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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홀린 '기부 축제'…"예술 꿈나무들도 날개"
문화·스포츠문화 2025.09.09 17:50:30"저는 생각이 근사한 분들을 보면 좋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오늘 제 무대가 아주 신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2025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하 아포페)’ 무대에 오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이렇게 말하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금연주가 강은일과 협연해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을 들려준 후 이날 공연의 의미를 재차 짚었다. 웅산은 "여러분이 구매하신 티켓 한장이 어린 친구들이 예술적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강은일 역시 “많은 친구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설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웃었다. 두 사람의 말처럼 아포페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주최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무대는 예술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가 곧장 예술 후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부 축제'다. 후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후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아르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3년 첫 선을 보인 후 매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는 연간 총 3회로 규모가 확대됐다. 회차마다 공연 장소와 관객 층이 다른데 이날 아포페는 1회차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피크닉형 페스티벌로 꾸며졌다. 현장에는 즉석 셀프 타투나 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부스와 소액을 기부하면 다양한 굿즈를 제공하거나 헤어피스 스타일링 등을 경험하도록 한 유료 부스가 각각 운영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예술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한 '예술나무' 브랜드와 후원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퀴즈,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꿈밭펀딩'으로 연계돼 대학로의 상징 학전극장 자리에 새롭게 개관한 어린이·청소년 전용 극장 '아르코꿈밭극장'의 운영에 활용된다. 아포페의 핵심인 공연도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꾸려졌다. 대중음악부터 록, 재즈,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6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애니메이션 록'으로 주목받는 밴드 까치산이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힙합 아티스트 원슈타인이 '회전목마'와 '존재만으로' 등을 노래하며 초가을의 청량함을 선물했다. 오후 5시께 갑작스레 비가 내렸지만 자리를 뜨거나 동요하는 관객은 많지 않았다. 주최 측이 미리 나눠준 우비를 챙겨 입으며 다음 무대를 기다렸는데 빗줄기가 굵어질 수록 오히려 열기가 더해지는 듯도 보였다. 때마침 무대에 오른 선우정아의 선곡이 기막히기도 했는데 "햇빛을 원해"라는 가사에 웃음이 터졌고 "비온다"는 노래는 떼창을 이끌어냈다. 주최 측의 기민한 대처도 돋보였다. 비가 거세지자 무대 전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노련함으로 불편을 최소화했다. 생수와 에너지 드링크를 무한정 제공하는가 하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접어 쓰는 종이 모자를 나누기도 했다. 무대 양쪽으로 대형 화면을 배치해 자막으로 가사를 띄우는 한편 수어 통역까지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날을 함께한 6000여명이 저마다의 행복을 만끽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이 함께 아포페를 찾았다는 이지은(44)씨는 "아포페는 미취학 아동의 티켓이 무료이고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돼 4인 가족이 6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었다"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보기 드문 축제인데 후원까지 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웅산X강은일, 김태우, 박정현이 부르는 아름다운 곡들이 가을 밤을 수 놓으며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포페는 1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무료로 열리는 2회로 이어진다.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쇼케이스가 펼쳐진 후 대학로 베테랑 배우들의 싱어롱 콘서트로 마무리되는 무대다. 마지막 3회차는 21일 경기 광주 뉴서울CC에서 프라이빗하게 열린다. 뮤지컬 음악감독이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한정림과 국악 유튜버 '야금야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아포페 측 관계자는 “예술을 키우는 후원인 ‘예술나무’에 대한 관심이 느리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분 좋은 관객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테니 2,3회차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
"ESTA 출장 관행 어쩌나"…실리콘밸리 韓기업 초긴장
산업IT 2025.09.09 17:49:40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단속’ 이후 한국 대기업·스타트업 미국 지사가 밀집한 실리콘밸리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무직·엔지니어 중심인 지역 특성상 상주 교민의 비자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빅테크·벤처캐피털(VC) 미팅과 행사 참여를 위한 출장이 잦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관행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로 출장길에 오른 임직원들은 불시 단속과 재입국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테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현지 법인은 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상용비자(B-1)와 ESTA로 출장길에 오른 인력에게 ICE 단속과 출입국 등에 관한 주의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출장이 잦고 수주 이상 현지에 머무는 영업·개발 관련 부서 인력은 B-1 비자를 보유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단기 출장이나 긴급 미팅을 위해 ESTA로 오가는 직원들도 상당수다. 최근 빅테크 미팅을 위해 실리콘밸리에 출장 온 국내 대기업 직원은 “단속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e메일 등 ‘공식 공지’는 없으나 팀별 대화방과 구두 전파 등으로 유사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며 “ESTA로 1년에 수차례 3~4일간 단기 출장을 반복해온 경우 이미 입국 심사 단계부터 의심받는 일이 잦은데 앞으로는 입국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1과 ESTA 비자가 허용한 미팅·콘퍼런스 참석과 업무 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국내 대기업 주재원은 “출장 온 한국 임원이 거래처 미팅 후 사내 회의에서 미국 법인 소속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면 ‘감독’이 된다”며 “법령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문제 삼을 요소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성상 ‘점조직’에 가깝고 현지 체류 인원이 소수에 불과한 스타트업은 당장 단속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 다만 자금력이 달리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ESTA 대신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행정비용’ 부담이 크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국 법인이 없는 한국 스타트업이 VC가 운영하는 현지 육성 프로그램 참여나 미국 진출을 위해 장기 체류하며 비즈니스를 벌일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인이 많고 직종도 다양한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ICE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한인이 체포된 사례는 드물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직원들이 체포되거나 단속을 피해 잠적하며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달 3일에도 한인타운 중심가 세차장에서 불법체류자 직원 5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연이은 단속에 거리 분위기가 삼엄해지며 상권 매출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
"제니 즐겨 마신 대서 한 잔 마셨더니"…알고보니 '이런 사람'에겐 오히려 '독'
국제국제일반 2025.09.09 17:49:29전 세계적으로 말차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말차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 중인 20대 인플루언서 린 샤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차를 즐겨 마신 뒤 빈혈이 심해졌다”는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원래 빈혈이 있었는데 말차를 마신 뒤 철분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빈혈이 심해졌다”며 “원래 빈혈이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피로감, 가려움증이 심해져 살펴봤더니 말차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이 말차였다”는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말차는 어린 찻잎을 덖어 만든 녹차를 곱게 갈아낸 가루로, 일반 녹차와 달리 잎 전체를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 흡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탄닌과 카테킨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체내 철분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시금치·두부·곡류 등 식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비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 빈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육류의 헴 철분은 비교적 잘 흡수되기 때문에 채식 위주 식단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말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월경으로 인한 철분 소실이 크기 때문에 말차 섭취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말차에는 비타민 C, A, K, B군(리보플라빈, 니아신, 피리독신 등)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도 함유돼 있어 적정량을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며 평소 간 질환이나 빈혈을 앓고 있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말차 시장 규모가 지난해 38억4000만 달러(약 5조3199억원)에서 올해 42억4000달러(약5조8757억원)로 성장하고 2029년에는 64억8000만 달러(약8조97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말차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7~8월 ‘말차’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1035% 증가했다. 특히 핸드크림, 향수 등 일상용품에서 말차 키워드가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카키색’의 검색량도 36% 늘어 초록빛의 말차 이미지가 의류 트렌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안규백 장관 "K방산 국제표준으로…첨단강군 건설 추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9.09 17:49:16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이 “K방위산업을 단순한 군수 공급 체계를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자 국제적 기술 표준 형성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국방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 등 신흥 안보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국방력 강화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관련 분야의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K방산과 관련)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유지 협력을 확대하고, 수출부터 품질·후속 군수까지 아우르는 방산 신뢰 패키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제14회 SDD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 8개국 국방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등 68개 국가·국제기구 대표단까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까지 필리핀·나토·몽골·크로아티아·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장관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열고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韓국민을 범죄자 취급…美 예측 불가능성 커져"
국제정치·사회 2025.09.09 17:48:51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영상과 사진을 봤을 때 기업들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예측 불가능성을 맞닥뜨리게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미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사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8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에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영상과 사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이번 사태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와 이민 문제 및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 보장이라는 미 행정부 정책의 충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불법 이민자 및 미국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폐쇄적인 비자 정책을 펴면서 두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강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인들은 대미 투자 확대가 한국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한국 기업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본사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의 이민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신인도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미국 내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대우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내 숙련공 부족으로 미국 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려는 내국인 직원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8:08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민주당발(發)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더라도 ‘정책 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맡아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빌게이츠재단’ 탄생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공익법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부당 세습, 계열사 우회 지배 등에 대한 우려로 입법이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맞서 100억 원으로 기준액을 되레 높이는 동학개미 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현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미국 관세정책 후폭풍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IRA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정부·여당발 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여론을 환기시킬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PF정리 속도…2000억규모 부실 사업장 처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09 17:47:52새마을금고가 올 7월 출범한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역시 하반기에만 2조 원가량의 부실 채권을 털어내 연체율을 낮출 방침이다. 상반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호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에 매각 신청이 접수된 새마을금고 PF 사업장은 총 5곳이다. 일산새마을금고가 대주단으로 참여한 802억 4100만 원 규모의 사업장이 가장 먼저 접수됐다. 한강새마을금고도 3분기 안에 각각 849억 5000만 원, 295억 3500만 원 규모의 PF 사업장 두 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광명동부새마을금고와 잠실새마을금고에서 각각 75억 3100만 원, 131억 7100만 원 규모의 채권 매각이 추가로 접수됐다. 올 7월 8일 MG AMCO가 공식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2000억 원이 넘는 부실 사업장 채권 매입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를 통해 PF 부실 여파로 악화한 경영 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에만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손실 폭이 1000억 원 이상 확대됐으며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손실이다. 올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10.37%로 상승 중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3조 8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회사인 MCI대부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유암코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 채널을 발굴해 연체 관리 방식을 다변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9월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유암코-MG PF 정상화 펀드’는 누적 투자 약정액이 1800억 원으로 부실 PF 정상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당분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상호금융조합인 신협 역시 올 하반기 강도 높은 부실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신협 역시 PF 부실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신협은 올 하반기 총 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 말 현재 8%대까지 치솟은 연체율 역시 7%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연말에는 6%대 후반까지 수치를 낮출 것이라는 게 신협 측의 생각이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3333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신협은 지난해 3419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한 바 있다. 올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6%,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8.53%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 평균인 5.70%, 6.27%을 웃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통해 부실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부실채권 상매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티빙 이어 MBC까지…판 커지는 '숏 드라마'
문화·스포츠문화 2025.09.09 17:47:52숏폼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도 빠르게 숏폼을 선보이며 콘텐츠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숏폼을 선보였던 티빙은 8월에 이어 이달에도 막강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티빙은 15일부터 ‘티빙 숏 오리지널’ 1편과 ‘숏 드라마’ 13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개되는 ‘1도 없는 남자’는 ‘티빙 숏 오리지널’로 K팝 보이 그룹 B1A4 멤버 신우와 걸그룹 브브걸 출신 남유정, 러블리즈 멤버 유지애 등이 출연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딱 한가지씩 결핍된 남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애하는 세 명의 단짝 여자 친구들의 성장을 담았다. 이 외에도 ‘숏드라마’ 라인업에는 얼떨결에 ‘존예 대표‘성형으로 재벌되기’, 코인 투자로 재벌이 된 인연들과 펼쳐지는 현대판 신데렐라 로맨스 ‘슈퍼카 신데렐라 스토리’, 트라우마로 다이빙을 그만두고 수영부에 들어오며 벌어지는 BL 로맨스 ‘블루 콤플렉스’, 첫 사랑을 되찾기 위한 예측불허의 타임슬립 판타지 ‘앗, 고백을 까먹었다’, 원치 않는 재회로 벌어지는 오피스 로코 시트콤 ‘내 직장상사는 전여친’, 신도시를 배경으로 얽히는 불륜극 ‘신도시 아내들’,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폈던 남편에 대한 복수극 ‘나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등 로맨스부터 스릴러,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됐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앱 하나로 숏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숏폼뿐 아니라 티빙 오리지널, 스포츠중계, Apple TV+ 브랜드관 콘텐츠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BC는 이번에 처음으로 숏폼 드라마 '사람을 먹는 늪: 수살귀의 원념'을 선보인다. 10일 리디의 일본 숏드라마 플랫폼 칸타를 통해 일본에 먼저 공개하고, 추후 전 세계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사람을 먹는 늪’은 공포 토크쇼 '심야괴담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에피소드 '살목지'를 각색해 만든 것으로, '심야괴담회' 박종은 PD와 영화 '귀문방'을 만든 김승태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MBC는 "다양한 장르의 숏폼 드라마를 기획해 본격적인 숏폼 드라마 콘텐츠 시장으로 외연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李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정치대통령실 2025.09.09 17:47:3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말미에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하듯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에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가 10%가 넘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금융은 경영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제조업과는 다르다”며 “능력이 없다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할 게 아니고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재 예방은 이날 토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산재가) 이해가 안 간다”며 “엄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툭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서라도 엄히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 세제 바꿀때 아냐…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조만간 결정"
정치대통령실 2025.09.09 17:47:28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분간 세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강력한 수요 대책과 효과적인 공급 대책으로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세제 정책은 당분간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여당 내부 의견을 반영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본예산 기준 (올해 대비) 8.1% 늘어난 숫자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상당히 재정적자가 크다”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채 시장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국채 발행 규모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해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케데헌 '골든' 빌보드 핫100 4번째 1위…BTS '버터' 넘어설까
문화·스포츠문화 2025.09.09 17:47:18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4주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의 3주 1위 기록을 깬 것으로, 이 차트에서 최장 기간 1위를 차지한 BTS의 ‘버터’ 기록도 깰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빌보드는 8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와 사브리나 카펜터의 신곡 '티어스'를 제치고 정상을 지켰다고 밝혔다. '골든'은 '핫 100'에 81위로 처음 진입해 이번 주까지 23위, 6위, 4위, 2위, 2위, 1위, 2위, 1위, 1위, 1위를 기록하며 11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다. '핫 100'에서 비연속 4주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 2020년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기록한 3주 1위 기록을 앞질렀다. '골든'보다 '핫 100'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한 K팝 장르 노래는 BTS의 '버터'(10주)뿐이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2% 하락한 345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13% 증가한 2210만, 판매량은 4% 증가한 9000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골든’이 BTS가 세운 최장기 K팝 1위 기록을 깰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골든’의 이 같은 인기는 K팝 아티스트를 뛰어 넘었다는 점을 비롯해 K팝 OST의 성공, K팝의 확장성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평론가 미묘는 “BTS의 ‘버터’ 기록을 충분히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영화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고 스트리밍 기록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K팝 신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규모의 성공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라며 “'골든'의 인기로 인해 K팝 장르의 팬은 일부라는 고착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더욱 수요가 확장되고 보편적 장르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케데헌' OST는 '핫 100'에서 이 밖에도 '유어 아이돌' 4위, '소다 팝' 5위, '하우 잇츠 던' 9위를 각각 기록해 총 4곡을 '톱 10'에 진입시켰다. 빌보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해당 차트의 67년 역사상 처음으로 '핫 100'의 '톱 10'에 4곡을 동시에 진입시킨 사운드트랙"이라고 전했다. -
여천NCC 부채 400% 넘으면 회사채 조기상환해야…구조조정 판 깨질 수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9.09 17:47:15한국산업은행이 지난달 여천NCC 공동 주주인 DL그룹 측에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무역금융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천NCC가 운영자금 결제를 감당하지 못해 대주주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DL 측이 자금 지원을 머뭇거리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천NCC는 그동안 산은에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여신 제공 한도)을 열고 무역금융을 이용해왔다. 만기 도래 시점에 맞춰 매번 신규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끊기면 여천NCC의 자금난이 커질 수 있다. 산은의 고강도 압박에 DL 측은 결국 15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여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이 이뤄진 뒤에도 산은이 대주주들에게 대여금의 출자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천NCC의 경우 회사채 조기 상환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치솟은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내년 3월 만기가 오는 73-2회 공모 회사채를 포함해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비율이 마지노선을 넘기면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산은이 대주주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산은이 여천NCC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산은의 10대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조 793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채권 규모만 1조 7156억 원이다. 만기 도래 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설정해 계약을 이어가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면 산은이 여신을 지렛대 삼아 자구 노력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은행권 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자율협의체에 산은이 포함돼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협의체는 채권자의 75%(채권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액(약 14조 원) 중 산은 몫이 40%가량인 만큼 금융 지원 과정에서 산은의 입김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자구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은이 개별 여신 중단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면서 “산은이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을 줄인다는 얘기가 시장에 퍼지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하기도 쉽지 않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채권단 사이에서는 석유화학 호황기에 대주주가 그동안 배당으로 받아간 금액을 감안하면 대주주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 역시 대주주가 받아간 배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석유화학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난 십수 년간 각 기업들이 13조 원을 배당으로 챙겨갔고 이 중 대주주 몫이 7조 원가량 된다”며 “금융권에서 일부 업체에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망하는 길로 가는 신호”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철강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산은의 보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철강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유화학 업종에 제시했던 것과 유사하게 생산량 감축과 생산 시설 통폐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경우 산은이 개별 여신 거래를 예로 들면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은의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 업체 3사에 대한 대출 금액은 6일 기준 1조 8753억 원이다. 이 중 만기를 1년 안으로 남겨둔 채권만 1조 1531억으로 전체의 61.5%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제철이 9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6900억 원), 포스코(2253억 원) 순이다. -
ICBM 능력 과시 나선 北…김정은 “핵무력 중대 변화”
정치정치일반 2025.09.09 17:46:45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 시험을 참관했다.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에 맞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북중러 결속을 다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이은 대미 압박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 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전략 무력 확대·강화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엔진 성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세부 재원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아 이러한 설명은 대외용 성격이 강하다. 김 위원장은 1일 중국 방문에 앞서 함흥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소를 찾아 차세대 ICBM ‘화성-20형’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이 이번 시험을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만큼 연내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원 석좌교수는 “(북한이 ICBM을)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제9차 당대회의 축포용으로 활용하면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기 위해 연내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0월 말 ‘화성-19형’이 마지막이다. 만일 신형 ICBM 발사를 진행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편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9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북중)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도 부연했다. 시 주석의 축전은 노동신문 1면에도 소개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은 5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
"내란" 26번 외치고…협치 외면한 정청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6:1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내란’이었다.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무엇보다 내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엄포를 놓았고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맞잡았으나 하루 만에 협치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의 입에서 ‘협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전날 오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만 했다. 정가에서는 정 대표가 오찬 하루 만에 대야 강공 노선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정 대표의 강경 발언에 연설 도중 곳곳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했는데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만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를 고집하는 모습”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당의 행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등 3대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 개혁에 관해서는 “‘가짜 정보 근절법’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정부의 성장 정책 뒷받침을 위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자동차·조선·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AI 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8N8C9_18_m.png)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경제·금융정책 2025.09.09 17:45:38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8월 말부터 2021~2024년 귀속분 종부세 경정 과세를 납세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점검 대상자는 총 약 1만 명으로, 이 가운데 김 씨처럼 실제 과세 예고를 받는 납세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정 과세 통보가 이뤄진 배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료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 9월 임대사업자 물량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부터 적용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종료했다. 문제는 당시 과세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5년이 지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2021년 귀속분의 경우 세액 산출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시 기준인 95%가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정부 갈지자 정책이 부른 稅 폭탄…납세자 혼란 가중 분리과세 내세워 임대 등록 유도 3년 뒤 부동산 급등에 정책 폐기 국세청, 소극적 납세안내로 일관 “제도 개편 직후 과세 통지했다면 2022년도 귀속분은 안내도 됐을 것" 과세 당국이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5년 만에 늑장 고지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폭탄까지 떨어져 실질 수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9일 국세청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대의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거주 주택 외에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 의무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힘입어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주택 임대료가 낮아지면 집을 살 유인이 낮아진다는 ‘착한 정책론’에 기반한 대책이었다. 당시 정부 주택을 총괄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주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의 수명은 채 3년도 가지 못했다. 주택 매입 수요가 임대사업자로 몰리면서 집값을 억제하기는커녕 집값 급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2020년 9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이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다시 부활하면서 2021·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후 과세 당국의 대응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사라졌지만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1월 납세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하지만 합산배제 여부는 요건이 달라질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정부 정책이 뒤집어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공급자 편의주의가 아니라 납세자 편익 중심에서 대응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 이후 곧장 경정 과세 통지를 했다면 적어도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자 당시 정권의 기조에 맞춰 과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정권이 바뀐 뒤 본격 경정 과세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정부의 별도 고지가 날아오지 않아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합산 배제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는 줄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대상 인원과 예상 고지액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2022년분 종부세 경정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김 모 씨의 경우 이대로 과세가 확정되면 5000만에 달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2021년 귀속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약 2628만원, 2022년은 60%를 적용해도 약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과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점을 발견한 이상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권 말소 당시 명확하게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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