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당선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사진] 발 디딜 틈 없는 청와대

사회일반 2025.06.01 17:24:3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에만 청와대에 24만 919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를 보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보여"

사회일반 2025.06.01 17:24:09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4%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에 달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폐교를 공공주택으로…서울시, 직접 새단장 돕는다

사회일반 2025.06.01 17:23:48

서울시가 늘어나는 폐교를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폐교는 관할 교육청 정책에 따라 활용돼 왔으나 계획 수립부터 시설활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폐교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폐교를 공공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서울 내에는 2020년 공진중, 염강초를 비롯해 지난해 성수공고까
2024년 부산·2023년엔 인천 지하철 방화 시도 계속 있었다

사회일반 2025.06.01 17:22:54

국내 대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3378건, 2023년 3546건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22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682건을 기록했다. 절도가 5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철도법 위반 등 기타 유형은 1036건이었다. 철도법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방화 등 자칫
"도망쳐" 아찔했던 100분…서울 지하철 대선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사회일반 2025.06.01 17:21:53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다행히 스스로 문을 연 승객들과 기관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선거기간 동안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날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열차·인파 밀집지역 대상 특별경
[부고] 유승광씨(환경부 대변인) 장인상 외

피플 2025.06.01 16:55:49

▲박종무씨 별세, 유승광씨(환경부 대변인)장인상=1일 공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41)854-1122 ▲최행심씨 별세, 정재상(하이랜더 회장)·정재원·정재길·정영숙씨 모친상=1일 용인평온의숲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31)329-5900~3 ▲김철주씨(풍진기업·동우교통·송도교통 회장)별세, 조순자씨 남편상, 김성수씨(극동산업 대표)부친상, 조장희(익산시 체육회장)·양준모씨(풍진기업 대표)장인상=5월 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피플 2025.06.01 16:55:42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글로벌성장정책과장 임동우
전남 광양만권 국가산단 '경제성·필요성 입증'

전국 2025.06.01 16:00:00

전라남도가 AI·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광양만권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대한 필요성·경제성·타당성이 입증됐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산업단지 조성 시 약 3조 517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조 268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 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각각 예상된다. 순현재가치는 1025억 원, 내부수익률은 4.88%, 비용편익비율은 1.055로 국가사업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전격 사퇴…"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사회일반 2025.06.01 15:57:20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가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q
비행기 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인천공항 도착 후 숨져…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6.01 15:03:3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여객기 내에서 외국 국적의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여객기는 제주항공 소속으로, 필리핀 클라크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6시 21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
이순신 승전길 따라…남해안 비경 553㎞ 질주

전국 2025.06.01 15:00:00

국내외 엘리트 선수들이 남해안 553㎞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가 오는 4일 경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도는 사이클 종목 저변 확대는 물론 남해안 자연경관, 문화 자원 세계 홍보 등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해 왔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통영과 거제, 사천, 남해, 창원 등 남해안 5개 시군을 배경으로 한다. ‘투르 드 코리아 2019’ 이후 6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 대회다. 대회 구간은 남해안 5개 시군에 걸쳐 553.6㎞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통영
질병청, 한의원·한방병원 감염관리 매뉴얼 첫 발간

사회일반 2025.06.01 14:56:46

질병관리청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국내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매뉴얼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침, 부항, 뜸 등 침습적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와 협력해 개발에 나섰다. 의학 전문가, 감염관리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개발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감염관리
40개국 우주 전문가 대전에 모인다…"우주도시로 도약"

전국 2025.06.01 14:00:00

대전이 대규모 행사 개최로 우주산업 중시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대전시는 글로벌 우주기업 ‘컨텍스페이스그룹(ContecSpace Group)’과 공동으로 6월 3일부터 사흘간 ‘2025 국제우주콘퍼런스(ISS 2025·International Space Summit 2025)’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4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글로벌 우주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인,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우주산업의 현재
아찔했던 서울 지하철 방화…선거 안전도 비상

사회일반 2025.06.01 13:59:08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지만 스스로 문을 연 승객들과 기관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선거기간 동안 보안을 강화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날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 열차,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경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도' 무산 위기에…공공기관 북부 이전 탄력

전국 2025.06.01 13:00: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절차 상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데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경기북도는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가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을 촉구해 온 북부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 자리한 8곳의 공공기관을 오는 2028년까지 경기도 북부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