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소송서류 40일 만에 수령

사회일반 2025.07.11 13:25:02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법적·제도적 기반 획기적 강화로 대형산불 막아야

전국 2025.07.11 13:24:27

대형화 추세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림과학회는 11일 충남대에서 2025년 대형산불의 특성과 산불대응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초대형 산불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산불예방부터 대비·대응 및 복원 전과정에 있어 범부처 통합 관리의 리더십과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기관간의 정교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제언했다. 학회는 해외에서도 산림면적이 넓고 산불 위험이 높은
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인정

사회일반 2025.07.11 13:16:07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인정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1번 헌혈에 1년 간 주차요금 30% 깎아주는 곳은’…울주군,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전국 2025.07.11 13:04:44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일반 헌혈자와 다회 헌혈자다. 특히 울주군은 다회 헌혈자에게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도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 신분증과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한옥마을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은평구, 차 체험 공간 다락방(茶樂房) 개관

사회일반 2025.07.11 13:02:02

서울 은평구는 차를 매개로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체험시설 다락방(茶樂房)을 오는 18일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락방은 은평구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현대 한옥으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한문화체험시설 중 한 곳이다. ‘차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다락방이라는 명칭은 올해 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 제안 이벤트를 통해 선정됐다. 내부는 1층 좌식 공간과 김판기 도예 명장의 작품이 전시된 2층 입식 공간으로 꾸며졌다. 마당과 통창이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차 문화 체험과
나에게 필요한 국산원목, 골라서 사세요

전국 2025.07.11 13:00:30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수확한 원목(통나무)을 용도별로 선별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국립목재집하장이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이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하는 국립목재집하장은 목재산업계와 개인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유림 수확 원목을 건축용, 가구용 등 용도별 수요에 맞게 구분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국산목재 유통시설이다. 그동안 국산원목은 대부분 용도별로 선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원목까지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용도별로 선별해 공개매각하는 낙엽송 원목은 1,7
맨발로 걸으며 시민과 소통…남양주시, '왕숙천 테마정원' 정책 현장 투어

전국 2025.07.11 12:00:08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장현공원 내 새롭게 조성한 ‘왕숙천 테마정원’의 맨발 걷기 길을 걸어보는 정책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투어는 테마정원과 맨발 걷기 길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광덕 시장과 지역 도의원, 시의원 및 진접읍 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올 6월에 마무리됐다. 정원은 ‘休(휴)세권, 錄(녹)세권, 水(수)세권’을 결합한 친수공간으로 설계됐으며, 총 1㎞ 규모의 테마 산책길과 458m의 황
입시학원서 학생 극단 선택…정근식 "무거운 책임감, 학원 합동점검"

사회일반 2025.07.11 11:29:39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학원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학생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경기도, 폭염 취약계층 39만가구에 냉방비 지원

전국 2025.07.11 11:21:54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역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 의무화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10세 연하♥' 레이디제인, 쌍둥이 엄마 됐다

사회일반 2025.07.11 11:19:46

가수 겸 방송인 레이디제인이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쌍둥이 여아를 출산했다. 11일 강남차병원에 따르면 레이디제인은 3일 출산하고 닷새만인 지난 8일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1984년생인 레이디제인은 2023년 10살 연하인 배우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3차 시험관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렸다. 레이디제인은 "쌍둥이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주치의 김문영 교수님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편 임현태 씨는 "처음 쌍둥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