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2025.05.09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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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55:14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 한 것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뜻했지만 언젠가부터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탄 미시룩’ 피규어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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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6 14:38:37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대한만국-캄보디아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울·경기 6개 벤처기업들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개최한 ‘한-캄 기술교류회 및 기업 매칭 콘퍼런스’에 참석해 캄보디아 사업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광주·전남을 비롯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캄보디아로 사업 진출을 통해 동남아로 사업 확장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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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30:56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6일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주요 당직자는 윤 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원장은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며 “그동안 모두가 떠들어 온 것처럼 승리 가능성이 1퍼센트라도 높은 분을 얼른 가려서 준비해야 박빙 싸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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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29:00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하며 ‘가맹점 부담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할인 부담을 나누기로 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할인 혜택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부분을 삭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높은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역차별 등 불만이 커지며 일부 가맹점주들은 ‘땡겨요’ 입점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땡겨요를 활용하는 ‘서울배달+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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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27:46행인들에게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봉천동 한 식당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버스정류장까지 나가 행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행인 4~5명이 살갗이 베이는 등 경상을 입었다. 부상으로 인해 이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옷을 벗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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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22:51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보다 27% 넘게 증가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2379개교, 2024년 2380개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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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6 14:18:13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이달 말까지 마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와 안양시 등 철도 지하화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최근 관련 경제성 용역 등을 정리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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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4:00:00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신종 스미싱·피싱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기 링크를 전송하는 고전적 형태의 스미싱은 물론 무상교체 서비스 접속 사이트를 빙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물량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등 ‘유심 대란’이 일어나자 이를 이용한 각종 사기 문자 메시지가 이용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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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3:51:09지난 1일 서울에 이어 5일 제주도에서 하늘을 뒤덮은 울퉁불퉁한 모양의 먹구름이 목격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제주시 하늘에 마치 거센 물결이 치듯 울퉁불퉁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펼쳐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촬영한 구름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 같다”, “신화에 나올 듯 신비로운 느낌”, “고흐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상청에서 구름을 분류할 때 상층운 3가지, 중층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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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3:44:46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 총무성이 유엔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다. 이는 4000만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지난해 11.4%를 기록했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2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주요국 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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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3:22:39어머니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다가 20년간 모은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실에 취직한 A씨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월급 통장을 맡기게 됐다. "네가 철이 없어 돈을 다 써버릴 것"이라며 월급 관리를 약속한 어머니는 초기에는 500만 원 저축 내역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문제는 A씨가 학원비나 의류 구입, 여행 경비를 요청할 때마다 어머니가 반대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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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2:40:17KBS '뉴스 12'의 '생활 뉴스' 코너에서 국내 최초 청각 장애인 앵커가 진행을 맡는다. KBS는 5일 제8기 장애인 앵커에 노희지 씨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노 앵커는 오는 7일부터 ‘뉴스12’의 ‘생활 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한다. 노 앵커는 선천적으로 중증 청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하지만 언어 치료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며 앵커로 선발됐다. 자신의 발음조차 잘 들리지 않아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작은 떨림의 차이를 느끼며 발음 연습을 해 왔고 뉴스를 진행할 때도 PD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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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6 12:11:10Z세대는 월급이 비슷하더라도 공무원보다 사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6일 Z세대 구직자 2074명을 대상으로 월급이 300만 원으로 같은 경우 사기업과 공무원 중 어디를 선택할지 질문한 결과 ‘사기업’을 선택한 비중이 53%로 ‘공무원(47%)’보다 높았다. ‘공무원 준비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특히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10%에 머물렀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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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5.06 11:34:30▲권영치씨 별세, 최환수(SK에너지 CLX대외협력실 차장)씨 장인상=6일 쉴낙원김포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8일 0시 (031)44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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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06 11:27:52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7~28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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