자인 프로젝트와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병행해 세계디자인수도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에 나선 엠디엠플러스는 자산 약 8조 원 규모의 엠디엠그룹 계열사로, 국내 부동산금융 분야를 선도해 온 기업이다. 주거·업무·상업복합시설을 아우르는 개발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며 금융과 자산운용, 문화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박 시장은 “엠디엠플러스의 이번 기부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을 향한 민관 협력의 상징적 사례”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공공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올해 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 70조…LH·한전에 집중 배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6 16:00:00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상반기 중 절반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교통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의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투자 규모가 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해 지난해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은 당초 목표였던 66조 원을 6.5조 원이나 상회하는 72.5조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려 경제 하방 위험을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투자 목표치를 전년 목표 대비 4조 원 높여 잡은 70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목표액 기준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전체 투자액의 53%에 달하는 37.1조 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 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년보다 3.5조 원 늘어난 25.1조 원을 투입한다. 도심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분야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10.9조 원을 투자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노후 시설 개량에 6.8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 지원과 기업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7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수위를 높인다. 재경부는 매주 투자 집행 실적을 꼼꼼히 관리하고 매달 최소 한 번 이상의 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형일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적기 공급과 함께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에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집행 노력을 당부했다. -
소명 기회에도 한동훈 침묵…친한계 "차라리 쫓겨나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59:38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일시 보류하고도 좀처럼 당 내홍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반한(반한동훈)계가 “왕자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셈법도 내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늦게라도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재심에서 소명하고 당원들에게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윤리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장 대표가 마지막 기회를 준 이상 소명하지 않으면 당내 여론도 더 싸늘하게 식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장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징계를 주도했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왕자병에 가까운 자의식 과잉”이라며 “한 전 대표나 친한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문제 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당규상으로 최고 수준인 제명은 사실 너무 무겁다”며 “징계가 정의여야지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및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를 향해 실제 목적이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장 대표의 소명 기회 부여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고 최고위원회 의결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한 전 대표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내에) 이 사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처리해 더 이상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해결해달라고 바라는 분들이 많다”며 “한 전 대표도 일정 부분 양보해 소명 절차에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일부 측근들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른바 ‘탄압 서사’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징계 확정 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가장 험한 방식으로 쫓겨나는 것”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한 전 대표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앞두고 중동 현청사 활용 ‘선제 설계’ 착수
사회전국 2026.01.16 15:59:20부산 해운대구가 내년 하반기 재송동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중동 현청사 활용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구는 상반기 중 현청사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신청사 이전 이후 남게 될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청사는 청사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슬럼화나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전 직후 바로 적용 가능한 단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과 도시 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중장기 종합 활용계획을 병행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활용 방안은 최소 3년 이상 실현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전제로 검토된다. 청사 내부 공간 운영 방식은 물론, 현청사 활용이 인근 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함께 분석해 현실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기 방안의 경우 재정사업,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설 조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설 유형별 도입 계획과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구는 그간 현청사 활용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주민·전문가 포럼과 자문회의, 주민협의체 운영,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한 숙의 과정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복합문화플랫폼과 복합주차시설 등 두 가지 활용 방향으로 의견을 압축했다. 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논의, 관련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청사 활용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주민 수요, 도시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행정 과제”라며 “지역 미래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習,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美 맞선 협력 다짐
국제경제·마켓 2026.01.16 15:59:1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캐나다 총리로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총리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수년간 지속된 냉각됐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맞서 협력을 다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 및 재시동을 깊이 있게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어 수교 후 55년간 양국 관계에 "비바람과 기복이 있었지만 귀중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며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정치 제도와 발전 노선을 존중하며 국가 대 국가로 올바른 상호공존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으로 발전하고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분열의 시기에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어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농식품, 에너지, 금융 등이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고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고 재확인했으며 중국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있던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그 보복으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해 억류했고, 이들 수감자의 맞교환은 2021년에야 이뤄졌다. 2023년에는 중국이 반중 성향의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캐나다가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중국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2024년에는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에 25∼100%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맞불 관세를 매겼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그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
신학철 화학산업협회 회장 "고부가 중심 과감한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6 15:55:40석유화학 업계가 올해를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사장, 강길순 대한유화 사장, 김종화 SK지오센트릭 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 등 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화학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열한 노력과 혁신을 거듭하며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간산업의 중핵(中核)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과감히 전환해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전기요금 합리화, 세제 혜택, 규제 혁타 등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 국장은 “지난해 유례 없는 (석유화학 부문의) 선제적 산업 구조 개편 작업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다”며 “올해는 이러한 계획을 성과로 바꾸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 개편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정부와 업계가 ‘원팀’이 돼 전력 질주를 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선제적인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모든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PDH) 업체가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 개편 1단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와 세제·금융 지원 등 지원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측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석유화학 특별법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경제·금융정책 2026.01.16 15:54:24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으로 한정했다. 주식 등 현물 배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제외된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라는 흑자 고배당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보다는 문턱이 낮은 편이다. 재경부는 또 투상세제를 개편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서 환류 비율을 상향했다.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기존 기업소득의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금융회사들의 연간 1조 원대 추가 부담이 우려됐던 교육세율은 예고한 대로 상향하되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영세 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 할인액은 제외해 일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각종 세(稅) 감면 상품에 모아진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국내 투자 전용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턴 서학개미’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존 ETF에 적용되던 절세 혜택 또한 기준이 복잡해 정교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세제에 이어 자본시장 세제마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ETF와 리츠 등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종 무산되면서 조만간 출시될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가 개인투자자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 공제 필수 상품으로 여겨졌던 기존 중개형 ISA보다 이들 ISA의 혜택을 더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국내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등 생산적 금융 ISA 2종을 신설하고 기존 ISA와 중복 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ISA는 해외 투자용으로, 신설 ISA는 국내 투자용으로 나눠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계좌에서 신설 ISA로 자산 이전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ETF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국내 ETF 순자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이르면 2월 도입될 RIA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등에는 매매 차익에 따른 20%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RIA에 국내 주식·펀드를 담은 뒤 받는 배당에 대해 추가 세액 감면을 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외 투자에서 국내 투자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용 계좌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평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므로 의무 기간을 채운 뒤 ISA 등 별도 절세 계좌로 다시 갈아탈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1호로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확정돼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추가적인 세제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美, 이란 군사 공격 연기에도…“군사 선택지 남아 있어”
국제정치·사회 2026.01.16 15:53:59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 개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군사 작전을 단행하더라도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참모진의 판단과 함께 역내 긴장 고조를 경계하는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의 만류가 잇따르면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대(對)이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경우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도 이 같은 요청 속에 미뤄지는 양상이다. 아랍 동맹국들도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설득에 나서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내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서도 군사 개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규모 폭격이 이뤄지더라도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들기보다는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본 뒤 군사 대응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의사 결정은 정부 소수 인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여러 카드를 검토하며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한 경고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강조해 무력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물리적 충돌을 대비한 군사적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보류하는 동시에 군 당국은 중동 지역에 무기와 방어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공개적으로 맞섰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골람호세인 다르지 주유엔 이란대표부 차석대사는 “어떤 침략 행위도 단호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
“비트코인 18만 5500달러 간다”…타이거리서치, 1분기 목표가 제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16 15:50:51올해 1분기 비트코인(BTC) 목표가로 18만 5500달러가 제시됐다. 단기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와 규제 환경 개선에 힘입어 현재 가격의 두 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6일 ‘2026년 1분기 비트코인 가치평가 리포트’에서 온체인 지표와 거시경제 환경을 종합해 올해 1분기 BTC 목표가를 18만 5500달러로 전망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코인마켓캡 기준 BTC가 약 9만 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5%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이전 분기 대비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지만 중장기 상승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BTC는 지난 보고서 발행 시점인 2025년 10월 이후 약 12% 하락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지난해 11~12월 동안 총 45억 7000만 달러가 순유출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연간 기준 순유입액도 2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그럼에도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BTC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이다. 보고서는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 종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우호적 성향의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통화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환경 개선도 중장기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은행의 가상화폐 보관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환경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국 광의통화(M2) 공급량은 2024년 4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타이거리서치 관계자는 “BTC는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자산”이라며 “주요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질 경우 자금이 BTC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원·달러 환율 ‘베선트 구두개입’ 효과 반짝…하루 만에 3.9원 상승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6/01/16/2K7BQTHW4B_1_m.jpg)
원·달러 환율 ‘베선트 구두개입’ 효과 반짝…하루 만에 3.9원 상승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6 15:47:15원·달러 환율이 16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다시 1470원대를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473.6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70.0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오전 11시 2분께에는 1475.2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으로 연초 이후 이어지던 10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한 차례 꺾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간밤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1만 5000건을 밑도는 수치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일(99.5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9.489까지 상승했다. 엔화 약세 역시 상대적인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39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26.93원)보다 3.46원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기 회복 흐름 판단은 작년 11월 이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 추세가 물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원 물가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내수나 다른 경기 흐름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與 "올해 '디스커버리' 입법…주주대표소송 한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47:14더불어민주당이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했다. 주주와 대기업 사이 증거개시제도는 실제로 민사책임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로) 민사책임 추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 소송 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상대 측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증거법 문제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외부자인 원고 측에 있고, 증거가 회사 내부에 있어서 원고인 주주들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진실의무의 명문화,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의무의 실질화와 재판장의 심사권 확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 질문서 제도의 도입 등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변호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와 의심은 가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가리려 하기보다는 입증책임원칙을 활용해 판단을 회피하는 ‘소극적 오판’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