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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은 남 얘기…미혼 직장인들 “싱글세 같아요”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1:29:00"'13월의 월급'이요? 남 얘기인 걸요." 미혼 직장인들에게 연말은 유독 잔인하다. 연말로 갈수록 깊어지는 외로움에 더해 연초엔 ‘연말정산 쇼크’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각종 세제 혜택은 부부·자녀를 둔 가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당수 미혼 직장인은 되레 세금을 토해낸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4만4798명(0.3%)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2019년 84만3000원에서 2020년 92만4000원, 2021년 97만5000원, 2022년 106만6000원, 2023년 113만1000원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다. 근로소득 증가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보다 152만원(3.5%) 늘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환급액은 늘었다. 1인당 평균 환급세액은 84만7000원으로 전년(82만4000원)보다 2만3000원 증가했다. 환급세액 역시 2019년 60만1000원에서 2020년 63만6000원, 2021년 68만4000원, 2022년 77만원으로 매년 커지는 흐름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임금을 받아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갈린다. 관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체크카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만 8∼20세)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인상돼 자녀 1명일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여기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듯 연말정산이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만큼 미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싱글세'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람 없는 전투함’ 시대 열린다…HJ중공업, 해군 USV 개발 본격화
사회전국 2025.12.23 11:24:09HJ중공업이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방산의 기술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HJ중공업은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의 설계와 건조를 담당한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탑승 인원 없이 원격 조종 또는 자율운항으로 해상 탐색과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체계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감시·정찰은 물론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전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 개발에 필요한 필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해군이 구상 중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Navy Sea GHOST’의 핵심 축을 형성할 기술로, 향후 해군 전력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LIG넥스원·HD현대중공업·HJ중공업 컨소시엄은 통합제어체계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실증·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을 건조한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이 플랫폼의 설계와 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 통합제어체계와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체계 개발을 통해 각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HJ중공업은 국가 대표 방산기업인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무인수상함정 개발과 유무인 전력 통합 운용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추세”라며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고성능·고품질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도 곧 닥칠 미래?"…이젠 70세까지 출근하는 日기업
국제정치·사회 2025.12.23 11:21:19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약 23만 7700개 기업 중 34.8%가 65~70세 근로자에 대해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8만 2700곳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도 도입 속도는 해마다 빨라지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은 “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방식은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이 2.5%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했다. 종업원 301명 이상 대기업의 29.5%가 고령자 취업 기회를 마련한 반면, 21~300명 규모 중소기업은 35.2%로 오히려 비중이 높았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고령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정년이 60세였던 일본은 2012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2021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법 개정 이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확대 등이 빠르게 확산됐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며 “근무 환경을 정비해 고령자의 역할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2년간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UGODC_3_m.jpg)
서울시, 2년간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11:19:03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024∼2025년) 갈등을 해결한 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총 37곳이다.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이 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 지연 우려가 컸으나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았다. 특히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서초신동아, 청량리7구역 등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중에서 불꽃" 발사체 폭발 추정에 이노스페이스 2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BY91P_3_m.png)
"공중에서 불꽃" 발사체 폭발 추정에 이노스페이스 2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산업산업일반 2025.12.23 11:16:54이노스페이스(462350)의 상업용 발사체 ‘한빛-나노’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발사 성공 여부가 향후 수주·상업화 일정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오전 11시 1분 기준 전일 대비 26.47% 하락한 1만 10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 발사체에 이상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노스페이스 주가가 급락했다. 발사체가 이륙에는 성공했지만 화염이 함께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노스페이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사 장면을 생중계했지만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중계를 중단했다. 주가도 즉각 반응한 모습이다. 발사 이벤트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패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매물이 쏟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업 발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주항공 테마는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기대감 속에 로켓랩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렸다. 실제 국내 우주항공 ETF가 최근 일주일 새 가파른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단기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종목은 단기 조정에 직면한 모습이다. 스페이스X 테마주로 엮이면서 연일 상승했던 미래에셋벤처투자 주가가 같은 날 20% 넘게 하락 중인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
![[기고]임도와 산불 진화](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BRMVY_1_m.jpg)
[기고]임도와 산불 진화
사회전국 2025.12.23 11:16:37임도(林道·산림내 도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산불 진화 시에는 지상 진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진입하게 할 수 있다. 임도 시설 자체가 방화선(防火線) 역할을 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초기 산불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임도를 통해 산불 발생을 감시하고 민가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등산객 등 산림내 사람과 동물의 대피로가 되기도 한다. 대형산불은 산림내 도로가 없어 접근이 곤란하고 연료의 연속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필자는 산림청장으로 재직할 때 산불현장에서 진화 지휘를 하면서 임도가 야간 산불 진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접근성을 높여 주었다. ‘임도의 산불 진화 효과’를 분석한 현장사례를 보면, 임도가 3.92㎞ 시설된 경남 합천지역 산불의 야간진화율(10~92%)과 임도가 없었던 경남 하동지역 산불의 야간진화율(45~63%)은 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임도를 통해 진화자원투입 시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1/3 수준으로 피해면적이 감소했다. 산지 경사 25~45°, 풍속 1~4.5m/s 조건 시, 임도 폭 6m일 때가 가장 강력한 방화 차단 기능을 발휘했다. 지구촌 주요 국가들이 임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방화용(防火用) 임도‘는 진입 상황, 민가, 과거 및 최근 산불 상황, 지형. 수계 상황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임야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방화임도 정비 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다. 미국은 산불 감시, 예방, 접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임도 시설 및 유지관리를 강화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국유림내 임도를 활용해 연료 관리 대상지 선정, 진화자원 효율적 배치 등 진화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했다. 핀란드는 약 13만㎞의 임도로 산불 진화자원의 접근성 향상 및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활용했다. 임도의 산불 대응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는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임도 확충을 반대하고 있다. 임도 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보다 산림 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 임도로 훼손되는 산림보다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산림이 10배는 더 많다. 선진국의 임도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 체계적인 임도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산불 진화 임도를 대폭 확대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난 수십 년간 애써 가꿔온 우리의 소중한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방 사무로 이양된 임도 사업은 국가 사무로 환원돼야 한다. 사유림에 임도를 시설할 경우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를 산림재난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형화하는 산불은 이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
"아내 몸에 있는 구더기 몰랐다? 100% 거짓말"…'쾌락형 살인' 가능성 본 프로파일러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1:13:25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단순 유기치사를 넘어선 이른바 ‘쾌락형 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전하며 “아내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방치형 학대이자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육군 부사관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썩은 부위마다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는 채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긴 다음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뒤와 종아리 살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며 “온몸에 대변이 묻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다. 의자에 꼼짝 못 하도록 한 채 학대당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육안으로 봐도 구더기가 움직이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의 몸을 통제하며 일종의 가학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남편이 아내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만들어낸 병명일 수 있다”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아내가 죽어가던 한 달 동안 남편이 사용한 수돗물이 1인 가구 평균의 4배인 40톤에 달한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의문점으로 지목됐다. 배 프로파일러는 “남편이 특정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상태가 계속 악화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119에 신고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 살인이 되지만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면 우리나라 수사 관행상 살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당초 ‘중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최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
"비싼 돈 주고 겨울 패딩 샀는데"…해마다 반복되는 충전재 '오기재', 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3 11:12:00매년 겨울철마다 패딩 충전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패션업계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원아웃도어가 전개하는 노스페이스는 최근 일부 패딩 제품의 충전재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이달 초 다운 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공지했다. 노스페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가 잘못 안내된 기간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 문의를 접수한 뒤 해당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상품은 재활용 다운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충전재 정보를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문제를 인지하고 전수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다른 제품들에서도 유사한 오기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별로 오기재가 이어진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일부 제품은 열흘 남짓에 그쳤지만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년간 잘못된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충전재 표기 문제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향후 집단 분쟁조정이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연맹은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넘어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 관리와 검증 체계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와 판매 플랫폼 간 상품 정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공정위에 대해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올겨울 노스페이스 외에도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충전재 오기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2개 제품은 거위털 사용을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세계 계열 패션 플랫폼 W컨셉 역시 지난달 프론트로우 브랜드의 한 구스 다운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환불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 겨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4~2025년 겨울 시즌에도 일부 브랜드 패딩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실제로 구스 다운이라고 안내된 제품 안에서 솜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상담 사례도 접수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인 관리 부실 때문”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韓·美 주식 모두 오를 때…개인, 미국 주식 더 사고 한국은 팔았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1:10:36국내와 미국 증시가 동시에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주식은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란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는 국내와 해외주식에서 상반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경만 하더라도 개인의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패턴은 양자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보안 관계가 주를 이뤘다. 분산 투자를 고려해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서 해외 주식도 같이 샀다. 실제로 2020~2021년 중 개인의 해외 주식 순투자 규모는 416억 달러였으며 이 기간 개인은 국내 주식도 대규모로 순매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주식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일 때 개인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반면 국내 주식은 순매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7월 개인은 국내 주식을 14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주식은 83억 달러 순매입했다. 올해 7월과 10월 사이에도 개인은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 순매입하는 등 반대 방향의 매매 패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요인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인 수익률 격차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기대가 국내 증시는 낮게, 미국 증시는 높게 고정(anchoring)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단기 수익률이 장기 기대 수익률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 매입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증시가 동시에 상승할 경우 국내 주식의 차익 실현 매도와 해외 주식의 추격 매수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 측은 “한·미 주식간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국내 주식의)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개혁, 때가 무르익었다”… 정부, 속도보다 절차 강조
산업바이오 2025.12.23 11:09:00의정 갈등과 정치적 부담으로 수년간 표류하던 의료개혁 과제들이 최근 일제히 정책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과 전공의 복귀,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시 논의되는 배경에는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며 정책 추진의 조건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최근 의료정책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갈등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면이 전환된 결과”라며 “의료개혁은 속도보다 절차와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 흐름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엇을 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1년 반 넘는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정 갈등을 다시 자극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거친 뒤 자발적인 복귀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의료 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이 이어졌다. 그는 “의사 인력 문제는 숫자를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의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의사 인력 추계 역시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거론하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구조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약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약값은 국민 보험료로 지불되는 만큼 보험자 입장에서 밸류 포 머니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효과에 비해 과도한 약가가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계 투자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약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비용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
“임신 가지고 유세 떤다고요?"…배려석에 눈치 보여 말 못 하는 임신부들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1:05:39임신부의 약 절반은 사회에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이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000명과 비(非)임신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다.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은 부분은 ‘가사 분담’(41.3%)이었다. 이들은 실제로도 가사 분담을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고(46.0%),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를 꼽았다. 직장에서 도움받은 부분 1위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50.0%가 해당 항목을 선택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 등에서 많이 배려 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도 좌석 양보(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로 이들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80.3%)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나머지 임신부들의 다수(45.8%)는 미사용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라고 답했다. -
“도쿄·상하이 제쳤다” 부산이 올해 증명한 ‘글로벌 허브도시’ 성적표
사회전국 2025.12.23 11:05:29부산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와 상용근로자 100만 명 달성 등 굵직한 성과를 앞세워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23일 올 한 해 부산의 성장과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끈 주요 시정 성과를 담은 ‘2025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를 공개했다. 시는 시민·공무원·언론인 등 226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허브’와 ‘시민행복’ 2대 분야에서 핵심 성과 12건을 선정했다. ‘글로벌허브’ 분야에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성과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역대 최초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다. 미식·야간·축제·의료관광 등 부산 고유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도쿄·상하이를 제치고 여행 만족도 상위 2위에 오르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중앙부처 이전을 넘어 해양·물류·수산 산업 생태계를 집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초로 상용근로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좋은 일자리 100만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지역 특화산업과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광역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는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부산 교통체계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로 본궤도에 올랐다. 이 밖에 세계 최대 규모 도심 해상교량 자전거 축제 ‘세븐브릿지 투어’ 성공 개최와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도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됐다. ‘시민행복’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중심이 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강·산을 모두 품은 입체적 관광자원을 확보했다. 비수도권 최초 파이프오르간을 갖춘 ‘부산콘서트홀’ 개관도 눈길을 끈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공연 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했다. 부산형 보육·돌봄 정책 역시 높은 공감을 얻었다.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3~5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선포했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밀착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서부산권 출퇴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료도로 출퇴근길 통행료 0원’ 정책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도 시민 체감형 성과로 포함됐다. 특히 담수화 시설 활용은 동부산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 육성의 거점 마련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부산의 잠재력을 현실의 성과로 증명한 해”라며 “내년에는 글로벌 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1:02:4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법 확정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는 정치권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도입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에 따라 곧장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두고는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의석수 열세로 통과가 불가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가천대 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수상
사회전국 2025.12.23 11:01:56가천대 길병원이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인천·경기 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 상위 2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 중 상위 3개소에 포함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7개 병동, 59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24년 성과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달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간호본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간호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11:00:00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시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했다. 평가위원단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교통안전·이동권 확보 등 4개 부문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해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 점을 인정 받았다. 세종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대평동)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 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을,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소유지에 충전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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