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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볼턴 "트럼프 1년, 최대 실수는 관세…우크라전, 올해도 안 끝날 것"
국제정치·사회 2026.01.16 17:44:44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라며 “미국 내 경제, 정치, 국제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계속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다른 많은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관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일관성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둬 신규 투자를 유도할 만큼 관세장벽을 높이는 데 실패한 반면 물가를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은 어느 쪽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진행된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모두 배석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올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 붙여 자국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볼턴의 판단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며 “김 위원장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이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치밀한 전략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가능한 빨리 동아시아 안보 전반에 대한 많은 논의를 미국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도 전쟁을 멈추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최근 그가 ‘이란이 살인을 멈췄다’고 한 것에 미뤄 현시점에서는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민의 소수만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지한다”며 “그가 군사력을 동원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트럼프식 협상법”이라고 진단했다. 협상 과정에서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보이며 상대방을 패닉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내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고위급 실무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전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취임 후 총 22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통령제를 분석하는 웹사이트 ‘미 대통령직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건수는 4년 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건수(162건)를 이미 넘어섰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1기 때(연평균 440건 서명) 이후 9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공휴일을 제외했을 때 하루에 한 개꼴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셈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지렛대로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내놓으라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승주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올해는 미국과의 투자 합의 이행을 둘러싼 ‘관세전쟁 2.0’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하나證 발행어음 일주일만에 3000억 완판
증권국내증시 2026.01.16 17:44:36하나증권이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어치를 판매하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16일 하나증권은 9일 출시한 ‘하나 THE 발행어음’ 수시형과 약정형 상품이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 ‘하나 THE 발행어음’은 하나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 상품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수시형은 개인 고객 기준 세전 연 2.4% 금리가 적용됐다.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거래 이력이 없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약정형 특판 상품은 약정 기간에 따라 연 3.4%에서 3.6% 금리가 제시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적극 투입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에는 지분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중견기업에는 회사채 인수와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행어음 규모는 향후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코스피, 사상 첫 시총 4000조 돌파
증권증권일반 2026.01.16 17:44:08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찍으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4000조 원을 돌파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4004조 879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5일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선 뒤 3000조 원에(2025년 10월 15일) 도달하기까지는 약 4년 9개월이 걸렸지만 3000조 원에서 4000조 원으로 불어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3개월이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0.9%(43.19포인트) 오른 4840.74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가 4800대에서 마감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는 올 들어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관이 336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다. ‘오천피’까지는 불과 159.26포인트(3.29%)만을 남겨뒀다. 코스피가 이날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전날 대만 TSMC가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가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005930)가 3.47% 오른 14만 8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5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000660)도 0.93% 상승한 75만 6000원으로 다시 ‘75만 닉스’에 안착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며 시장 내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
통합특별시에 40조…서울시급 지위 준다
정치총리실 2026.01.16 17:42:25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논의했으나 “통 크게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재원 구성과 마련 방법 등은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2027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 김 총리는 “이전 기관은 지역의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7월까지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합특별시 추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 큰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표 계산”이라고 반발했다. -
김민석 "韓, AI 문화강국으로 방향 잡아야"
문화·스포츠문화 2026.01.16 17:41:47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035760)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문화 강국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 문화 강국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CJ ENM 스튜디오 센터 방문은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의 일환이자 현장과 가까운 정부 실천을 위한 두 번째 행보다. 김 총리는 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영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30년 동안 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K콘텐츠를 글로벌화하는 데 앞장선 CJ ENM의 영화·드라마·K팝 제작 현장을 선택했다. 김 총리는 먼저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찾아 가상 촬영 기술을 활용한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현재 촬영 중인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대리수능’ 세트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K콘텐츠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과 효율성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키는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를 탄생시키는 드라마 세트장을 둘러보니 화면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 뒤에 창작진과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담았는지 실감했다”며 현장 스태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문화 산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김 총리는 “CJ가 기업으로서 만든 많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착목해서 우리 기업 가운데 글로벌 리더로서 지향점 역할을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CJ ENM 대표는 “정부와 함께 협력해 AI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H200 中수출 또 복병…美의회 "D램 부족으로 허가 제한"
국제국제일반 2026.01.16 17:41:33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이 D램 공급난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글로벌 D램 부족으로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 정부가 H200의 통관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D램 공급난까지 겹치며 H200의 중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몰러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H200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허가 건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공급 제약 속에서 중국으로 ‘HBM3E’가 탑재된 칩을 보내는 것은 미국 고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공급난이 H200의 중국 수출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달 25일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에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13일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정에 대한 의회 측의 의견 제시로 읽힌다.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AI 칩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해당 반도체를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수출 업자는 미국 내에 해당 반도체의 공급량이 충분하며 중국 수출용 제품을 만드느라 미국 소비자를 위한 다른 제품 생산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몰러나 의원은 이러한 단서 조항을 거론하며 H200의 중국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새로운 규칙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면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요청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이나 고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국에 H200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D램을 쌓아올려 만든 제품이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HBM에 D램이 대거 투입되면서 글로벌 D램 품귀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최대 60%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D램 3강이 올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H200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영상 생성 AI 등의 개발·운영에 폭넓게 쓰이며 대중국 수출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1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면서 수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칩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H200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수출 재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 기술기업들이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엔비디아가 추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초미세먼지에 안개도시 된 한반도
사회사회일반 2026.01.16 17:39:46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대기 정체가 겹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짙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 갇힌 데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농도가 한층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발생했다. 짙은 안개가 끼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씨는 미세먼지가 금세 축적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특히 먼지 직경이 2.5㎛ 이하로 작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윤종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연구관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직경이 10㎛ 이하인 미세먼지로 분류되는데 현재 인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세먼지 폭탄을 맞은 지역은 서울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까지 더해져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5㎍/㎥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도 113㎍/㎥으로 ‘나쁨’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룡마을 화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동작구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49㎍/㎥까지 치솟았다. 다만 미세먼지는 17일 오전부터 북서 기류의 영향을 받아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대문역 사거리 인도로 버스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사회일반 2026.01.16 17:38:05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행인 등 13명이 다쳤다. 이들 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부상한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18대를 긴급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사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측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이날 버스가 굉음을 내며 돌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와 여러 차례 충격했다고 진술했다. 돌진한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어 보행자들과 충돌했으며 농협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장인 이용경(36) 씨는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있었으며 감속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
美·대만 반도체 빅딜…TSMC 공장 받고 관세 면제
국제정치·사회 2026.01.16 17:36:41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특히 자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한 대만에 생산량의 1.5~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의 생산 역량을 구축·확대할 목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규모는 한국(3500억 달러),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았으나 한미 협정 때와 같은 세부 투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도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또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도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을 완공·증설하기로 한 TSMC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공장 5곳을 더 짓기로 했다. 대만이 미국에 공장을 더 건설하는 대가로 차별적인 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한국 역시 반도체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무역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투자 규모는 직접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까지 합쳐 총 5000억 달러”라며 “TSMC가 애리조나주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고 미국 생산 규모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수백 개 기업과 함께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당국자도 14일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를 ‘1단계’로 표현하며 앞으로 국가별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재차 예고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로이터에 거론했다. 백악관은 14일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 시설 건립 시 관세 면제나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
로또 분양부터 지역 대장단지까지…서울서만 1만 가구 쏟아져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6 17:36:34올해 수도권에서 1분기에만 3만 6000여 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이는 올 한 해 전체 수도권 분양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에서도 1분기에만 1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올해 1분기를 주목하고 있다. 1분기 이후부터 점차 분양 물량이 축소되는 데다 집값 상승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이 1분기에 집중된 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새해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매매·청약 시장을 30대가 주도했다”며 “올해 청약 시장 역시 생애최초 매수자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정에 따라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1월부터 강남 로또 분양 시작된다 서울 서초동 1333번지 일원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해 탄생하는 ‘아크로 드 서초’는 올해 분양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지하 4층~지상 39층, 1161가구로 조성되고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이며 모두 전용 59㎡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약 79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59㎡의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이다. 시세 차익은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단지인 서초그랑자이 전용 59.98㎡는 지난해 11월 1일 34억 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예상 분양가와 최대 15억 원 차이다. 서초구 부동산 관계자는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서초그랑자이·래미안리더스원 등 인근 단지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시세 차익은 15억 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에는 오티에르 반포가 주목된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강남에 처음 적용된 단지다.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는 251가구 중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8000만~8500만 원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전용 59㎡는 21억 원, 84㎡는 29억 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의 전용 59㎡가 38억 원, 전용 84㎡가 48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보면 2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티에르 반포는 후분양 단지로 당장 3월 입주를 해야 한다. 당첨 후 한 달 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3월에 분양 예정인 신반포22차 재건축 단지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총 160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8가구다. 2024년 3.3㎡당 공사비가 1300만 원을 기록해 높은 공사비로 화제를 모았던 단지이기도 하다. 분양 물량이 적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3.3㎡당 85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3㎡당 8500만 원을 적용할 경우 84㎡ 기준 분양가는 3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인근 단지인 신반포자이의 전용 84㎡가 최근 46억 원에 거래됐고 호가는 53억 원까지 치솟아 안전 마진은 15억~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많은 대단지 분양도 잇따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실거주 이점이 많아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리딩 단지’가 된다. 소규모 단지와 비교해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고 단지 내 커뮤니티와 조경 시설이 화려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시세를 주도한다. 대단지 분양이 흔하지 않은 까닭에 올해 1월 공급되는 더샵신길센트럴시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신길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16개 동, 2054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2호선 대림역이 있어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여의도를 지나는 신안산선인 신풍역이 개통되면 여의도 접근성도 개선돼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6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3㎡당 51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보면 최소 2억 원의 안전 마진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신길센트럴자이는 전용 84㎡가 지난해 11월 18억 1000만 원에 거래됐다. 호가는 20억 원까지 올라갔다. 3월에는 흑석11구역을 재개발해 탄생하는 써밋더힐이 분양된다. 써밋더힐은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총 1515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24가구다. 9호선 흑석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강남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반포·방배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단지명에 ‘서반포’를 붙여 서반포써밋더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더힐은 한강 변에 위치해 일부 단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24억~26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3.3㎡당 7000만 원대 중후반 이다. 인근 단지인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의 전용 84㎡가 34억 6000만 원에 거래된 만큼 시세 차익은 1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은 장위10구역 재개발 분양도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1931가구 규모로 분양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만 1031가구에 달한다. 전용 84㎡ 분양가도 13억~1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은 크지 않다. 전용 84㎡ 기준 12억 원에 분양했던 장위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 분양권은 1억 원 오른 13억 3200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장위자이레디언트 전용 84㎡ 입주권은 14억 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억~2억 원이다. 다만 1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돌곶이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장위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단지여서 향후 시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분당·구리·송도 등 수도권서도 분양 물량 나와 올해 분양하는 경기도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지 중 하나는 더샵 분당하이스트다. 분당 느티마을 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1149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43가구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한 인접 단지의 청약 열기를 보면 더샵 분당하이스트에 대한 높은 수요와 고분양가가 예상된다. 인근의 느티마을 3단지를 리모델링한 분당티에르원은 1순위 100.4대1, 무순위 청약 351.2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지난해 12월 말 계약을 모두 마쳤다.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가 26억 84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몰리며 조기 완판됐다. 이어 1월 진행한 ‘더샵 분당센트로’ 역시 1순위에서 평균 51.3대1을 기록하며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 단지도 전용면적 84㎡가 최고 21억 8000만 원에 달했지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더샵 분당하이스트 전용 84㎡의 분양가 역시 27억~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3중 규제에서 제외된 구리의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도 눈여겨볼 만하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공급한다.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 규모로 조성되고 전체 3022가구 중 1530가구가 일반물량이다. 구리시 내 첫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이며 인근 재개발 사업 완료 시 1만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8호선과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1억 원이다. 인접 단지인 힐스테이트 구리역 전용 84㎡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 돼 시세 차익은 1억~1억 5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월, 일반분양 735가구) △송도더샵G5(3월, 일반분양 1544가구) 등도 수도권 유망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
"尹, 헌정질서 훼손한 권력 남용…국무회의에 예외규정은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6.01.16 17:36:10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을 “헌정 질서를 훼손한 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권한을 이용해 수사까지 막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지만 법원은 국무회의 절차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봤다. 먼저 법원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대목은 ‘국무회의 절차’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지만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라도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탄핵 시도 등 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절차가 적법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고 문서에는 작성 시점이 실제보다 앞선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이 자체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했기 때문에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문제가 될 상황을 대비해 증명 목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목적성까지 인정했다. 또 이 선포문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과 함께 폐기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로서 보존돼야 할 문서이며 “폐기 당시 문서의 사용 목적이 명백히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쉽게 말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임의로 없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부분 또한 법원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들며 “불법 영장이니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장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조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경호처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드러냈고 경호처 직원들은 이를 “체포영장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실행했다고 봤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라는 조직이 사실상 수사를 막는 방패로 동원됐다는 점을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도 방어 논리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식 직무 권한이 없는 상태였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사전에 논의하고 관여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즉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비 목적의 증거 훼손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삭제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봉쇄 여부 등을 외신에 허위로 알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였지만, 재판부는 공보실의 기능이 “대통령실 입장을 해외에 전달하는 역할”에 가깝고 사실관계를 판단·검증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별도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었고 이후에는 경호처를 동원해 본인에 대한 공권력 집행까지 흔들려 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비롯해 국가긴급권의 통제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
삼성 금융계열사, 두나무 지분 투자 검토 [시그널]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16 17:34:00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일부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정부의 금가 분리(금융업과 가상자산업 분리) 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일부는 카카오인베가 보유한 두나무 구주 369만 주(10.59%) 중 일부를 양수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증권 등이 인수 주체로 거론됐다.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 교환에서 제시한 주당 43만 9252원을 적용하면 전체 지분의 가치는 약 1조 6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육박한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가 두나무 지분을 확보한다면 두나무의 가상자산 유통 플랫폼인 업비트는 물론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네이버페이·네이버와 협업할 수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6월까지 포괄적 주식 교환을 마칠 예정이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가 두나무 구주를 매입하면 6월부터는 네이버페이 주주로서 100% 자회사인 두나무와 연결 고리가 생긴다. 카카오인베를 비롯해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 등 두나무의 재무적투자자들은 구주 일부 매각을 타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이 상장과 함께 두나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두나무 지분을 확보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확장을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번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두나무 재무적투자자들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 교환 과정에서 매수청구권을 활용해 두나무에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다. 다만 전체 소액주주 지분 규모가 3조 5000억 원 이상인 데 비해 두나무가 마련한 예산은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현금화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 재무적투자자들은 이번 주식 교환에서 일부 구주를 매각하고 상장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은 현재 두나무 지분 인수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라고 밝혔고 카카오 측은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5.83% 오른 17만 600원을 기록했고 삼성증권도 1.46% 오른 8만 3600원에 장을 마쳤다. -
"700만원을 어떻게 내라고"…한 달 10만원 버는 사람들, 가족들 시신도 못 찾아
국제국제일반 2026.01.16 17:33:52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가로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요구 금액이 저임금 노동자의 월급 수십 배에 달해 유족들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BBC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치안 당국이 시위 사망자 시신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부 도시 라슈트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치안 군경이 사망자 시신을 넘기는 대가로 7억토만, 달러로 환산하면 약 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BBC에 전했다. 이 가족은 숨진 시위대의 시신 최소 70구가 현지 푸르시나 병원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 테헤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전해졌다. 한 쿠르드계 건설 노동자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7억토만(약 50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란에서 건설 노동자의 월수입은 보통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결국 거액을 마련하지 못해 아들의 시신을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병원들은 시신이 안치되면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치안 당국이 개입하기 전에 서둘러 시신을 찾아가라고 귀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시신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유족 동의 없이 매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영안실에 난입해 시신을 되찾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소식통은 BBC에 “여러 가족이 당국이 시신을 보관하거나 몰래 매장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영안실 문을 부수고 구급차에서 시신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당국이 금전 요구 대신 정치적 협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BBC에 따르면 일부 사망자 가족은 친정부 선전 활동에 참여하면 시신을 ‘무료’로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 희생자 가족은 “친정부 집회에 나가 고인을 ‘순교자’로 내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무차별 총격 등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실제 사망자 규모는 공식 발표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18일간 이란 전국 187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2615명이 숨지고 시위 참가자 등 1만847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생회복 선제적 대응…남양주시, 7700억 상반기에 푼다
사회전국 2026.01.16 17:33:31경기 남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1조 1337억 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남양주시는 16일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가용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중점 집행 대상 통계목을 설정해 이달 중 예산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의 공정률과 집행률을 집중 관리하고, 선금·기성급 지급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정기 보고회와 전략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수 남양주 부시장은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라며 "공공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어…사퇴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28:33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9일 예고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열 가치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 대통령 뒷배만 믿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를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하면 국회를 짓밟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19일 청문회를 열지 않느냐'는 질문엔 “지금 현 상태에선 열 수가 없다”면서도 “ 이 대통령 답변을 요구했으니 19일 당일까지 가서 보자. 후보가 사퇴하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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