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폐쇄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방심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를 위한 통신소위가 26일 열린다. 앞서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남도청노조, 주4일제 근무 등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

전국 2025.03.21 13:53:16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 4일제 근무’ 도입 추진에 나섰다. 노조는 21일 도청 행정부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열고 경남도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18년 협약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노조는 변화된 행정 환경과 조합원 요구를 반영하고자 교섭을 마련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전 조합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4일 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다. 교섭안에는 △주 4일제 근무 도입 △자기계발휴가·특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사회일반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오만하다"는 교수들 항해… 서울대 전공의協 "폄훼 말고 멀리서 지켜봐달라"

사회일반 2025.03.21 13:46:20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최근 전공의·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면에 나와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전공의·의대생의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젊은 의사 전체에 대한 악마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서에서 “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 교수가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사태 책임을 전공의·의대생에게 돌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해외진출 팍팍 지원…“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찾아요”

전국 2025.03.21 13:38:46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물기업 유치에 나섰다. 21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대구시와 함께 경기 킨텍스에서 19일 개막, 21일까지 이어지는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이 박람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된 물산업 전문 박람회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한다. 공사는 박람회에 참가한 210여개 물기업을 대상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를 진행했다. 특히 박람회 2일차인 20일 한국물기술인증원 주최 세미나에서 공사와 대구시는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구영들공원 조성 본격화

전국 2025.03.21 13:22:49

울산시는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구영들공원’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영들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영들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어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한 물놀이장 설치와 녹지 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구영들공원을 태화강을 따라 녹지 등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원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자회사 40대 설비 끼여 숨져

전국 2025.03.21 13:18:43

21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 A(40대)씨가 설비에 끼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포스코PR테크는 포스코의 정비 부문 자회사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조사와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라, 7억 빌리고 안 갚아 檢 송치…담보는 '국정농단 태블릿PC'

사회일반 2025.03.21 13:13:3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경남 창원 해역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전국 2025.03.21 13:12:56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과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경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
고려대의대 교수들 “투쟁은 윗세대가…학생들 돌아오라”

사회일반 2025.03.21 13:04:52

의대생들의 복귀시한인 21일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학생들을 향해 "앞으로의 투쟁은 위의 세대에게 넘기고 돌아와서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대학을 향해서는 휴학 미승인으로 유급·제적이 발생할 경우 교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를 필두로 주
[부고]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

사회일반 2025.03.21 12:08:26

▲장영순씨 별세, 김현진씨(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21일 목포 참사랑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30분 (061)244-4400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선양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석

전국 2025.03.21 11:34:38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기업 40여 개사와 함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일행이 참석했던 ‘인천상의-중국선양시 무역촉진위원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9일 박주봉 회장은 양 쯔 홍 선양시 통일전선부 부장(부시장급)과 간담을 가졌다. 이어 ‘인천-선양 B2B수출상담회’ 개막식과 한중IR로드쇼에 참석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양 지역 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돼, 실질적인 교류 성과 도출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검토”

사회일반 2025.03.21 11:3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
화장품 외부 포장만 봐도… 이젠 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다 보여요

사회일반 2025.03.21 11:32:44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만 봐도 성분이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포장장이나 용기의 바깥면만 봐도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을 열어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교환, 반품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만
정어리 집단 폐사한 마산 앞바다에 숭어떼 관찰

전국 2025.03.21 11:29:08

최근 3년 연속 정어리떼 출현과 폐사가 이어진 경남 마산 앞바다에 이번엔 숭어떼가 나타나 관계기관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앞 마산만에 지난 19일께부터 숭어 수천마리가 관찰됐다. 이튿날인 20일에도 마산만에 머무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장소는 2022년부터 3년간 10월을 전후해 정어리떼가 출현해 집단폐사로 이어진 곳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숭어떼 집단 폐사를 우려하기도 하나 시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봄철인 3~5월은 숭어떼가 먹이를 찾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