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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편법취득에 칼뺐다…왜[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5.08.08 05:30:00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아파트 대금은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치렀다. 남은 돈은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사치 생활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취임한 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동산 편법 취득까지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임 청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핀셋으로 집어 저인망식 조세 포탈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이후 꼭 5년 만인데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 임 청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 49명의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3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외국인과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6대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12개 국적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마수에 들어간 총 230여 채 중 70%는 강남 3구에 소재한 아파트들이었다. 현재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해외 계좌 등을 통해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가 16명,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제대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3명 순이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 국세청은 금융 계좌 추적과 포렌식(문서 감정) 기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력해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탈루 혐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22년 6142건, 1조 6356억 원에서 2024년 9121건, 3조 8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거래 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전체 금액의 81%에 달했다. 서울(3402건, 2조 7005억 원)을 한정해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중이 건수의 39.7%, 금액의 61.4%에 이른다. 값비싼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고도 실제 거주하는 비율은 41%에 그쳐 단기 시세 차익 등을 노린 재테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 등의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는 일부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왝더독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는 뜻으로 일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집이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세 제도 정비도 세제 당국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서울시 과태료 63억원 부과 -세금탈루 등 3662건 국세청 통보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 의심행위 1만 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63억 원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총 956건을 적발해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617건을 확인해 37억여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위법행위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 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신제국주의’ 관세 압박…글로벌 생산기지 美로 이동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08.08 05: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식 '신제국주의'…동맹도 예외 없고 돈 내면 깎아주는 약탈적 관세 미국이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 1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동맹도 예외 없이 돈을 낸 만큼 세율을 깎아주는 약탈적 면모를 보이며 ‘신(新)제국주의’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트럼프가 던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정(현지 시각)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발효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방식을 두고 제국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이 ‘약점’을 쥐고 있는 나라들을 흔들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상호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美서 생산땐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관세 폭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라면 아직 대규모 고용이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만약 기업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건설 중에 있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압박에 기업 줄줄이 백기…애플·TSMC도 대미 투자 늘린다 최근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자 투자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2월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위대하고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더해 올해 초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세계 최대 규모의 대만 기업이 애리조나로 와서 30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우크라 휴전 급물살 타나…"트럼프, 푸틴·젤렌스키 3자대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3년 반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매우 조만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대면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4년 만의 미러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다음 주 회담을 목표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금리인하 확률 95%”…'고용 충격'에 돌아서는 연준 인사들 최근 고용·제조업·서비스업 지표가 잇따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지표가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 인사까지 돌연 사퇴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도 하나둘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6일(현지 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bp=0.01%포인트) 내릴 확률을 94.9%로 예상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46.7%)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5.1%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나아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낮아질 확률도 50.2%로 높여 잡았습니다. 전날 마감 무렵만 하더라도 46.3%였다가 하루 만에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100개 혁신 AI기업 모을 것" AI 패권 향한 상하이의 야심 올 7월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체화 AI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던 상하이시가 2027년까지 100개의 AI 혁신 기업을 유치해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시는 AI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한편 글로벌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AI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장삼각주(상하이와 주변 장쑤·저장·안후이성을 묶는 경제권)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시는 체화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알고리즘과 기술, 특히 체화 AI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체화 AI는 로봇과 같은 물리적 실체에 AI를 통합해 인간처럼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