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믿었던 비 예보도 오리무중…지리산 산불 진화 안간힘

사회일반 2025.03.27 15:09:16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으로 확산하자 경남도를 비롯한 지리산권역 지자체와 산림당국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은 한때 진화율이 90%까지 올라 주불을 잡는가 싶더니 27일 오후 2시 기준 80%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불길이 지리산으로 향하면서 비상 상황에 놓였다. 지리산 자락까지 번지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불길을 최대한 빠르게 진압해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사회일반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지속되나…법원, 영풍·MBK의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3.27 14:51:46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
아이유 2억·수지 1억·영탁 1억… 영남권 산불에 기부 잇따라

사회일반 2025.03.27 14:48:32

영남권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계각층의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가수 아이유가 산불 피해 지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아이유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동 출신 가수 영탁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산
"의사 면허 걸고 의대생 보호하겠다"…무더기 제적 막아 나선 서울시의사회

사회일반 2025.03.27 14:47:46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와 대학에 ‘미등록 의대생 제적을 유보하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의사 면허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 ‘석유화학 상생협의체’ 발족…산업 안전·고용 환경 개선

전국 2025.03.27 14:47:44

인천시가 27일 시청 신관에서 ‘인천 석유화학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근무 격차 등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고용노동부, 인천시, SK인천석유화학, 제이콘, 세이콘, CHM, 인천상공회의소 등 총 12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원·하청 간 고용환경 격차 해소, 산업안전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취업 장려금 및 장기근속 지원금, 근로환경 개선금, 근로자 문화생활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진
농어촌 특화산업으로 지역소멸 극복…K-미식벨트로 관광 활성화

사회일반 2025.03.27 14:35:30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착자금 지원과 청년 보금자리를 확대하고 관광·치유산업 등 신성장 기반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4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총 네 차례에 걸쳐 178조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도시로 유출되며
檢, 신풍제약·메리츠증권 압수수색…‘코로나 치료제 정보유출’ 혐의

사회일반 2025.03.27 14:34:12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과 메리츠증권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GS그룹,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 원 기부 ?

사회일반 2025.03.27 14:27:56

GS(078930)그룹은 27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성금은 경남 산청, 경남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GS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GS는 재난 취약계층과 피해를 본 분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007070)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1만400
'어업인 삶의 질 개선' BPA…해수부 ‘어복버스 사업’ 협력

전국 2025.03.27 14:12:50

부산항만공사가 농어촌 상생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양수산부, 대·증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기관 7개 기관과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해수부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유인도서 어업인들에게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을 전국 유인도서 200개와 어촌 50개로 확대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경북 산불 확산 속도 역대 최고…시간당 8.2㎞"

사회일반 2025.03.27 14:09:29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북 산불이 시간당 8.2km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센터장은 “과거 2019년 속초 고성 산불때 시간당 초속 33m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 확산 속도는 시간당 5.2km였다”며 "시간당 8.2km는 자동차로 시속 60km를 달리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25일 미국 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