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전 정림동서 깊이 1.5m 싱크홀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사회일반 18분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도로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위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를 견인한 뒤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전 서구청은 21일 오전까지 도로를 복구하는 한편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 소재 2만8000마리 규모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인

사회일반 29분전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닭 2만8000여 마리를 길러온 충남 아산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농장주가 폐사하는 닭이 늘어나자 방역기관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이날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고병원성 AI 유행기에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7번째 발생 사례다. 특히 지난달 이후 충남 천안·아산 가금농장에서만 6건이 발생하는 등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
10인 미만 제조 기술혁신…전국 첫 소공인 전담기관 경북에

전국 2025.04.20 20:30:56

10인 미만 제조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는 소공인 전담기관이 전국 처음으로 경북에 들어선다. 경북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모집’ 공모에 유일하게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공인 전담기관은 앞으로 3년간 국비 등 105억 원을 투입, 소공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기능를 담당한다. 소공인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숙련 기술 기반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말한다. 국내 제조업의 뿌리이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경북테크노파
호남·제주 뭉쳐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증…지역 특화 비즈니스 발굴

전국 2025.04.20 20:30:48

호남권이 뭉쳐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증 연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전남·전북·제주는 지역 분산 자원의 효율적 통합 운영과 계통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대응과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지역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광주·전북·제주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메가시티첨단육성지원(R＆D)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지역 간 경제
1년 늦어진 스타필드 창원 본공사, 신세계건설이 맡는다

전국 2025.04.20 20:30:40

건설경기 악화로 수년째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 이행에 나섰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창원 시공업체로 신세계건설을 선정했다. 스타필드 창원 사업을 총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5일 창원시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 변경 신청을 했다. 시공 기간은 당초 발표된 안보다 1년가량 늦어져 2025년 5월 30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며 취득가액은 3565억 원 규모다. 신세
‘촉박한 대선’…전국 지자체 공약 마련 속도전

전국 2025.04.20 20:30:25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빠졌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수도 이전’이 주요 쟁점이 되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완성’을 목표로 3개 분야 26개 대선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
檢, ‘계열사에 일가 소유 회사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태광 前 회장 무혐의

사회일반 2025.04.20 19:58:55

일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
군의관 향해 "내 인생 망해, 탈조선해라"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

사회일반 2025.04.20 18:18:33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방부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최근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진 뒤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이달 14일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의료계 내 필수과 기피 현상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를 둘러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향해 "하나되자"…'노사 한마음 페스타' 첫 공동 개최

피플 2025.04.20 18:00:00

대한항공(003490)이 이달 1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노조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는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저니 투게더(Journey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임직원 및 가족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조용익 부천시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축사에서 노사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대한민국 항공 업계를 재편하고 글로벌 항공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길에
'가평전투 전우 부축'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봉환…부산서 영면

피플 2025.04.20 18:00:00

국가보훈부가 캐나다 참전 용사 고(故)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은 고인의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오후 5시 30분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고인은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스무 살의 나이에 참전한 그는 가평전투
"가족 돌보는 '효자·효녀' 아동 더는 없어야"

피플 2025.04.20 18:00:00

“자신들도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임에도 그동안 효자·효녀로 불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도록 관련 법안을 통해 국가와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달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으니 복지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가족 돌봄 당사자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처럼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1948년
“지역민 대출 버팀목…3·3·3 전략 지켰죠”

전국 2025.04.20 17:54:06

“매년 순익을 3등분해 3분의 1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3분의 1은 회원들에게 배당을 드립니다. 남은 3분의 1은 적립하죠. 협동조합 정신에 기반한 마을금고의 좋은 취지를 더 꽃피워 시중은행을 뛰어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는 2008년 금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가 서초중앙새마을금고를 처음 이끌게 됐던 2008
[단독]신고 즉시 ‘그놈’ 찾는다…경찰 ‘AI 112’ 구축 추진

사회일반 2025.04.20 17:41:36

경찰이 112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및 유력 가해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 가정 확대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전에 발맞춰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직후에는 인근에 설치된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기
내란혐의 2차 재판…피고인석 앉은 尹 본다

사회일반 2025.04.20 17:41:1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비공개됐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 때문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
돌봄 시급 올리고 자격기준 완화…장애아 가족에 힘 보태는 서울시

사회일반 2025.04.20 17:40:31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족 지원폭을 넓힌다. 시급을 높여 돌보미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이 가농토록 일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돌보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아 돌보미 시급이 전년 대비 7.4% 인상된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시급도 9860원에서 1만590원으로 오른데 이어 시급의 15%에 해당하는 돌보미 주휴수당이 더해졌다. 서울시가 시급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