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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25일 전망
정치대통령실 2025.08.07 17:43:41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문에 이어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한미연합훈련 등의 일정을 고려해 그동안에도 8월 마지막 주가 유력한 시기로 꼽혀왔다. 7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상회담 실무진은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좁히고 최고위층 결정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3일보다 늘어난 5일 가량 미국에 머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등과의 만남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첫 대면 회담에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의 구체화와 함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재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와 첨단무기 구매 등 기술 지원 협력 방안도 협상 의제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포괄적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일정에 맞춰 일본에 들르는 방식의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상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틀을 지킬 경우 변수는 최소화 될 것”이라며 “미국 순방과 연계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트럼프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늦은 회담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
국힘, '이춘석 특검' 발의…"의원 전원 수사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7 17:43:06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연루된 이번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총 205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특검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국힘 전대 '반탄 2人 vs 찬탄 2人'…중립 주진우는 컷오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7 17:42:48국민의힘 대표 선거 본경선에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 중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당대회를 보름 앞두고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더욱 공고해진 모습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주 후보가 본경선에 오르지 못하면서 탄핵을 찬성한 후보 2명과 반대한 후보 2명이 맞붙는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들의 강성 발언도 줄을 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김 후보는 이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주최하는 연합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입당을 신청하면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친 것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내부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당 일각에서) 45명을 내보내자고 하는데 그럼 62명밖에 안 남는다. 이재명 총통 독재와 싸우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나선 찬탄 후보들은 김 후보의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 피노키오 김 후보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장 후보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거나 개인의 소신을 이유로 수시로 당론을 무시하며 내부 총질을 일삼아 온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며 나머지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올랐다. 본경선에서 상위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청년최고위원은 후보 4명 중 최고 득표한 1인이 차지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이날 득표율 등 세부 득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
!["멀티 역세권에 부산형 급행철도 호재"… 대우건설 ‘서면 써밋 더뉴‘ 분양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BSGDP_1_m.jpg)
"멀티 역세권에 부산형 급행철도 호재"… 대우건설 ‘서면 써밋 더뉴‘ 분양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8.07 17:42:35대우건설이 부산 도심에서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건립하는 ‘서면 써밋 더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47㎡ 아파트 919가구와 지하 1층~지상 3층 2만 9767㎡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중대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고, 고급 브랜드의 주방 가구와 수입 마감재를 적용한다. 최고층인 47층에는 서면 도심을 전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건식 사우나, 자쿠지 특화 설계가 적용된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지상 1~3층 커뮤니티 공간에는 3개 레인을 갖춘 25m 수영장과 골프·사우나 시설이 마련된다. 부산 도심에 조성하는 만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부산 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2호선 전포역 및 KTX·동해선 부전역도 인접한 멀티 역세권으로 평가받는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롯데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km 이내에는 전포초·동성초·덕명여중·부산동성고가 자리해 있다. 개발사업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단지 인근 부산시민공원 주변으로 촉진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진구 부암동·전포동·범전동·초읍동 일원에 지정된 대규모 도시재정비사업지구는 총 5개 구역이 9000여 가구의 대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부전역은 2024년 중앙선과 동해선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수도권 및 강원권과의 이동성이 확대됐다. 또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의 1순위 사업으로 지목된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가 단지 인근 부전역을 지날 예정이다. 3.3㎡ 당 평균 분양가는 3300만 원대로 예정됐다.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고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예정일은 2031년 4월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역 ‘써밋 갤러리 서면’에 들어선다. -
한미, UFS 연습 18∼28일 실시…야외기동훈련 일부 연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07 17:42:05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이달 18~28일 진행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했다. 훈련에는 한국군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1만 8000명가량이 참가한다.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합참과 연합사는 “연습 시나리오에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했다”며 “위기관리와 통합 상황 조치 능력 숙달,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다만 올해 UFS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 건의 FTX 중 20여 건이 9월로 연기된다. 연기된 훈련은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 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등을 검토했다”며 “미국 측의 인원과 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훈련 연기에 대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발표문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라이언 M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도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잠실르엘' 분양가 3.3㎡당 6104만원…"시세차익 10억"[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1RLSF_1_m.jpg)
'잠실르엘' 분양가 3.3㎡당 6104만원…"시세차익 10억"[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8.07 17:41:53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르엘’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다. 7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이날 잠실르엘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으로 결정됐다. 전용면적 74㎡ 기준 분양가는 18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3.3㎡당 5409만 원)’보다 약 13% 높은 금액이다. 잠실르엘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로 지어진다. 후분양 단지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5~74㎡ 216가구다.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이다. 분양 업계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에 공급되는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전용 74㎡ 분양권은 올해 5월 28억 82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단순 기대 시세차익은 10억 원에 달한다. 다만 6·27 대출규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잠실르엘은 대출규제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전용 74㎡ 물량에 청약하려면 최소 1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J803A_1_m.jpg)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7 17:41:20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 급등세가 멈췄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공급 가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 폭이 커졌지만, 지방(-0.02%→-0.03%)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상승 폭은 0.11%에서 0.15%로 커졌다. 성동구는 0.22%에서 0.33%로 0.11%포인트 올랐고,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 폭이 2배 뛰었다. 광진구(0.17%→0.24%), 양천구(0.17%→0.18%) 등의 매수세도 강해졌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의 상승 폭은 줄었다. 경기도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 폭은 지난달 초 0.09%에서 0.01%까지 둔화했는데 이번 주 0.02%로 재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0.25%→0.47%)와 안양시 동안구(0.19%→0.26%), 과천시(0.29%→0.34%)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한풀 꺾이는 기세가 역력했다.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면서 거래가 급감했고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서울 전체 시장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체결되는 모습이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기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11일 41억 77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 전용 면적 79㎡의 경우 지난달 30일 28억 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46㎡ 역시 지난달 12일 51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매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매물은 나오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압구정 2구역에 이어 4구역, 5구역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시장에 대폭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지면서 선호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힘들다”이라며 “매물이 안 나오니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호가가 시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규제 강화→효력 약화→집값 반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시장 불안, 공급 부족으로 주택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구매력만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베트남 서열 1위 11년 만에 국빈 방한…'고속철·원전' 베트남 특수온다
정치대통령실 2025.08.07 17:41:11“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환영하는 취지로 베트남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다낭시’는 베트남 다낭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경기도로 불릴 정도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우스갯소리다. 올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을 맞은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인적 교류뿐 아니라 정치·안보·교역·투자를 포함, 원전과 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럼 서기장의 국빈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뒤 첫 국빈 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응우옌푸쫑 전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경제협력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럼 서기장 역시 한국 기업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한·베트남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재개한 후 교역 규모가 매년 증가해 2022년 처음 일본을 제치고 교역 국가 3위에 오른 뒤 3년 연속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291억 달러, 148억 달러로 2015년 연간 수출(278억 달러), 수입(98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현재 베트남은 북남고속철과 닌투언 원전 건설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고속철도 사업 논의를 한 바 있고 최근 베트남 특사단의 친서에도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럼 서기장의 방한 역시 사업 수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닌투언 원전 또한 베트남 정부가 사업 재개를 선언한 후 아직 사업자 선정 단계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한국 기업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VNA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 1만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을 정도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양국의 공동 목표라 할 수 있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광복절 사면… 李 선택만 남았다
정치정치일반 2025.08.07 17:40:07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불러올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선정했다.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인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으며, 건설노조·화물연대 관계자 일부 역시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복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일 사면 명단에 포함된다면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재개도 가능해진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달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조 전 대표 사면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당내 갑론을박이 여전한 데다 여론이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또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 사면 찬성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 표적 수사의 대표적 희생자인 만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차라리 빨리 매듭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조 전 대표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 또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지방선거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고 정 대표는 “잘하겠다. 모를 때는 전화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정 대표는 ‘노사모’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인연이 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국민적 지탄 대상이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美서 생산땐 면제"
국제정치·사회 2025.08.07 17:38: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문서로 확정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관세 폭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라면 아직 대규모 고용이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만약 기업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건설 중에 있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2동과 연구개발(R＆D)센터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과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면 많은 대기업에 (100% 관세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에 동참한 만큼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도 “TSMC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정치대통령실 2025.08.07 17:38: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 -
특검, 김건희 소환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5.08.07 17:38:0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 기사 25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
트럼프 압박에 기업 줄줄이 백기…애플·TSMC도 대미 투자 늘린다
국제정치·사회 2025.08.07 17:37:20최근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자 투자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2월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위대하고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더해 올해 초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세계 최대 규모의 대만 기업이 애리조나로 와서 30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외 생산 기업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라며 투자 계획이 발표된 수십 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구상을 재포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투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모펫 애널리스트는 “실제 공장을 미국에 세우지 않더라도 투자 계획만 내놓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기준선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제조업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 충격을 떠안아온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알베르토 카바요 하바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격 상승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언제까지 떠안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정해질 경우 수입품 가격이 연말까지 3~4%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돈 안 쓰는 대학, 연구자 해외로 내몰아…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증권국내증시 2025.08.07 17:37:04경제학자로 명성이 높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 대학에 적을 두지 않았다. 장 교수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그는 대학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5일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이 오랜 전통과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대학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코닥 본사가 있던 미국의 로체스터대는 광학 분야만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의대 쏠림이 의료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청사진에도 그는 비판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희망하는 것은 과거 이공학 계열로 진학 시 제공하던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이 줄고 의사에게 부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어떤 나라도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각국을 방문하는 그는 누구보다 K컬처의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BTS의 빌보드 1위까지 영화·드라마·K팝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많이 퍼져 있다”고 놀라워했다. K콘텐츠 제작에 머물지 말고 플랫폼까지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 교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면 한국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외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장 교수는 한국의 ‘어두운 면’ 또한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국가”라며 “빛과 그늘이 같은 역사의 뿌리에서 나온 만큼 왜 이런 나라가 됐나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단순히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성장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1970년대식 담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신 복지 재원을 사회에 기여하는 ‘발렌베리식 해법’을 제언해왔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고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키워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6대째 경영권을 유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은 총수 3명이 가진 자산이 500억~600억 원이고 기업 이윤의 85%를 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과 과학 발전 등에 쓴다”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재벌 가문을 부수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만든 기업인 만큼 ‘4세에는 안 물려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신재생 쏠림에 블랙아웃…韓도 '제2 스페인' 전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07 17:36:52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자 바르셀로나 항구가 나타났다. 이곳에 창고를 둔 물류 업체 직원들은 4월 28일 일어났던 블랙아웃(대정전)을 두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기로 움직이는 각종 시설은 물론 휴대폰까지 먹통이 되면서 항구 전체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항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태웅로직스 현지 주재원은 “그날 나가야 하는 화물 예약을 다 잡아뒀는데 모두 미룰 수빆에 없었다”며 “다 소화해내는 데 며칠이 걸렸다”고 전했다. 당일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출장을 가던 직원은 중간에 기차가 멈춰 사라고사 인근 시골 마을에서 꼼짝없이 하루를 묵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식 대정전이 발생할 경우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도체·철강·화학 등 고(高)전력 제조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7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경우 손실이 하루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전 당시 경제 손실이 하루 4억 유로(약 6500억 원)로 추산됐는데 한국은 이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정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갑자기 발전 용량이 폭주하면서 송전망 전체에 과부하를 줄 수 있어 주전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대정전의 전조로 분류되는 전력도매가격(SMP) 마이너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기 발전량이 넘쳐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며 전력을 내다 판다는 의미다. 스페인에서는 4월 대정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22일간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났고 제주도에서도 올 들어 총 27시간의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전 용량과 송배전망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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