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수능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불가능한데다 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슈몰이’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경찰, ‘경무관 서장’ 20곳으로 늘린다… ‘총경 인사 적체’도 해소

사회일반 1분전

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일선 경찰서 서장 계급을 경무관으로 격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관악,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등 5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4급)에서 경무관(3급)으로 상향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는 완료된 상황”이라며 “연말에 직제 개정만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집회·시위, 강력범죄가 다른 일선 경찰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열고 폐암 수술? 옛말…99%가 '이 방법' 선택했다

사회일반 4분전

분당서울대병원이 2003년 개원 직후 폐암 첫 수술을 시행한 지 23년만에 누적 1만 례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누적 5000례를 달성한 이후 연평균 900례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며 급격히 성장한 결과다. 폐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암 사망 원인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6%로, 전체 암 평균치인 72.1%보다 현저히 낮다.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3기 이상인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재발과 전이가 잦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폐암센터는 갈비뼈 사이에 작은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경찰 압수수색 집행

사회일반 6분전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서구의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 가량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감사원과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사회일반 15분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분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구속기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는 불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체납 다시 칼 빼든다

전국 23분전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상습·고액 미납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고소 조치 후 3000만원 넘는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하며 제재의 실효성이 확인되자, 올해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무임통과’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 중순 미납 건수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형사 절차 돌입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한 내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반복적 회피, 악성 미납에 대해선 단
"가난해서 작은 차 타서 부럽네요"…'비매너 주차' 지적했더니 돌아온 '조롱'

사회일반 26분전

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매너 주차’를 지적한 주민이 되레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093만 일반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1%(1078만 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행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로 주차구역 외 주차, 통로 주차, 다른 세대 주차면 침범, 경차 구역&middot
[단독] 檢, ‘밀가루 담합’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 등 5개사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사회일반 2025.12.11 14:28:30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를 비롯해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분업계 상위 5개사 최고경영진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 본사를 비롯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서초구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회의 자료, 출하량 조정 관련 문서 등 담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장애인, 가점 때문에 오히려 장애 숨겨”

전국 2025.12.11 14:27:53

부산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사실상 ‘종이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장애 사실을 숨기는 현실까지 드러나며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율(북구4·국민의힘·사진) 부산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다”며 “부산이 먼저 공공부문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내년부터 필수 체력시험…경찰학교, 실전 코스 일반에 연다

사회일반 2025.12.11 14:27:32

경찰 채용시험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정식 시설이 처음 공개된다. 중앙경찰학교가 충주 캠퍼스 내 상설센터를 개방해 수험생들의 시험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부터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운영하며 하루 60명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4.2㎏ 조끼를 착용한 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동작을 연속 수행해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경위 공채 등 일부 전형에서만 적용됐
[속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작업자 2명 매몰 추정

사회일반 2025.12.11 14:21:24

광주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 작업자 2명이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는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6분 만인 오후 2시 4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인명 구조 작업과 함께 인명 피해를 조사 중이다.
[속보] 소방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4명 추정…1명 구조·중태"

사회일반 2025.12.11 14:18:21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소방 당국은 인명 구조 작업과 함께 인명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빠 생일 전날 트럭 돌진 사고…스물셋 문영인씨, 3명에게 '새 삶'

사회일반 2025.12.11 14:17:08

22명의 사상자를 낸 재래시장 트럭 돌진 사고를 당한 20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문영인(23) 씨가 심장과 폐, 간을 각각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문 씨는 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둔 11월 13일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트럭이 돌
'교통 요충지' 의정부역…의정부시, 복합환승센터로 확 바꾼다

전국 2025.12.11 14:15:02

경기 의정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의정부역을 포함한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역은 철도와 광역·시내버스가 집중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면 환승 동선 단축과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는 역세권 개발과 연
“특수학교 졸업생 42%가 방치”…발달장애인 성인 전환 지원 ‘공백’

전국 2025.12.11 14:07:17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땅한 진로·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100명 넘는 발달장애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졸업과 동시에 진학·훈련·취업 어디로도 연결되지 못한 ‘서비스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상진(남구1·국민의힘·사진) 부산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일부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