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2025.05.09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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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5 16:39:40네이버는 서울시, 현대그린푸드와 지난 달 지역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모두의 맛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서울시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홍보를 돕고, 나아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식당 대표 메뉴를 가정 간편식(밀키트)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용자들이 직접 추천한 맛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나만의 맛집을 전국 모두의 맛집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용자라면 이달 한달간 네이버 클립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현대그린푸드는 클립에 -
사회일반 2025.05.05 15:14:36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신규 고객 가입을 중단한 첫날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늘었다. SKT는 5일 오프라인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전국 매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물량이 20만 개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휴가 지나 공항 수요가 해소되고 나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해 소비자의 교체 요구 -
사회일반 2025.05.05 14:21:11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 -
사회일반 2025.05.05 14:20:38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이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
사회일반 2025.05.05 14:00:00봄이 무르익을 4월에 벚꽃 대신 눈이 내렸다. 지난달 118년 만에 서울에 눈이 가장 늦게 내린 것으로 조사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 적설량이 0.6㎝로,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눈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때 아닌 눈으로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3.1℃로 평년(12.1℃)보다 1.0℃ 높았다. 4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온 변동이 급격하게 -
전국 2025.05.05 13:26:38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하늘을 힘차게 가르며 개막을 알린 ‘제48회 보성통합대축제(2~ 6일.)’가 5월 황금연휴 후끈 달아올랐다. 전남 보성군은 군 전역에서 보성군민의 날을 비롯해 보성다향대축제,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데일리 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일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가 몰려 1만 여명으로 북적였다. 이번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했으며 -
사회일반 2025.05.05 12:48:18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공항과 도로, 철도가 모두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전국 공항의 이용객은 3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6일까지 매일 2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7일간 148만227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3일 이용객은 21만8012명으로 연휴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징검다리 연휴라는 특성상 장거리 해외여행 대신 비교적 간편한 국내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로 향하는 -
사회일반 2025.05.05 12:40:18▲조원달씨 별세, 백선주씨 배우자상, 조현진(기획재정부 부이사관)씨 부친상, 박수진(문화일보 차장)씨 시부상 = 4일,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20분, 장지 은하수공원. 159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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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05 11:37:00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
사회일반 2025.05.05 11:12:3729억 원을 받고 삼성전자가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SK 직원도 최근 구속돼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반도체 자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중국이 국내 기술을 빼가는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지난 2일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 -
사회일반 2025.05.05 11:00:33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숙박객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6분께 완도군 완도읍 소재 리조트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일가족 등 투숙객 14명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국은 "이송된 환자 중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사회일반 2025.05.05 11:00:0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했지만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복귀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의대생 복귀 방해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 -
사회일반 2025.05.05 10:52:35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축사를 통해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
사회일반 2025.05.05 10:08:00“앞으로 동물들에 필요한 기구를 직접 만들거나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서울 서강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민영(10세)군은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여느 부모라면 이 군에게 수의사가 되는 길을 밤 늦게까지 국영수 학원 다니기로 제시했을 것이다. 7살 고시에 이어 4살 고시란 말이 돌 정도로 사회와 대부분 부모는 소위 좋은 대학이 자녀의 성공이고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군은 작년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얻었다. 9살 나이로 국가기술자격 중 하나인 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D프린터 -
사회일반 2025.05.05 10: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12일 다시 재개된다. 재판 출석 때마다 법원 지하통로 출입이 허용되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약 4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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