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송파구, 석가탄신일부터 '더스피어' 콘텐츠 선보인다

사회일반 2025.05.06 21:17:32

송파구가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더 스피어’를 활용한 특별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6일 알렸다. 앞서 4월 송파구는 석촌호수사거리에 지름 7m 구 형태 미디어아트 시설물 ‘더 스피어’를 선보였다. 구는 ‘더 스피어’ 전용 콘텐츠로 예술성과 심미성, 공공성을 고려한 27가지 주제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태양계 시리즈, 명화 시리즈, 석촌호수의 사계, 신진작가 작품, 하하·호호 캐릭터 등이 있다. ‘더 스피어’ 탄생 이후 첫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는 초대형 연등을 시각화한 영상을 30분 길이 콘텐츠 중
서초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사회일반 2025.05.06 21:17:26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광진구, 노점상 철거지 '매력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사회일반 2025.05.06 21:17:19

광진구가 강변역 인근 노점상 철거지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광진구는 노점상 철거 이후 비어 있던 구의3동 546-3번지 유휴부지를 매력적인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구는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원을 완성했다. 정원은 길이 45m, 폭 1.5m, 총 67.5㎡의 규모로 조성됐다. 목수국, 수선화 등 다양한 화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거리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근에 사는 주민 뿐 아니라 강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24시간 모니터링"…용산구, 고독사 방지 '방방곳곳 케어온'

사회일반 2025.05.06 21:17:08

용산구가 지난 1일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방방곳곳 케어온(ON)’을 본격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방방곳곳 케어온(ON)은 비접촉식 생체신호 레이더 센서를 대상자 가정 내 안방, 거실, 화장실, 현관 등에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설치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센서는 대상자의 생체신호를 2~5m 거리에서 감지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건강상 위험징후 발생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도입했다. 부착된 센서는 대상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낙상여부, 재실상태 등 이동·생체 변
서울 시내버스 7일 준법투쟁 재개…서울시 "특별 교통대책 추진"

사회일반 2025.05.06 20:38:3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준법투쟁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안전이 확보된 걸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요? 그냥 일이나 할래요"…2040세대, 인생 1순위는 '일'이었다

사회일반 2025.05.06 20:15:28

2040세대는 인생에 있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과 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보고서 속 20∼40대의 가족 및 노동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일'(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여가·자아실현 등 개인생활'이 23.1%,
영유아 키우는 부모, 문화생활은 남얘기

사회일반 2025.05.06 18:09:02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성인이 여가·문화생활에 쓰는 돈은 자녀가 없는 가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영유아 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에 따르면 지난해 표본가구 대상 소비실태조사 결과 양육비용 150만 6000원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26만 9000원으로 무자녀 가구(여성 연령 20~45세 기준) 355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비 내역 중에서도 여행, 관람, 도서 구매 등 여가·문화생활비는 영유
"베트남산 새우를…" 警, 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논란 수사

사회일반 2025.05.06 18:05:38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 재료가 국산이라는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달 1일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간편식 제품으로 출시한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새우·멸치’ ‘자연산 새우’ 등 표현을 사용해 국산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고발했다.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을 수차례
[부고] 정주교씨(박수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조부상 외

피플 2025.05.06 18:05:05

▲정종화씨 별세, 정주교씨(박수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조부상=6일 부산 동래봉생병원 발인 8일 (051)531-7100 ▲권영치씨 별세, 최환수씨(SK에너지 CLX대외협력실 차장)장인상=6일 쉴낙원김포장례식장 발인 8일 (031)449-1009 ▲길홍주씨 별세, 안화미씨 남편상, 길창섭·길재섭씨(KNN 서울본부 보도국장)부친상, 조재련씨 시부상=5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42)600-6660
[인사] 고용노동부 외

피플 2025.05.06 18:04:28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특허청 ＜국장급 승진＞△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남영택 ＜과장급 승진＞△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유용신 ＜과장급 전보＞△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윤준호 △상표심사정책과장 엄태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엄기훈 △국제상표심사팀 하유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꿈나무에 라켓선물 약속 지킨 신유빈

피플 2025.05.06 18:04:02

한국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21·대한항공)이 어린이 꿈나무 선수들에게 라켓을 선물했다. 신유빈의 매니지먼트사인 GNS는 신유빈이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289명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신유빈 라켓’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유빈은 3월 중순에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을 찾아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열린 ‘제1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에 참여해 참가 유소년 선수
"상업용 부동산 전문성, MSCI도 인정했죠"

피플 2025.05.06 18:02:28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대가 저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진원 젠스타메이트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올해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 “4월까지만 해도 금리 부담과 거래 가뭄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최근에는 일부 매도자들이 관망하던 자산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6000억 원 규모 코어플랫폼 펀드 출자와 국민연금의 7500억 원대 블라인드펀드 조성 등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잠자는 치매머니 154兆…"돈맥경화·사기위험 노출"

사회일반 2025.05.06 18:02:15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 치매 환자가 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책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한인 이민 120주년' 멕시코 유카탄 수놓은 오색 한복

피플 2025.05.06 18:01:30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동부 유카탄주(州)에서 한복 퍼레이드를 비롯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5일(현지 시간) 유카탄한인후손회와 유카탄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유카탄 메리다시에서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리며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한인 후손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채 ‘제물포 모퉁이’에서 시청 광장까지 약 1㎞를 행진했다. 메리다 시내 한복판 57번 거리와 72번 거리 사이에 있는 제물포 모퉁이는 1905년 한인 이민 1세대가 멕시코행 선박에 오른 항구(제물
김해시,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 도전

전국 2025.05.06 18:00:42

경남 김해시가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3차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유치를 추진한다. 경남도, 김해시, 경남관광재단 등 유관 기관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아이스퀘어호텔 등 민간 기업이 TPO 유치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유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는 유치 추진단 총괄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며, 김해시는 유치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직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외교전을 펼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