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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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2:00:00“올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에는 호우와 폭염, 강풍 등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복합 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기상청 장마특이기상센터장인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상청에서 열린 ‘장마철 집중호우와 예보 변동성의 이해’ 기상 강좌에서 최근 한반도의 장마철 집중 호우 패턴 분석 자료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7~8월 중순 강수 피크가 사라지고 여름철 강수 휴지기가 줄어들었다”며 “여름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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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1:30:00평소 싫어하던 직장 동료의 출근길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동료인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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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1:00:00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 불을 지르고 도피성 귀국을 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태운 뒤, 자택에서 추가로 서적 등을 가지고 나와 건물 인근에 잇따라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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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1 00:08:00강원도 속초시와 양구군도 ‘문화도시’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속초시는 ‘음식 테마 문화도시’로, 양구군은 ‘도예와 미술의 도시’로 각각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7~8일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문화도시 현황을 살폈다. 이들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도전은 기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는 시대에 맞게 응용해 지역민과 함께 외지인들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한데 묶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다. 문체부는 ‘로컬100’(문체부가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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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22:49:01서울에서 전용 84㎡(33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1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지난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84㎡ 이상~85㎡ 이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매매가는 14억5981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29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매가는 25.5%, 전세금은 2.3% 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6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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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5.10 22:21:30▲서태식 씨 별세, 서여정·민정씨 부친상, 천하람(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씨 장인상=10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11일 오전 9시부터 15호실로 이동) 발인 12일 오전 7시 45분, 장지 인천가족공원(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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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21:08:2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사과문과 함께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백 대표의 사과에 대해 "답답하고 약간 황당하다"며 "점주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연돈볼카츠) 폐점률 70% 넘을 때까지는 제품 출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와서 뭔가 해준다고 하는 게 점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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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21:03:08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7, 11, 12, 1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1억2835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48명으로 각 2668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317명으로 74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21만150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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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21:01:08배우 정명환이 향년 6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관계자는 9일 "정명환 선생님이 지난 8일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다"라고 알렸다. 고인은 1960년 7월생으로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조선왕조 오백년' '서울 시나위' '제3공화국' '모래시계' 등의 작품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고, 1991년에는 MBC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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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9:35:41바가지 논란으로 주춤했던 제주 여행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예상보다 많은 2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5월 초 연휴 기간 제주 방문객은 당초 예상보다 2.3% 많은 약 26만여 명이며 지난 4일에는 4만9151명이 방문해 올해 일일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국내 항공 공급석이 감소했는데도 92.8%의 높은 탑승률을 기록했고 배편을 이용한 방문객이 전년보다 63.0% 늘어나 전체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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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9:02:22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김문수 후보측과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김 후보측은 취소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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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7:48:37부산 기장에서 열린 ‘세계라면축제’가 미흡한 준비로 인해 방문객들로부터 평점 0점을 받는 등 굴욕을 당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부산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비영리법인 희망보트가 주최하는 ‘2025 세계라면축제’가 지난 2일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있는 기장군 일대에서 개막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축제에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를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료는 1인 1만원이다. 주최 측은 글로벌 프리미엄 라면 브랜드 시상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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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7:25:21미복귀 의대생 제적·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수업 거부 의대생의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재학생의 43%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46명이 제적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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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6:48:25엔화 강세 흐름과 숙박세 인상에도 일본 여행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일본 항공 노선 이용객이 900만명 수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4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900만명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당기간(인천공항은 1월1일부터 4월28일 누계)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출입국 합산)은 총 888만195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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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0 16:43:5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송 모 씨와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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