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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2:05:00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 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5:05:28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09:00:00“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09:00:00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09 10:10:00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2:38:03“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
中 사기조직 일망타진한 경찰관의 회고… "기가 찰 정도로 체계적"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06:00:00무고한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단 한 순간에 앗아가는 ‘그놈 목소리’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영화에서 자주 연출되는 허름한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IT회사를 방불케하는 완전한 외형과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왜 속냐’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사회에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6:41:44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 -
‘순찰팀장 자격제’ 두고 경찰 내부서 갑론을박… “최소 역량” vs “모욕”
사회 사회일반 2025.05.06 15:00:00지역 치안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치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찰팀장 자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두고 일선 지역경찰들 사이에서는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들에게 모욕감만 준다”, “왜 순찰팀장만 시험을 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팀장을 달려면 최소한의 자격 시험은 필요하다”며 지지하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6일 경 -
경찰 숙원사업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이번에는 이뤄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20 09:00:00더불어민주당이 14만5000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함과 동시에 공무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찰의 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나선 민주당이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부족한 것보다 과한게 낫다”… 인명피해 ‘0’ 경찰의 고군분투
사회 사회일반 2025.04.05 17:44:43“절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대비를 한 덕분에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도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시민 2명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
수장 사라진 국가수사본부… 대행 체제 두고 내부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3.30 09:00:00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우 본부장이 제 2대 국수본부장으로 취임한 뒤로 굵직한 사건사고 수사 지휘는 물론 수사인력 충원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왔던 만큼 그 공백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28일 우 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퇴임 간담회를 열고 2년 간 역임해온 국수본부장직을 내려놨다. 3만 명 수사 경찰의 -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사회 사회일반 2025.03.17 06:00:00#서울 관내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A 씨는 지난 7일간 집으로 퇴근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서 서울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A 씨는 “연일 집회가 계속되는데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훈련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통 쉴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간다 -
김성훈 구속영장 ‘삼고초려’ 모두 반려… “檢이 수사 방해” 부글부글
사회 사회일반 2025.02.23 13:38:0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 검찰을 찾았지만 모두 퇴짜 맞았다. 경호처 수사 성패 여부가 곧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부에서는 검찰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의 입건부터 구속영장 반려까지 2개월에 -
‘디지털 역량평가’ 두고 경찰 갑론을박… “팀장 줄세우기” vs “당연한 절차”
사회 사회일반 2025.02.16 11:00:00지난해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순찰팀장을 상대로 디지털 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디지털 역량과 범죄대응능력은 다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AI가 범죄자를 잡는 세상에서 디지털 시스템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경찰은 자격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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