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셈이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들의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고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는 개별 의원 법안 발의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규모를 정부안인 72억원에서 31억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은 특활비를 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때문이다. 지난 10일 전국 주요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 등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밖에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일부 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반발 행렬에 동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각종 법안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173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2070억원이 묶이게 됐다. 최근 끝난 1심에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남 변호사의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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